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송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4억 44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72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5,382만원을 증액하여 총 638억 5,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73억 1,8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6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보조금 1억 1,900만원 감액 등 총 19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3억 6,137만원으로 송전탑지중화사업 49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8억 8,4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량제칩 판매수입 3억원을 감액하여 총 74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원,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213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296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당동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억 1,867만원 등을 감액한 총 42억 5,947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3,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우유급식 1,71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억 8,353만원으로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공사보조금 10억 142만원,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보행안전시설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13억 4,156만원으로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공사 10억 14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2,7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ㅍ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157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90만 7,0000원이 감액된 19억 7,980만 3,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으로 1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981만 5,000원이며, 158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8,451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6,137만 2,000원과 수정예산액이 포함된 103억 6,138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3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70만원이 감액된 74억 4,24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64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89만원이 감액된 213억 80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경 제4회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은 1억 3,682만원이 감액된 42억 5,94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68쪽 세출은 42억 5,947만원 모두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입은 7,493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856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72쪽 세출은 8,710만원이 감액된 8억 5,081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976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8,3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176쪽 세출은 14억 2,729만 7,000원이 증액된 313억 4,156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문화예술회관사거리에 보행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에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였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추경편성 이유가 어떻게 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 11월 21일 착공해서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예산 지출을 했고 마지막 49억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전에 지급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계속비사업이잖아요. 내년도 계속비사업인데 추경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재원 배분상 확보해서 내년에 한전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았구요. 지역경제과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갈치저수지 토사준설 및 농수로 복구지원 사업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갈치저수지 토사준설 및 농수로 복구지원 사업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업이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에요, 3,500만원이. 그런데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던 건데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죠? 내년으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사유서에도 제시했습니다만 벼 수확을 다 마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공기가 늦어져서 명시시월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그때는 그런 예측이 안 됐었나요? 1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벼 수확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는 사항하고,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이 늦어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겨울철 공사를 하려는데 동계공사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죠. 설계는 끝났고 착공은 언제쯤 하시려구요? 공사를 언제 시작하시려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안에 착공식은 해놓고 공사 중지해서 내년 3월 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차피 공사가 벼 수확이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겨울철 동계공사가 맞네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른 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편성할 예산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사업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송정열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167페이지 당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안양시 폐기물 반입수수료 말씀하십니까?
김동별위원
제일 밑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당동2지구가 당초에 43억 6,829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사업이 변경되어서 계획인구가 8,490명에서 8,065명으로 425명이 감원됐습니다. 감원에 따른 인구반영 정산결과 2억 1,86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을 안양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니고 그 위에 게 안양폐기물이고, 이것은 부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입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면적이 30만평 이상일 경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법에 따라서 부담금을 인구 1인당 얼마씩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디다 부과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주택공사에, 택지를 개발하는 주체에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폐기물이 안양으로 가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안양시 폐기물은 안양과 우리 시의 환경관리소 쓰레기소각장 상호사용협약에 따라서 장기간 서로 간에 정지가 됐을 경우에 품앗이 형으로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환경관리소 소각장 공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폐기 물 시설을 당동2지구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당초에 법에는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택지 개발하는 주공이라든가 하는 주체가 그 인구수만큼 나오는 쓰레기양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공간이라든가 여력이 안 될 경우에 그만큼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동2지구.
김동별위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한 번만 하는 거죠.
김동별위원
주택공사한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택지개발 주체한테, 주택공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될 수 있고 택지를 개발하는 주체, 우리 당동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부과했던 것이죠.
김동별위원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해서, 우리 과장님도 내가 봐서는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처음에 택지를 개발할 때 한 번 낸다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개발 당시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면 그에 따른 쓰레기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김동별위원
아, 개발할 당시에 쓰레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64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이 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인데 감액사유는 뭡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전년도 집행 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800이 감액됐는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5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지급액에 따라서 감액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 집행액수가 적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시군에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국비가 감액 내시된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국비가 자체적으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50대 50 사업인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군포시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부족한 건 없구요.
한우근위원
예산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오.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자기가 가입을 해서 감액된 양만큼 인센티브를 상품권이라든가 카드로 입력해 주는데 감액된 실적이 적기 때문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품권이라든가 그린카드 지급액수가 적어진 겁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군포시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감액양이 적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국비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저거대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50%로를 해서 총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부분은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럴 수 있는데 전국에서 자체 시비로 하는 데는 없고, 왜냐 하면 연말에 실적만큼 다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활성화해서 가입하는 가정수도 늘리고, 가입된 가정수도 절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시책을 더 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종량제칩 제작 있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칩 제작.
한우근위원
칩 제작 예산이 반 이상 줄었는데 계획했던 건 어떤 것이고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행하면서 종전에는 음식물봉투로 지급했다가 이번에는 3리터, 5리터 통을 배급했습니다. 종전에는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는데 3리터, 5리터 통에는 칩을 꽂아야만 수거하기 때문에 칩 사용량인데 봉투 사용을 절제하고 칩 사용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해서 제작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앞에 수입에 보면 3억 정도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칩을 제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측이 잘못됐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통으로 배출할 걸로 알았는데 작은 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120리터 큰 통으로 배출하면서 칩 없이 수수료로 입금하기 때문에 칩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칩 제작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종량제칩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따른다면 큰 통을 이용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고, 오히려 더 여러 차원에서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환경보호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라든가 시행하면서 예측 못했던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도시행이 약간 변경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바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 못하고 칩을 많이 제작한 건 조금 저희들이,
한우근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종량제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수입도 대략 3억이 줄었지 않습니다. 3억 7,800을 예상했는데 3억이 줄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수입은 종량제칩이 줄은 게 아니고 칩이 줄은 만큼 수수료는 늘었기 때문에 전체 수입은 3억 1,800으로 늘었습니다만 방법이 칩으로 수입을 잡느냐, 수수료로 잡느냐, 그 방법 차이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해서 결국은 수입이 생겼는데 종량제칩 판매수입으로 봤을 때는 줄은 거라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도 현황이나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아이들 학교 우유급식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우유급식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숫자가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저소득층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에서는 저소득층만 해주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원은 그렇게 됩니다.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매년 교육청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몇 명 정도 지원해줘라?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지원인원이 학기 초에 확정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확정이 되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오.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유 보급업체에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서울우유면 서울우유하고 계약을 맺겠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계약은 학교에서 맺는 것이고 저희는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업체에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보행안전시설 설치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예산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어떠한 시설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 보행안전 대기장치를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시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가 저녁 늦은 시간에 공연도 많고 학생들 학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 위치가 선정됐고 요새 대부분 보면 교통안전시설이 첨단시설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볼라드에 센서가 있어서 야간에는 밝게 불도 들어오고 어린 학생들이 범위를 넘어서 차도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고음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라는 경고음도 있고 미래형 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사거리에 모든 신호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박미숙위원
시설이 단가가 비싼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첨단센서가 있고 음성도 되고 첨단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볼라드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가능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내년도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마무리 추경에 도에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명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숙위원
내년 몇 월쯤 설치하실 건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동절기 지나서 해빙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설치를 저희 시는 처음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처음입니다. 도에서 첨단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다른 시 어디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다른 시에 설치된 건, 도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이런 게 개발되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억이 도에서 내려 보내줄 때 목을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보내준 돈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 시만 내려온 건가요? 다른 시에도 내려갔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다른 시에 내시된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설치를 해놓고 나면 얼마만큼 보행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설치 해놓고 봐야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설치하는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도 보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책정된 건데, 그런데 조례는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는 10월달에 제정이 됐다구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10월달에 늦게 됐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조례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조례는 나중에 제정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원칙상.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일들이 아까 지역과에서도 그렇지만 예산만 무조건 편성해놓으면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 조례가 뒤따라야 될 것들은 조례 제정하고 같이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같이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뒤늦게 해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같아서 맞지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그러면 제안설명 듣고 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된 218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 증가된 54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된 90억 9,800만원으로 용호고 사거리에서 우리은행 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된 235억원으로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용호고 사거리에서 우리은행 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된 88억 4,7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금 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금 1,5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매각수입금 5,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된 93억 8,8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 1,5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6,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감액된 15억 3,900만원으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군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 5억 5,200만원과 예비비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5% 증가된 31억 9,400만원으로 초막골 근린공원조성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9% 증가된 181억 4,700만원으로 초막골 근린공원조성사업비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3.3% 감액된 20억 1,4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181쪽 세입은 8억원이 증액된 99억 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82쪽 세출은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5억 29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중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원과 용호고 사거리에서 우리은행 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 8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은 1,082만원이 감액된 5억 4,10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입은 703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32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7쪽 세출은 5억 6,326만 5,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입은 1,570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4,953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9쪽 세출은 14억 4,953만 3,000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세입은 체비지매각수입과 과도대금 6,255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3,477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1쪽 세출은 증액된 6,255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출은 2,296만원이 감액된 8억 7,196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세출은 6억 6,784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이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은 1억원이 증액된 31억 9,483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0쪽 세출은 58억 7,834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4,748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은 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090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6쪽 세출은 6,997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1,456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5개과에 대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 하단에 용호고 사거리에서 우리은행 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뭐 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용호고 사거리에서 우리은행 삼거리간 포장한 게 1997년도에 국도47호선 확장하면서 됐던 포장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올 10월에 시책보전금 11억을 신청했었는데 8억만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8억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은 현재 위에 표층 5센티를 걷어내고 다시 표층을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97년도? 2007년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97년도에 국도47호선 확장하면서 그때 포장했던 아스콘 도로인데 현재,
이석진위원
그리고는 한 번도 어떤 재공사 아니면 보충공사를 안 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부분 공사만 했습니다. 심한 데만.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이 구간은 97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거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5센티 정도 걷어내고 다시 하면 그 효과가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효과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11억 신청했는데 8억밖에 안 내려왔고 그 돈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2킬로 정도 못 하고 한 1.4킬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그 구간까지 정했으면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니까 보도변에 보면 쥐똥나무 돼 있는 것,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요? 철로 휀스 해놓은 것, 그것 5,000만원인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그 구간을 정했으면 일률적으로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보도 내지는 잘못된 것 하고 또 그쪽에 쥐똥나무도 군데군데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식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8억 하고 돈을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차량도 많고 또 시민들이 보도로 다니는 부분도 많은데 금액도 적어서 구간도 짧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것 잡은 것은 차도 구간만, 차도 구간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차도 구간만 일단 절삭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차도 구간을 하면 그것도 어차피 보도도 도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에 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과에 맞는 일만 주로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하고 그러면 같이 합쳐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가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음 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도로부분 쪽에 있는 거니까. 주가 제가 볼 때는 건설과가 돼야 될 것 같고, 휀스 막는 것하고 나무 보식하는 비용은 또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도로부분 쪽이니까 건설과가 어쨌든 주가 돼서 그걸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할 때 깔끔하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방향 거기 확장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일단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때 원래 확보해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용예산이 있어서 4회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어차피 이것은 1월 초에 발주를 해서 2월이나 3월부터 용역이 들어가니까 시기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그 도로를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특히 저녁에 보면 가로등도 없고 인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인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지구 식으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도로정비를 하면서 하실 때 인도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보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올 6~7월에 사고가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지역이라서, 안산 넘어서 오다 보면 도로정비가 돼 있는데 우리 군포로 들어서면서부터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죠. 차를 운행하고 오는데도 짧은 거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금방 우리 박미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연장은 714미터구요. 현재 도로폭이 7~8미터 되는데 20미터 폭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4차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복 4차선.
한우근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설계비 포함해서 1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다 해서 110억 정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해서.
한우근위원
언제 완공할 생각으로 사업 진행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보상이 되면 공사는 1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국도비를 신청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도 방문해봤는데 “설계나 어떤 자료도 없이 국도비 신청만 하느냐, 용역이라도 해서 어떤 물량도 나오고 사업비도 나온 상태에서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하라, 협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용역설계부터 하게 됐는데 일단 이것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며칠 전에 공문이 왔지만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뭐 있느냐, 그런 게 왔고 한데 설계해 놓으면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풍족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 확보방안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하중이 그렇게 크게 안 걸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계속 명시이월사업들 체크 좀 하는데요. 우리 건설과에도 명시이월사업들이 꽤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면 산본고가교나 당정고가교 그다음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예산들이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이 되고 또 1추경에 모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전혀 이루지 않고 착공을 12월에 하시고 막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철도구간을 횡단하다 보니까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본고가교 같은 데는 착공이 되고 현재 철도관계 협의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돼 있구요. 그다음에 금정고가 같은 경우도 현재 발주는 됐고 현재 사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정고가도 이번에 업체 선정돼서 현재 적격심사 중이지만 바로 철도공사나 철도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왕시계 간이 설날이 지나면 2월 20일경부터 착공할 예정이어서 그때 한꺼번에 동시에 사업 들어가는 걸로,
이견행위원
2월달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예산심의 할 때는 고가교의 내진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험성도 있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예산을 서둘러서 편성했던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협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어렵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 협의 보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금정고가 같은 경우도 사전에 협의봤는데 5월부터 구두협의를 해서 10월말 경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고 그래서 사실 철도공사나 철도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그쪽도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협의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구요. 지금 모든 업체가 결정되고 일단 어차피 우리은행~의왕시계간도 교량을 2월 20일, 늦으면 2월말에 가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일정을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고가교 가설하고 같이 맞춰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빠르면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은행이 설치가 2월로 되는 바람에 저희도 다 같이 2월달에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겨울철에 공사하게 되면 그로 인한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려가 되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월달에 틀박스라고 해서 그걸 철도구간을 앉히는 거구요. 저희도 다른 구간도 일단 깨내야 될 부분, 그런 걸 하고 콘크리트 타설이나 물 공사는 3월달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말까지, 일단 2월에서 3월까지 두 달간 공사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3월에서 5월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일단 철도구간만 공사하는 걸,
이견행위원
글쎄요, 예산편성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됐던 예산들인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어쨌든 공사 시작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봐요. 겨울철에 공사가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착안하셔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관련 유관 기관과의 어떤 협의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좀 여쭤볼게요.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본설계가 아니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송정열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라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도라면 기본설계 용역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구요. 그래서 시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 예산만으로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나 건교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여기에서 기본설계만 갈 거냐, 실시설계까지 같이 갈 거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용역설계가 되면 보상도 일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도 받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 하더라도,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단 보상부터 저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비 전체를 확보할 수는 없고,
송정열위원장
지금 국도비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국도비는. 거의 시비로 하고 공사비용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달라니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보상은 저희 시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회에서 “이게 국도비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기본설계만 해야죠. 실시설계까지 한다는 얘기는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얘기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공사비만 지원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집행하시겠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제 말이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다음에 용호고~우리은행간 도로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받으신 거예요? 11억 요구하셨는데 8억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공사기간도 지금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구간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연장이,
송정열위원장
연장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책추진보전금 건설과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올 예정이니까 건설과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서 있으면 올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기획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가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시책추진보전금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다 먼저 제안하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어차피 이 구간 아니더라도 할 구간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일단 사업비확보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도로나 어디 쓸 예산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저희가,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건설과에서 요구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이 먼저 요구한 거고. 이건 기획감사실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이 이런 식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건설과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기획감사실이 잘못된 거구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것 혹시 2013년도 본예산에 건설과가 요구하신 금액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장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업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실보다도 일단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만 해도 꼭 기획감사실이다, 건설과다 할 필요 없이 하여튼 저희는 고마울 뿐이죠.
송정열위원장
이게 니 돈이냐 내 돈이냐가 아니라, 내 돈 갖고 할 거냐, 도 돈 갖고 할 거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요. 시책추진보전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시책추진보건금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도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받아오는 돈이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 까는 데다 시책추진보전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 과에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과가 괜히 타깃이 된 것 같은데 이건 기획감사실 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걸 떠나서 저희는 사업비 확보돼서,
송정열위원장
과장님이야 어느 돈이 됐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돈이 경기도 돈이든 우리 시 돈이든 국비든 과장님은 따지실 입장이 아니고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쌈지공원 조성이 KT앞 쌈지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당정동에 느티나무 있는 데하고 당동에 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위쪽에 있는 쌈지공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쌈지공원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KT앞 쌈지공원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 편성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은 추경에,
이견행위원
아니, 쌈지공원은 그렇고 KT 앞.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KT 앞은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4억 8,000이 편성이 됐던 거예요. 5억이 아니라.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예산에 4억 8,000 편성했지 5억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5억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5억이 맞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는 4억 8,000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사업 본예산 편성사업인데 왜 명시이월을 시키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진경산수 폭포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중국산 돌 들어오는 것이 그쪽에 수월치 않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계속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견행위원
중국산 돌 들여오는 게 여의치 않아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당정근린공원에 했던 진경산수 형식의 폭포를 설계하고 그랬었는데 중국산 돌 들어오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국산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도 지연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것은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1년이 지난 건데 1년 동안에 설계변경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상반기 때는 당정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준공관계 이런 것 때문에 쌈지공원은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들이 발생되어서,
이견행위원
그러신 거죠.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당정근린공원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에 미처 신경을 못 쓰신 게 맞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설계변경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한국산으로 해서 진경산수 못지않게 국내산 돌을 사용해서 꾸미려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사도 겨울철 공사네요. 착공이 2월달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해동하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예산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적절성, 시기 이런 것까지 다보고 예산을 요구하실 거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해놓고도 1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해주시고, 공사를 이왕 하신다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아까 건설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철 공사가 주는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9% 증가한 2,491억 6,813만 6,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 감소한 699억 1,427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에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인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비 4,352만 9,000원, 공무원인건비 10억 119만 1,000원, 기타직 보수 3억 5,597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2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6,1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2,3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회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인 계약 및 물품관리비 1,663만 4,000원, 국유재산관리비 700만원, 공공시설비 1,000만원 등 총 3,6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우수민원행정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원실 민원인 의자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으로 토지관리비 300만원, 지적관리비 8,20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7,8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세 15억 8,600만원, 자동차세 18억 8,800만원, 지방소득세 37억 5,300만원 등 지방세수입 72억 2,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 6,400만원 등 총 11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용역비 7,100만원과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 행정정보공간정보체계 DB구축비 6,605만 7,000원 등 총 2억 3,887만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동도서관 차량 매각수입 1,020만원 등 1,6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75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난방 열요금 집행잔액 5,400만원 등 총 5,7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5쪽에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CCTV 설치비 690만원을 증액하고 영상체험관 콘텐츠 임차료 집행잔액 97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액 대비 2.6%인 14억 2,376만 6,000원이 감액된 531억 6,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도비보조금 등 1.5%인 700만원이 감액된 4억 5,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인 3,609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4,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도비보조금 등 1.2%인 300만원이 증액된 2억 4,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7%인 7,834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1,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4.9%인 116억 4,300만원이 증액된 2,457억 5,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인 2,000만원이 감액된 9억 1,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으로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인 2억 3,887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5,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신규사업 중 기업포털 홈페이지 DB 암호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0.7%인 1,617만원이 증액된 21억 1,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인 5,730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3,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1%인 280만원이 감액된 23억 8,0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본도서관은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송정열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호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27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민원인 의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대 앞에 쭉 있는 민원인들이 앉아서 민원 보는 그 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오래되어서, 아니면 사용하기 불편하시다 그러던가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고장이 난 것도 있고 천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된 것도 있어서 그중에 저희들이 6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개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총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오래되고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바닥에 바퀴 달린 그런 의자입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바퀴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바퀴 없는 건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끌고 그러면.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있는 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나중에 30개 바꿀 때는 똑같은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모델이나 샘플이 있으려나요? 구입한 지가 꽤 됐나요 얼마나 됐어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 6월달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반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되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연말에 시상금으로 3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반 정도 교체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가격이 10만원 정도면 민원인들이 앉아서 민원을 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의자인가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이석진위원
요새 의자가 비싸던데.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아주 좋은 건 10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10만원 정도면 얼마나 쓰나요?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가까이 썼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10년 정도 썼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입할 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 최대로 오래 쓸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31쪽 하단에 보시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모니터링 용역이 있거든요. 그 용역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용역인데 경기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사업비 지원이 모니터용역비로 8,000만원이 군포시로 왔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일부 증액분 86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용역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박미숙위원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1년입니다.
박미숙위원
1년에 한 번씩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를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걸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에 당초에 용역계약을 맺었었는데 초등학교 CCTV 2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모니터 운영비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부담을 받았습니다.
박미숙위원
모니터요원.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부담을 받아서 일부 증액분 860만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한 용역을 준거라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요원에 대한 인건비 앤드 관리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CCTV를 모니터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신데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2분이 계십니다.
박미숙위원
12분도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시기가 언제죠? 채용하는 시기가?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내년도 2월 1일부터 해서 2013년도 1월 31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올 초에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용역을 주신 내역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관장님, 255쪽에 대야도서관에 CCTV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CCTV인데 이렇게 싼가요?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8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8개 합니다.
이석진위원
8대가 690만원이에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열람실에 가끔가다 도난사고가 발생합니다. 경찰들이 저희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동을 하는데 대야도서관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찰들이 오는데 조그만 도난사고 때 와서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이렇게 싸요? 식별이 가능해요? 이런 CCTV를 달아서.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보통 야외에 설치하는 건 200만원 이상 가는 것 같은데 실내에다 설치하는 것은 80만원이면 삽니다.
이석진위원
실내에 설치하는 건 80만원이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8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난사고를 막기 위한 거면 어떤 포착이 되나요? 80만원짜리 성능 갖고 가능하데요? 어떤 실험이나 해보시고, 아니면 업체 말씀만 듣고 달려고 그러나?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이나 당동도서관은 기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들이 출동해서 저희가 물어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출동하셔서 우리 CCTV를 보고 갔는데 그것이 해결됐느냐 하면 경찰 측 답변도 해결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석진위원
관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 봐요. 이 정도 CCTV를 달아서 경찰들이 와서 CCTV 테이프라 그러나 다시,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기록되어 있는 걸 돌려보는 것이죠.
이석진위원
돌려서 식별이 가능하다고 그러냐구요. 이 정도 카메라 CCTV 성능 갖고도 충분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하데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런 걸 적발한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그렇다면 뚜렷하게 사람이면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게 잡혀야 잡는데 80만원짜리 CCTV 카메라 달아서 가능할까요? 흑백에다 잘 보이지도 않는 걸 텐데.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중앙관제센터에 있는 것에 비하면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범인을 잡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열람실 곳곳에 달아 놓음으로 해서 예방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 혹시 일어나면 그것도 돌려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런 거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석진위원
CCTV라는 것은 물론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녹화가 쭉 되면 리바이벌해서 봐서 확인되고 식별이 가능해야 카메라를 다는 것이지 그런 것만 해서 달면 달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점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산본도서관에도 5년 정도 됐는데 새로 고치고 그러면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정도 금액 들여서 단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열람실이 몇 평이나 돼요? 대야도서관에.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40평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40평인데 8개, 한 5평 꼴에 1개씩 설치하시려고 하네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시겠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