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 및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7억 64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284만 7000원보다 8억 38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3회 추경예산액은 250억 8161만 2000원으로 당초 250억 8021만 원에서 1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편성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중 1100만 원을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전용 홈페이지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평가시상금은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3회 추경예산액은 70억 756만 8000원으로 당초 59억 5410만 5000원에서 10억 53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차원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버스 구입운수업체의 차량구입비 66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당초 10억 9500만 원에서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은 지구온실사업의 자발적 감축에 대한 시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사용량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각 가정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변경 조정함에 따라 당초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1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91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3회 추경예산액은 136억 7548만 9000원으로 당초 155억 6853만 2000원에서 18억 9304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위해서 당초 4304만 3000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절차가 지연되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납부고지가 되지 않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피해실태 조사 및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은 인천시와 서울시ㆍ경기도 등 3개 시ㆍ도가 매립지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지원요청사업에 대한 후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던 사업이나 현재 3개 시ㆍ도 협상에 진척이 없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원사업 종목이나 사업비 지원계획이 없어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용역비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와 하단부 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하반기 중 LH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설인수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3회 추경예산액은 23억 1892만 8000원으로 당초 21억 9892만 8000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곡노을공원 게이트볼장정비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계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충녹지정비사업은 북변동 803번지 일원에 완충녹지가 인접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횡단로로 이용되어 수목이 훼손되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녹지 내 통행로 4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년마을 체육시설물설치사업은 풍년근린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및 파고라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의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09억 2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써 198억 9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사업 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부지매입사업은 김포슈퍼마켓협동조합 자부담금 납부지연 및 토지매입 절차추진ㆍ사업기간 부족ㆍ사업의 민간에 대한 자생력 강화 등의 사유로 사업비 17억 500만 원 전액의 편성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공산품전시장신축사업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추가협의 및 심의결과 반영 등으로 2013년 1월에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이 계획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액을 제외한 14억 8469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중 목재공작체험교실조성사업과 목재공작작업도구구입사업은 사업장소의 협소와 타 목적이용 검토로 인한 위치변경 등으로 사업비 500만 원과 3892만 원을 각각 이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155쪽에 보면 완충녹지정비사업 나오는데요, 풍년마을 쪽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풍년마을 앞에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던데?

그거 먼저 의회에 보고드렸고요.

성립전 예산.

네. 사업 미리 발주를 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거의 한 70%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끝나나요?

네,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공산품전시장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 명시이월사업에 있던데 이 사항은 특별하게 현재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건물에 대한 건축행위가 커다랗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급하게 서둘러서 그게 빨리 될 거 같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명시이월까지 하는 거 봐서는 무슨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포스코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질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건축규모의 조금 변형 이런 것 때문에 협의과정이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협의과정은 진행되더라도 혹시 그거 말고 내부건물 짓는 데 문제가 없나 해서, 그런 일반적인 협의 관련 말고.

그런 문제는 지금 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이 아니라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감을 시키던데 이거 결산이 당초에 잘못 이루어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병화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자발생 수익을 좀 많이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 되니까 이자발생이 이게 정기예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금년도에 발생이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발생이 됩니다, 만기가 돼야 이자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나왔죠? 결산을 잘못한 건가? 그러면 결산심사를 잘못한 거예요?

결산 때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잉여금 자체가 마이너스시켜서 그럼 이번에 결산심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이건 작년도 결산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도 금년 2012년도 결산될 때에 정리가 될 거로 이렇게.

아니, 이게 금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에 넘어온 돈을 결산했기 때문에 제대로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종말추경에 깎으니까 일반세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작년도 결산서는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좀 따져봐야 될 사항 같은데?

네, 그건 결산하고 한 번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원순환과 김병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삭감으로 7억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9억 8200만 원인데 나머지 12억 8200만 원은 지금 현재 집행이 완료된 겁니까?

이 자동집하시설이 기존의 장기집하장하고 양곡집하장은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강1ㆍ2집하장은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된 금액은 장기집하장하고 양곡집하장에서 이미 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장기ㆍ양곡집하장에서는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요?

이 정도면 거의 잔액이 안 남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기 좋게 장기ㆍ양곡집하장하고 한강제1ㆍ2집하장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전체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아요.

저희가 집하장을 4개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집하장별로 조금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는 집하장도 있고 덜 나오는 집하장도 있기 때문에 상호 교환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강1ㆍ2집하장은 미준공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의 준공일시를 지금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신도시의 1집하장은 이미 준공이 됐고요.

2집하장은?

2집하장도 이제 집하장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집하장은 됐는데, 지금 상ㆍ하수관로가 일부 묻히지 않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토목공사 쪽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자체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장기ㆍ양곡 그거가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2억 8200만 원 집행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억 89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그렇게 액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13억 자체가.

13억 8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또 1년 치가 아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도 약 1/2만 세운 겁니다. 내년에는 이 4개소가 다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전체는 그것보다 거의 배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경에 다시 예산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네,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드네요. 이것이 결국은 한강신도시 때문에 이런 예산소요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건 순수하게 신도시 주민만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과연, LH공사 또 국가사업으로 한강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많은 분들이 입주가 됐는데 과연 LH공사에서 시설만 만들어 주고 운영비를 김포시에 부담시키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을 느끼네요. 그러면 장기ㆍ양곡자동집하시설 플러스알파 해 갖고요, 한강1ㆍ2집하장 플러스를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위탁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개소당 한 6억에서 7억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한 24억, 4개소면.

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지금, 기존에 12억으로 두 군데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군데가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24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네, 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1억 7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됐네.

내년도 예산을 이게 총액을 잡아주지 않고, 어쨌든 지금 예산사정상, 재원사정상 부분적으로 못 다 세운 거 같습니다.

그만큼 김포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재원배분 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사업으로, 또 LH공사가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만큼 김포시가 부담할 그런 세수가 없고,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김포시 재정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장기ㆍ양곡, 그리고 한강1ㆍ2집하장 플러스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1억 한 7000만 원 잡혔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될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본예산에 우리 교통약자 편의시설로 해서 버스 지금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본예산이 심의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인가요?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라 그래요, 2013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다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뭐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ㆍ방송에는 방영이 됐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우리 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내려온 건 없고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확보 금액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챙겨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국토해양부에는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내년 2013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좀 발맞춰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요즘 예산 짜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이고 뭐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왜 반환금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반환금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쩌다 한두 건 빠뜨려 서는 건 있지만 반환금들이 왜 이렇게 각 국마다, 아까 경제국도 그렇고 반환금들이 이렇게 많이 종말추경에 와서 서죠? 그건 이유가 없고 실무자들이 정산을 잘 못 해서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사업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수참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다르죠? 예산서에는 1억 5000이 기 예산이고, 당초 어떻게 판단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가현 사례가 1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정액이 됐고, 이번 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되는 부분 때문에 3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수참리 거하고 가현리 거다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참1리하고 가현4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내용에 설명할 때 이쪽에도 보니까 잘못된 거 같다.

네. 그런 내용까지 좀.

이해를, 위원들이 볼 때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수참리 거가 3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못 보면 여기 자부담이 1억이면 이 자부담이 실제는 여기로 따지면 세외수입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예산설명서하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직원들 예산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기획담당관실도 내가 몇 가지 좀 불러서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들을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생각이 예산도 토목ㆍ건축직들이 보통 설계하는 기술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산 짜는 것도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교육을 직원들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김동석 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로 해서 4200 한 3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앞에 디지털장치를 설치해 갖고요, 난폭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설치입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비게이션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죠?

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년도에「교통안전법」개정으로 해서요, 법인택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141대에 대한 설치사업비가 되겠고요.

잠깐요, 지금 법인택시 말씀하신 거죠?

네.

법인택시라는 것은 개인택시.

아니 법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는 내년도까지 설치하면 되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 영업용택시.

3개 회사 영업용택시입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법인택시가 지금 141대 그것뿐이 안 되나요?

네, 3개 업체에 141대.

그러면 혹시 2011년도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까?

이거 설치는.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네, 처음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4230만 원 즉, 법인택시 141대에 보급을 해 주는데 이게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는 해 놓고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013년도 예산도 역시 4200 한 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법인택시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개인택시.

개인택시?

네, 398대에 대한 개인택시.

그러면 안 맞네요. 지금 141대로 해 갖고 4230만 원이 종말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 2013년도 예산도 4230만 원 예산이 책정됐어요. 어떻게 똑같은 액수 갖고 내년도에는 398대를 적용하고, 종말추경에는 왜 141대를 적용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는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계획은 통상 9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해 놓은 건데 이게 지난 11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국ㆍ도비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개인택시 할 때는 그 증감사항만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금년도 종말추경에서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해 갖고 4230만 원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원활히 그렇게 심의를 해 드릴 경우에는. 근데 이것의 혜택을 보는 법인택시는 141대인데 내년 2013년도 예산을 또 살펴보면 같이 42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398대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납득하게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원래는 법인택시를 내년도 본예산에 먼저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에 국ㆍ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 법인택시 하고자 했던 부분은 개인택시 398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서 차액분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398대 중에 종말추경처럼 141대만 또 일단은 이렇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추후로 반영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았는데 헷갈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398대 중에 141대에 혜택을 주게 되면 257대가 남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시 또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내년 12월 말까지 설치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ㆍ도비 많이 내시가 와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 원론적인 질의보다도 실질적인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또는 도비내시가 많이 있는데 혹시 매칭비율이 좀 있죠? 어느 정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대개 국비가 50%ㆍ도비 25%ㆍ시비가 25%, 아니면 국비가 25%면 도비도 25%, 또 시비가 50% 이렇게 매칭되는 것이 통념적으로 돼 가고 있는데 이번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설명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그 기준이 전혀 안 맞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없고 도비는 30%, 시비가 70%로 이렇게 매칭돼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특히 139쪽을 살펴보면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 갖고 46%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도비가 25%, 우리 시비가 29% 이렇게 매칭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본 위원은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을 할 때는 국ㆍ도비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 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국ㆍ도비내시가 돼서 매칭이 사업목적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비 30, 지방비 30 이렇게 딱딱 기준이 없고 사업마다 국비에 관해서 내시되다 보니까 금액이 다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여건은 국비가 46, 도비가 25, 시비가 29 이렇게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만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같은 거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매칭되다 보니까 국비가 없고, 사업별마다, 또 축산분야도 기금 그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매칭이 딱딱 몇 %, 몇 %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뿐이 내시가 안 됐다, 그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9억이라는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9억 투자할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 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70%는 시비로 이렇게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도비 30%가 내시되면서 시비부담 내시는 별도로 없습니까? 얼마 부담해라 해 갖고 프로테이지가 없습니까?

네, 따로 없습니다. 그냥 도비 30% 지원해 주면서 시비 70% 부담을 하라고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네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있죠, 139쪽에 보면. 여기는 국비비율이 46%뿐이 안 돼요. 그리고 도비는 25%, 그리고 시비는 한 29. 몇 %가 나오네요. 이게 참 일관성이 없는 거 같은데.

중앙단위에서 국비를 책정할 때 보통 50%도 있고, 뭐 30%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매칭할 때 좀 프로테이지가 딱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세울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기준이 딱 국비 몇 %, 지방비 몇 %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비 내시될 때는 그냥 가내시에 의해서 기준 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마다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것이 133쪽에 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전문위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도비가 20%에 불과하고, 시비는 80%가 또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비부담이 또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133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죠. 금년도 예산확보액이 952만 4000원 확보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비가 반환되고 있어요, 476만 2000원. 반면에 국비를 반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시비가 종말추경에 476만 2000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국비를 반환하게 된 그런 계기,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래 국비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다 했었는데 지금 사업명을 바꿔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에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지침이 추경에 또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476만 2000원이 일단 2012년 초나 2011년도 말에 국비내시가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집행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 집행은 했는데 국비로 세워졌던 거를 지방비로 바꿔서 지방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잠깐만요. 그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줬다 뺏는 건가요?

그렇죠. 국비를 세워줬다가.

말도 안 되네.

국비로 다 했다가 나중에 지방비에서 다 부담해라,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면서 국비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책임을 지고 접종시술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변경내시가 이번 추경에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고 속상한 게 뭐냐면 국비로 476만 2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내시가 돼 갖고 예산까지 이월이 됐는데, 그리고 또 김포시에서는 이것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손바닥 뒤집기로 해 갖고 다시 이것을 지방비로 하고 반납해라, 이거 굉장히 모순 같네요.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여하튼 중앙단위에서 국비사업으로 시술비를 다 하다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별안간에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당했겠네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공문 온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정리를 하면 이거 진짜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닌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인데 줬다 뺏는다,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예산 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