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회계라고 명시는 했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것이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산 절감, 또는 특별한 성과부분, 회계는 지출에 관한 절감이고, 예산은 국도비라든지, 예산 확보 분야라든지, 부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그 안에서 조금 세분화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라면 사실은 4호와 거의 일치되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화 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괄현황 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893억 1600만 원보다 5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7431억 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503억 6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6572억 6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354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회추경보다 4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807억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03억 6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130억 원이 증액된 6502억 6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농지전용 및 개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과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및 청덕도서관 건립 부담금, 영유아보육료 공자기금 증가로 183억 7600만 원 증액된 1871억 2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흥노인복지관 건립으로 39억 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116억 5400만 원, 보조금은 137억 9300만 원 증액된 2764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 700만 원이 감액된 6572억 6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량전철 채무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6232억 1500만 원과 보조금,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점감사업 설치사업비 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5천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11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 대비 7.5%인 2807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는 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494억 1900만 원이며 처인구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7100만 원, 기흥구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94억 2200만 원, 수지구 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3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은보고서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예산액 263억 300만 원 중 이월액은 171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계과는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등 공공청사 신축관련 8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 1건으로 납품장비의 규격관련 계약 상대자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부도서관은 청덕도서관 건립 1건으로 LH공사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기흥구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액분 반영과 사업추진에 따라 과다 또는 미반영된 세입 그리고 의존재원의 반영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다 사료되나 감액 편성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입찰잔액 등 집행예상 잔액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경비 부족분, 건립부담금 납부로 인한 청덕도서관 건립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비등을 반영하였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614억 3451만 원보다 462억 88만 원이 증가한 2조 5076억 353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3억 842만 원이 증가한 1조 8503억 697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억 754만 원이 감소한 6572억 6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원이 증가한 650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183억 7668만 원이 증가한 1871억 284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95억 52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633만 원이 증가한 2116억 5476만 원이며 보조금은 137억 9340만 원이 증가하여 2764억 74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48만 원을 감액한 310억 4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문서DB구축 사업비 1390만 3천 원과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이전비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42쪽 하반기 교육과정 축소 등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발생 및 출산 예상 인원 미달에 따른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공익근무요원 인력 미보충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532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5쪽 2012년 연금부담금의 고지액 확정에 따른 부족액 2억 369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57만 9천 원을 감액한 47억 58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경제지표조사 집행 잔액 2827만 9천 원 및 용인시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 발간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포상금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4304만 5천 원 증액한 404억 89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1070만 원 및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 817만 5천 원을 증액한 128억 14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31만 3천 원이 증액된 1404억 50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1700만 원,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283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2억 60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공공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총8건 114억 106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64만 6천 원이 감액된 10억 53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 운영예산 체납자 일괄금융 조회 수수료 등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장비구입비 사용잔액 20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674만 원을 감액한 103억 58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법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의 CCTV 종합상황실 상황판 램프 구입 잔액과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입찰 잔액으로 601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는 행사 축소 개최에 따라 사이버페스티벌 회의 참석수당과 홍보비, 2012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집행 잔액으로 2억 90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용인 U-City 구현 사업 중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2억 388만 6천 원, 동백 U-Park시스템 집행잔액 8000만 원 등 총 3억 233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인터넷 사용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544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 집행잔액 630만 1천 원과 보안관제시스템과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291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 사업 중 통합회원관리용 서버 구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 1166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정보통신과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통신 접속장치 스위치 구매사업 1건으로 예산액 7억 4078만 9천 원 중 이월액 4억 5750만 원으로 납품장비 규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39만 6천 원을 감액한 23억 88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상단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공석인 자원봉사센터장의 인건비 4600만 6천 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2쪽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용인시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70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추가로 도입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보통 2, 3회 하는데 금년에는 4회까지 했습니다. 그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행부수나 단가에 대해서 나온 것을 추가로 반영 시켰습니다.

예산관련 위원회는 예산 성과금 위원회가 있는데 성과금 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요.

성과금은 그렇고요. 예산관련 위원회는......

투융자심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횟수대로는 맞춰서 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 횟수를 많이 잡은 결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민간이전경비가 총 6개 과목에 400여 사업에 391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사업이나 정산과정에서 지금은 각 실과소에서 내는 정산서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카드사용료나 자부담 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크해 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농협 시금고와 이 관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세 가지만 보완을 시키면 굳이 이 시스템을 안 해도 성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금고에 되어 있는데......

농협에 요구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민간......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관련사업자를 불러서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해서 운영관계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그쪽 시스템에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금고에서는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 최소한 2월 28일 전까지는 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자료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차원이고 시장님 방침도 종이 한 장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양도 많지 않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고 복사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기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집행은 됐고요. 올해 2012년도 평가는 계획상으로 내년 2월에 평가하도록 되어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말에 평가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평가시기를 내년 2월에 올해 평가를.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 드리는 겁니다.

평가 절차라든지, 세부적으로 평가업무가 올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조금 더 평가를 신중히 해 보기 위해서 올해 평가는 연말 안에 하지 않고 그것을 1월에 종합해서 2월에 평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는 평가포상금을 그대로 반납......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 올렸습니다.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은 2조 5076억 3539만 9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07억 59만 3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