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장세선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고흥군 영상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군은 대종상 단편영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종상 단편영화제 역사관 건립 유치 등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영상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 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촉 대상은 영상 업무, 문화?예술 업무를 맡는 실과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 의원 , 영화 전문 가, 연예인, 교수, 지역 내 기관? 사회 단체장 등 군수 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 회의 기능으로 지역 국내?외 영상물 촬영?유치 지원, 지역의 영상 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영화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기타 주요 영상 업무 및 사업에 관해 군수 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 군으로서 영상 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앞으로 우리 군 영화 산업의 장기 발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한 번 치루고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협회에서……

5년으로 현재 기한 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장소는 선정 안 했고요. 일단 영상 위원 회 조직을 구성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문화관 건립이나 역사관 건립 자체가 우리 군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 하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영상 위원 회가 구성돼서 영상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비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화 건립을 하면 실제로 국비를 받아 온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5년 하고 마는데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아닙니다. 5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5년간 협약을 했는데 현재 대종상 단편영화제는 영구적으로 고흥 단편영화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종상 측에서도 어차피 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군 민의 참여가 있으면 고흥군이 단편영화제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문화관 건립을 하면 예산 이 얼마나 듭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획도 없이요?

그러한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상 위원 회에의 조례가 제정 돼서 영상 위원 회가 구성되면 그런 사업 계획은 다음에 저희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조례만 통과해 놓고 문제가 되면 예산 을 안 주면 되니까 걱정은 없는데요.

그때 예산 이 필요하면 위원 님들 심의 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ㆍ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장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중목욕장 설치에 군수 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설치한다. 운영 주체로 공중목욕장은 군 직영 또는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 자가 운영한다. 다만, 군 직영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이용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이용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군수 는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 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 이용료 징수는 군수 또는 수탁자ㆍ 보조사업 자는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별표 2는 노인ㆍ장애인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 위원 회 구성은 목욕장 소재 면별로 운영 위원 회를 두며,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위원장 은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별첨은 이장ㆍ부녀회장ㆍ노인회 대표로 목욕장 관련 지역 인사를 위촉도록 했습니다. 위탁 운영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직영대상 목욕장 시설에 대하여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의 사용에 군수 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업무의 위임 으로 이 조례 중 군수 의 권한 에 속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현재 우리 군 공중목욕장은 포두면, 금산면, 영남면은 금년 사업비로 시설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 민의 애국ㆍ애족 정신함양과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ㆍ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지원입니다. 참전명예 수당 은 1인당 2만 원씩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1만 원 인상된 3만 원을 지급하고,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사망 시 15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중 무공수훈자는 그동안 보훈 급여 에서 한 12만 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참전명예 수당 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 지원이 아니고 법률 검토까지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고 다른 시군도 별도로 지원해 오고 있어서 이번에 참전명예 수당 을 무공수훈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신상변동 등으로 인한 지급 중지에 대해 복지 관련 수당 지급 기준에 적해서 현재까지는 명예 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11일 이후 중지 사유 발생하는 해당 월까지 지급했습니다. 10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그달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먼저 고흥군 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중목욕장의 운영ㆍ관리 규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고,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명예 수당 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인상 및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두 건 모두 조례안대로 제ㆍ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존 네 군데의 목욕장이 설치돼 있는데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되고 있어요?

예.

장애인, 아동, 노인은 1000원씩 받는데 1000원씩 받아서 운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1000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 적으로 받아 온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근거를 마련해서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제정 했고요. 조례를 제정 한 후에는 운영 단체에 설명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서 유지 관리도 하고 인건비 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면 단위 목욕장은 실제로 동강면 같은 경우는 운영이 거의 안 되는데요. 관에서 만들어서 노약자는 물론 일반 주민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목욕장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3억 원 듭니다.

3억 원 들여 가지고……

기존 건물에……

목욕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할 수 없습니다.

복지회관 안에 시설만……

어디 말씀이십니까?

포두면이요.

포두는 복지회관을 지을 때 이 사업비를 합해서 지은 것입니다.

위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위탁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2000원 받아서 목욕장 운영이 되겠어요? 포두면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포두는 월～토요일까지 매일합니다.

봄ㆍ여름은 안 하고 겨울만 전부합니다. 겨울에만 하니까 10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한 달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20만 원 주더라고요. 조금 전에 1000원은 의무 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낼 사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요. 그러다 보니 다 안 내요. 겨울에만 하니까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합니다.

군에서 100% 지원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기름값을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지 예산 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국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명예 수당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른 것은 나머지 다른 것도 받고 있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죠?

예.

이거 1만 원 올려서 큰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총 몇 명입니까? 1년에 얼마의 예산 이 소모 됩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1년에 3억 원이요?

예, 한 78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꼭 1만 원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해왔으면 다른 시군에 맞출 수 있지만 계속해오고 있는데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훈 단체에서 어제오늘 이야 기한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시군 자료를 봤는데 1/3 정도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1/3만 3만 원을 주고, 나머지 2/3는 2만 원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예, 2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 이 어려운데 만약 이분들이 국가에서 아무 보상 도 안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 사람들에게 1만 원이면 많은 게 아니지만, 우리 군은 3억 원이 나가는 큰 금액인데요?

여기 보면 수당 을 보훈처로부터 안 받고 단순히 참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수당 만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2～3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가 꼭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으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행정여건 변화 및 부서 간 합리적 인력배치를 위한 직무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실과소, 읍면의 사무를 재정 비하여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당 신설ㆍ통폐합으로 3개 담당을 신설하고 3개 담당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과는 희망복지지원팀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1개 담당을 신설하며, 행정과는 서무담당과 공무원단체담당을 통폐합하여 서무담당으로, 투자정책과는 조선산업지원담당을 산단지원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며, 농업축산과는 가축위생담당을 신설하여 총 6담당으로, 종합민원실은 복합민원담당을 2담당으로 분리하여 민원행정 담당과 복합민원담당으로 1개 담당을 신설하며, 우주항공사업소는 5개 담당을 3개 담당으로 통폐합하여 우주항공과 우주과학을 우주항공담당으로, 간척지관리와 간척지시설을 간척지관리담당으로 통폐합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업무이관으로, 주민 복지과 아동 업무를 평생학습사업소 드림스타트로, 방재과 농촌 생활용수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해양수산과 수산물판촉, 수출입 등 업무를 경제유통과 판촉지원담당으로 이관하는 방안입니다. 개정안 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으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과 정 부의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및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앞서 설명해 드린 바 있는 직무 분석 완료에 따른 실과소, 읍면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군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군민에게 신뢰받는 참 행정을 실현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755명에서 759명으로 4명을 확충하는 안으로 사회복지 직 4명을 순증 하며, 보건 직렬 3명을 감원하여 해양수산직 1명 증원과 중앙정 부의 보건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직 2명으로 정원 대체 조정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6명을 일반 행정직 6명으로 정원조정, 운 전직 2명을 감하여 녹지 및 농업직 각각 1명씩 정원 대체하며, 농촌지도사 2명을 감하여 축산방역 수의직과 도서관 사서직 각 1명씩 정원 대체, 그리고 직무 분석 결과에 따른 실과소, 읍면의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재조정하여 직 속기 관 9명과 읍면 11명 등 총 20명을 본청 19명과 사업소 1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안 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으로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 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과 정책 발굴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인권 위원 회의 권고 사항인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동 조례안 제정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 민의 인권보장 달성을 위한 군의 책무, 인권 교육체계 마련, 기본계획 수립ㆍ 시행 , 인권 기관ㆍ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과 인권 위원 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관련 정책추진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 으로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면 단위 건축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건축 전문 인력 확보로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민원실 업무 중 읍ㆍ면장 위임 사항인 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ㆍ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와 85㎥ 이내의 건축물 증축신고, 100㎥ 이내의 건축허가를 읍ㆍ면장 위임 사항을 읍장으로 변경하여 면 업무는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개정안 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제ㆍ개정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행정여건 변화와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배치로 실과소ㆍ읍면 사무를 재정 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 부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는 계획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여 건의 변화로 실과소ㆍ읍면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사항이며,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과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면 단위 건축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3건 모두 일부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끝으로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고흥군 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정책 발굴로 주 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예, 4명이 늘어납니다.

계약 직을 정식 직원으로 하고요. 보건소 는 3명이 감이 되고요. 복지과로 가죠?

그것은 읍면으로 갈지……

아니, 사회복지 직으로 갑니까?

예.

그리고 운전기사 2명을 녹지 9급, 농업 9급으로……

기능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기사가 조경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뜻이 아니고요. 운전원만 있는 정원 2명을 줄이고 녹지직과 농업직으로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는 수의 쪽으로 가능하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각 읍면 증원을 보면 도양읍에서 자료가 와 있는데요. 나눠준 책자를 보면 지금 현재 도양읍은 24명이네요.

예.

그런데 3명이 줄어듭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상 3명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21명 되겠네요.

24명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23명이 있는데 정원상으로 27명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이번에 정원으로 확정된 것이 24명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한 명이 더 가야 합니다.

정원수만 줄어드는 겁니까?

예, 이것이 오래돼서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양읍은 공무원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수협 앞에 관광차가 많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인원을 증액해야 하는데 축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무 분석 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작년 5～9개월 동안 저희가 개인별로 면담하고 업무량을 측정해서 이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읍면, 실과소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나갔고 읍면은 면적, 인구, 복지수요 이런 부분을 약 70% 고려했고, 우리 군과 비슷한 전국 49개의 시군의 행정 요건을 30% 적용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양읍을 말씀하셨는데 3명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 청소차 기사가 2명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청소차 기사가 환경산림과로 정원이 와서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인원만 갔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23인데 한 명이 더 충원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 안으로 이번에 복지직이 4명이 충원됩니다. 그 안으로 읍면은 복지직 2명이 정원으로 돼 있으나 도양읍은 소록도가 있기 때문에 도양읍은 한 명을 더 충원해서 최종적으로 25명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쪽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아침에 이런 내용으로 팩스가 왔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교 두 개교를 매입 하자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인데 추정가액이 7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도양읍에 있는 도양초등학교와 봉래면에 있는 봉래초봉래남분교입니다. 7억 원으로 이미 교육청 과 수의 계약 조건을 합의 봤고 도 교육청 과도 협의했습니다. 지난번에 폐교 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셔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폐교 활용에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양초등학교 폐교 활용은 문화관광과에서 태마 공연관 및 전시관 조성, 연극 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학교를 매입해서 고흥군의 자산 증식과 군 민의 문화생활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관내 미활용 폐교 중 경관과 입지여건 등 활용도가 높은 폐교를 매입하여 앞으로 농촌개발사업의 권역별 핵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무과의 취득 안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폐교가 된 곳은 인근 주택과 생활권이 떨어진 곳 아닙니까?

도양초등학교는 바로 법성사 옆이라서 우리 민가하고는 떨어져 있고요. 봉래남분교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마공원 및 전시관을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너무 많이 추진하는데, 운대분청사기도 몇백억 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잘 돼야 할 텐데요. 그런 걸 집약적으로 해야지 떨어져서 추진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도 국민은행(구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융자금으로 동 사업을 해서 현재 2006년도에 군에서 대출받은 액수는 전액 상환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성이 필요 없어서 전체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연체자만 남아서 저희가 군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2012년까지 58명에 10억 7500만 원이 연체했으나 사실상 오래된 것이라 받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결손 처분을 35명에 7억 2100만 원을 하고, 현재 남은 연체자는 22명에 3억 5300만 원인데 이 사람들도 사실상 보 증인 이 있어 결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경매 가능한 물건 4건은 경매 로 받아보려 하고 나머지 18명은 보 증인 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일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은 없어서 폐지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주택융자금 전액 상환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대출받아서 주택 사업할 일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 군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돈도 받고 갚은 것도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선정해 주면 농협에서 관리만 해 줍니다. 그 대신에 이자 부분만 국고 에서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책임은 농협에 지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결손처분 합니까?

결손처분을 작년에 58건을 다 했어요. 받을 방법이 없어서요.

여기서 자금 받아 집을 지은 지 20～30년 됐는데 건물 가치가 없어서 경매 를 해봐야……

그래서 경매 를 해도 집값은 5000만 원인데 집을 팔면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연체가 되거든요. 이것을 보 증인 이 안 갚아요. 거의 집이 정리되고 안 된 게 4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결손처리 하는 것도 전부다 경매 처리 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