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부터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와 관련한 회의가 있어 참석이 불가하오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진료실 운영 자산취득비 고속 프린터기 구입비 말입니다. 진료실 운영 고속 프린터기 구입비를 결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올 초에 구청에서 이관된 프린터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5번의 A/S를 받고 해도 계속 고장이 나고 지금 또 수리를 요구했더니 15만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하면 24만원짜리 기계를 15만원 주고 고치는 것은 너무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기계를 하나 사고자 합니다. 이 진료실에는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많은 양의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데 사실상 현재 있는 기계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본 예산 자산취득비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예산까지는 괜찮았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온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올 초에 나온 그런 프린터기를 사용하다가 본 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급해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는 올리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안 올렸다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게 아니고 지금 연초에 구청에서 이관된 프린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A/S를 받고 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프린터기로는 지금 진료실에 감당하기는 사실 버거운 그런 상태로 급하게 구입을 하나 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본 예산한 적이 얼마 안 되는데, 며칠 안 됐는데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초에 받은 그런 기계고 해서 그러고 지난번 예산 사정할 때 저희들이 사실 이걸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 다른 예산 그걸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또 내가 본 예산할 때 본 예산에서 뭐 기획조정실에서 안 올려서 안 했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올 초에 내려온 프린터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사실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사정상.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거는 과장님 본 예산에 반드시 자산취득비이니까 본 예산에 앞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96페이지에요.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료관광 홍보 및 판촉물 제작비에 2회 추경 때 1,400만원 추가편성 했는데, 이거를 1,400만원 편성했다면 기존 편성된 예산은 집행 아직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1,6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의회에서 그걸 하면서 반으로 깎였습니다. 반으로 깎여서 저희들이 지금 서면로타리에 있는 의료관광센터나 연말에 저희들이 해외공간이라든지 서포터즈 이런데 홍보를 위해서 배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올해 책자를 아예 비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책자를 제작해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1,400만원을 올렸다면 이번 연도에는 집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추경에 안 해도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전년도에 못했으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서면로타리에 있는 관광안내센터에도 지금 비치를 한 개도 하지 못했고 올해 저희들이 해외관련 홍보물 책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홍보활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홍보물 제작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이라 하는 것은 본 예산 추경이나 짜임새있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하다보면 많은 수요가 또 필요할 그럴 때가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끔 모든걸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이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하다보니 많이 소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추경이 며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주면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해서 내년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러면 쓰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야.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써야 될 사항.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아니, 만들어서 이 관광안내센터라든지 이런데 비치를 해야 되고 연말에 지금 우리나라에 유학 온 유학생들을 활용한 서포터즈라든지 홍보물을 빨리 배부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집행하시고 이런 너무 추경에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가운데 보면 양치교실 개소식 언제 했습니까? 개소식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양치교실이 지난 추경에.
일출
김일출위원
안 한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4개 학교를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4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치교실은 성서초등학교, 성전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당감초등학교에 이렇게 4개 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개소식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양치교실 개소식 관련 운영물품구입비가 400만원 전액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개소식 관련해서 운영물품비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준비하는걸로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건강도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거기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의료소모품(혈당스틱 외 4종) 구입 50만원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시려고 하신다, 그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해도 사업할 때 지장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원래 혈당스틱이라든지 이런걸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심뇌혈관질환사업에서 이걸 대체를 했습니다. 협조를 대체 자기네들이 혈당관리사업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것을 대신 지원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혈당스틱 외 4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4종은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혈당스틱,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스트립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측정하는건데 그게 좋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측정기 HDL 이건 고밀도 콜레스테롤 측정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측정, 그 다음 혈당스틱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전액 삭감해도 전혀 사업하는데 지장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편성이 아니고 이거는 연간 사업비를 조금 협조를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럴 것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라는게 사용하다가 좀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하고요, 건강도시 추진하고요,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이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큰 규모의 변화가. 그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유독 이 세 사업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상당한 증액들을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물이라는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업 자체의 변화도 없고 예측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의회에서 깎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깎은거 집행부에서 동의 안 한거 아니거든요. 동의 하셔서 결정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깎았다는 것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하는 걸 조금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좀 돌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은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되는 사업인데 그 홍보를 이제 하다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좀 남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로 전환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그거는 모든 사업이라는게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내용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사업 자체 규모 변화도 없고 계획도 잘못된게 없는데 아닌데 유독스럽게 이 부분만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지금 건강도시를 보면 저희들이 홍보물이 좀더 편성된게 이게 이제 각종 사업이 중간에 시나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다하면 사업 자체도 규모가 커지든지 줄어들든지 변화가 있어야되죠. 사업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 규모는, 홍보물만 늘려야 되겠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금줄이기 저염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그런 또 이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십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업 자체에도 변화도 없고 상황의 변화도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외형적인 어떤 변화는 없는데 이것들만 늘어나야 된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거는 집행부의 충분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사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보다도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홍보방법이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료관광 홈페이지 외국 포털사이트 광고 대행에 일어권, 중어권 2개해서 올해에 2,160만원 잡았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695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주된 요인은 뭐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외국 포털사이트 검색등록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간의 어떤 그런 포털 사이트가 되다보니까 국가 정보망 보안 서버에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차단이 계속되고해서 광고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추진시간이 좀 늦어졌고 광고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걸 몇 개월을 활용했다는 말입니까? 포털사이트가 지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일본에 구글재팬, 중국에 바이두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언제부터 했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처럼 광고를 하고 광고로 대체하고 포털사이트를 만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개월은 언제인데요? 1개월에 그럼 약 200만원, 200만원 아니고 백 얼마 들어갔는데 그럼 한 3개월 밖에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난 10월 22일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한 달이에요? 10월 22일부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0월 22일 같으면 약 2개월 반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달에 얼마예요? 광고대행.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계약금액이 한 달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대처를 못 했습니까? 그 전에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내나 국가 정보망 보안 서버가 차단이 되다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냐 이거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이게 검색등록을 추진하면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가와 국가간의.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10월 22일부터 해서 지금 11월, 12월, 2달 얼마를 했다 이거죠? 그 나머지는 광고를, 광고비를 얼마 썼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잔액인데 2개월하고 10일 정도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약금액이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약금액이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계약을 해서 바로 추진하는, 광고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예 포털사이트를 만들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 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외국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 포털사이트가 일본에는 구글재팬, 중국에는 바이두라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2개월 얼마 하는게 육백 구십 얼마다 이거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우리가 광고대행을 하는게 홈페이지 광고대행을 하는게 지금 한게 2개월 얼마 동안 육백 구십 얼마를 쓴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7페이지 접종수수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접종 수수료가 2,42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고 세입을 보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10일 현재 1,900명하고 연말까지 우리가 1,950명을 예상을 하고 55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시행을 못하셨네요. 그죠? 집행을 못하셨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추측은 2,500명 접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게 한 550명이 줄어들 것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추경을 한 500명 차이고 500명이 더 난다 그죠? 추측한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B형 간염 보면 이거는 또 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3,000명, 3,500명 계획을 잡았다가 접종을 더 많이 하신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좀 늘어났습니다. B형 간염은.
찬우
김찬우위원
늘어났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A형 간염은 저희들이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게 추계가 500명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에 본 예산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숫자가 적은거 같으면 100명 이내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550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예산 때부터 이거는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나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접종하면 시약 같은거 갖다 놓지 않습니까? 백신을. 그거는 반납이 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191페이지 민간이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불임시술비 지원이 있죠? 3,500만원 증액편성 하셨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지금 집행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확보한 예산 말고도 70여명에 한 9,000만원을 아예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 불임시술을 지금 저희들이 481명을 시술했는데 아직 이 국비가 내려온 이 금액을 제외하고도 9,000만원을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불임시술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인구도 감소하고 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사업 취지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불임시술은 44세까지 가임여성기에 대해서 체외수정 그 다음에 인공수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불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가임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500만원이 지금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원이 내려오는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12월달이 지금 10일도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쿠폰을 발급하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가능하냐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지급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1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사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외부에 보건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지금 100만원을 했더만 이게 윈도우 XP라든지 스마트플로어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호환 가능한 기계를 사려고 보니까 금액이 안 되어서 이번에 5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예산 때도 2대 노트북 구입이.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내년 본 예산에도 내년 본 예산에는 통합증진사업이라 해서 13개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우리 보건소에 특별한 그런 시책으로 보건교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거를 예산을 할 때 같이 본 예산할 때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그래서 스마트플로어하고 호환이 되는 기기를 사려고 보니까 이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본 예산 때 이런걸 기입을 했으면 또 추경 때 이것도 구비가 또 들어가네요. 보니까 본 예산 때 편성을 해서 하면 좋을건데 꼭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또 1대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건강생활 실천이라 해서 비만, 금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측정기 같은거도 본 예산 때 보니까 예산을 다 잡아놨던데 추경에 또 이 기계가 새로 올라온다는거는 본 예산할 때 그냥 계획없이 그냥 했다가 또 추경에 또 이래 또 올리고 이래 하는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고장도 잦고 보건소에 방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 관리 청사관리에 방화안전관리자 교육비가 이게 추경에 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증감을 시킨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 이상에는 방화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계획을 할 때 본 예산 때 다 기입을 하는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반납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자산취득비에 CCTV 시스템 구매 설치비가 하나 있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 마당하고 민원실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반납내용이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들어가는 마당에 지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주차장은 좁고 차는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접촉사고 같은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다 보면 또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다음에 민원실 안에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런 CCTV가 없어서 이번에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민원실을 말할 때 본관 쪽에 말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본관에 1층에.
진현
고진현위원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원래 CCTV가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어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이 기정 4억원에서 1억 4,6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백신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입찰시기를 늦추었습니다. 늦춰서 7,500원짜리를 1,880원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게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하고 많이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겠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은 구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이런 것은 사실상 표창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엄청나게 줄여서 저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 수량이 줄었나 했더니 수량은 변동 없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수량을 줄인게 아니고 입찰시기를 늦춰서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방역인부임 처우개선비가 7,700만원인데 1인당 얼마 지금 지급되는 겁니까? 추가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부산광역시에서 처우개선협약에 따라서 이게 지급을 하는데 처우개선보상금이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연가보상비가 지금 2,600만원 늘어서 한 72%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미리 계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늘린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연가보상비가 올해 날짜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며칠 늘어난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5일 늘어나다 보니까 5일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 과 마찬가지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구 전체.
용준
배용준위원
15일에서 20일로 언제 확정되었죠? 이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마 그것은 재무과에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 확인을.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쯤 통보를 받았느냐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통보가 12월 중순에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월 중순에? 이렇게 통일했다 이 말씀이죠? 5일을 늘렸네? 15일에서 5일을 늘려서 20일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정수기 임차료 이것은 계상을 못한 겁니까? 200만원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 결산 검사 시에 이것을 항목별로 좀 이렇게 왜 안 했느냐? 그런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연가보상비가 공무원들한테 매년 이렇게 11월이나 12월에 통지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연초에 그러니까 본 예산 확보할 때 며칠 계산을 해서 확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매 년도로 계산하면, 지금 이번이 최고 일수를 계산을 해서 세입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가보상비가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은 연초에 공무원들한테 통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 일수를 알고 연가를 가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받든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11월에 공문으로 연락을 받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연말 추경이나 예산을 보고 최대 20일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예산이 조금 알뜰하게 쓰셨는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20일까지 최고 계산을 해서 받고 예산 여유가 없으면 15일이나 이렇게 줄여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상반기에는 10일만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전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과다 편성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내나 배 위원님 질의한거 하고 똑 같은?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지금 입찰시기를 늦춰서 7,500원짜리를 1,880원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게 절감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 절감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결론인데 타 구에 가보면 우리 보건소나 구청 뒤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동별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의료법에 나가서 하지는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용
권수용위원
타 구에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수용
권수용위원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서울에 관악구가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위반이 안 되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법 위반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구는 위반을 하면서 하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 이제 서울은 위반.
수용
권수용위원
어느 구인지 거론은 안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고 동에 가서 하는 것은 위반이고? 같은 관공서인데 어째서 위반이라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증진센터하고 보건소는.
수용
권수용위원
위반이 된다하면 위반에 대한 조례나 법 조문을 저한테 좀 주시고 보건소가 상당히 우리 과장님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약 300% 절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 본 예산에서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약 300% 감액을 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남겼다고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본 예산에 과다 편성을 해서 보건소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해서 약 300% 감액을 했다 그러면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섭섭합니다. 그런 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절감을 하면 본 예산에 절감을 해서 들어가야죠? 지금 우리 과장님 보건소에 이야기할건 아닌데, 예산 자체가 지금 추경하고 본 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추경을 보고 감액을 많이 시키든 본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전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너무 감액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본 예산에서 정확히 과장님 계산을 해서 올리라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입찰시기를 늦춰서 그로 인해서 단가 절감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산 절감을 하신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보다 더 중요한게 뭔지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변동이 없는 하에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 이런 분야들은 제때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방접종은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구입하는 시기, 접종을 해야 되는 시기, 다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입하는 시기를 늦췄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 잡을 때 구입할 시기를 잘못 판단한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늦춰도 되는데 늦추면 당연히 수요 시기가 지나면 단가가 다운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조달구매를 하고 저희들이 입찰구매를 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그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은 또 구입을 하고 뒤에 접종하는 그런 것은 뒤에 입찰을 하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은 이게 유효기간이 1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관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A형 간염, 독감은 1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독감은 1년, 조달구매를 하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앞으로 또 필요한 양만큼.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한 양만큼 뒤에 추가로 구매를 하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한 양만큼 조달구매는 계획했던 금액만큼 구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가로 주문한거 지금 그런 답변이시죠? 추가로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단가 다운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답변으로 이해하기에는 예산 절감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 잡힌거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약품구입에 있어서 2만명분을 조달단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2만명분을 우리가 3만 5,960명을 접종을 했는데 그 조달단가를 하고 그 이후에 1만 5,800명을 또 뒤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에 지원이 2,7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는 그런게 있고 그래서 이게 구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뒤에 국·시비가 따로 내려와서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 단순하게 어떤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예산 절감을 하셨다는 답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답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만큼의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답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답변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애초에 답변하셨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하고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초읍 어린이집하고 당감동 어린이집하고 개금동하고 이 세 가지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페이지가.
현철
박현철위원
페이지는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세 가지 다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초읍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왔다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죠? 그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머지 2개는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그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머지 당감동이나 개금동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삭감대상이었는데, 지금 다시 2차 추경 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실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개금 공립어린이집하고 당감동에 1, 3동이 통합되면서 어린이집, 그러고 초읍에 어린이집 이렇게 3개를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초읍은 특별교부세가 8억 정도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랬는데, 개금동하고 당감동 사실상 전체 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이걸 내년에 이월시켜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보니까 개금지역하고 구비만 전부 투입이 됐으니까 예산상 조금 그런게 있고 특별교부세를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초읍처럼 한 8억 받은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조금 이제 그거하면 어떻겠느냐, 구비가 사실상 전체 투입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개금 지역하고 당감 지역 그쪽 어린이집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시고 내년에 교부세를 확보한 후에 그런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초읍은 8억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할 때 그렇게 했고 개금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변경심의를 요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초읍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다르고 당감동이나 개금동의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액 구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조금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교부세를 받아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내년에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후에.
현철
박현철위원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지금 집행부의 견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 시설비 공동화장실 양변기 교체 2,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범천1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올리고 올해 지금 현재 삭감.
현철
박현철위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거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관이 없는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 제작 68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떤 홍보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시가 최우수 받아서 1,000만원 국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각 구별로 우리 구에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홍보물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초급 그린리더가 133명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줄이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위촉장을 해서 32만원 그리고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68만원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해주셔도 책보면 다 알겠는 내용이고요. 어떤 홍보물을 책자형이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책자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면 어떤 부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넣어서 누구에게 배부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1회용 치약 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치약 세트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문항을 넣고 주 대상은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일반 시민들 위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량은 얼마 제작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량은 380개 정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80개면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600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900만원을 이렇게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이게 900만원 정도면 몇 가구 정도할 수 있나요? 몇 집 정도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 3가구, 1가구에 300만원해서 3가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가구 정도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구에 파악되고 있는 전체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슬레이트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3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가구를.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가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도 추가 외로 온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할 때 279페이지 매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고 시비는 약간 늘어나고 구비가 그대로 인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여쭈어 봤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지도 않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걸 갖다 드리려니 위원님이 바쁘셔서,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지금 감액이 7급하고, 8급이 지금 증감이 됐네요? 1,400만원 7급은 1,400만원 이거는 왜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간외 말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280페이지 보수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에. 그 부분이 7급하고 8급이 증감이 됐네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현원이 9급은 없습니다. 없고, 8급도 수가 줄어서 직급이 승진하는 바람에 연초보다 승진하고 시에서 발령이 나오면서 8급이 있던게 가고 7급이 오고 그렇게해서 그거는 직원 간에 급수 그 안에 직급 불부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9급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9급이 잘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시에서 직원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행정직보다 시에서 관리하는 기술직이 많거든요.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 이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명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좀 증액됐네요. 그죠? 인건비가 이거는 증액이 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1명 있고요. 지하수 관리에 1명해서 2명이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2012년도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처우개선 협약서에 의해서 소급해서 준 내용이고 기본급이 좀 다른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되어서 기본급이 올라가다보니까 나머지 수당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처우개선 협약에 따른 증감된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제로 구비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시비보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거 지금 전액 동천 관련 시 보조사업, 시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부 시비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00% 시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구비 7,500만원 인건비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7,500만원 잡혀 있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280페이지 인건비에 시비가 4,459만 9,000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구비가 7,500만원 잡혀있네요. 전체 금액이 잡혀 있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전체 금액인가요. 지금 계약직은 2명 있네요. 지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무기계약직 2명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계약된 부분입니까? 2분 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95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비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조성 이렇게 800만원 이게 지금 800만원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80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범 마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초읍시장 옆에 주택에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가 시범 마을해서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사업비를 받아서 했다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800만원해서 한 가구당 40만원씩 해서 20가구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이게 전부다 내년도 2013년 본 예산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관리나 이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시비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는데, 구비가 더 늘었네요. 한 2,000만원 정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9월말에 이 5,000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개월 동안에 발생하는 유기견을 처리하고자 추가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97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보시면 부전전자종합시장, 골드테마거리, 부전인삼시장, 평화시장 이렇게 해서 각각 500만원씩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다 집행하셨겠다 그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특화전문시장에 대해서 육성사업비로 시비로 거론된 사업으로 기해서 다 정산을 다해서 한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승인 받아서 다 하셨겠네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사은품 이런 것을 해서 추석 때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홍보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전포 카페거리 활성화사업해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전포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느 거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포 중앙중학교 뒤편 전포성당 뒤편 그 블럭입니다. 뒤편에.
현철
박현철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골목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옛날에 철물상가 하던 그 지역으로 해서 철물상가들이 나가고 그 자리에 카페들이 지금 21개 업소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명물거리로 만들어 보자해서 그렇게 1억 1,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얻어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받아오셨는데, 그 부분은 고생하셨고요. 활성화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리에 보안등하고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해서 업소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더 거리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내판 2개하고 보안등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을, 가로등이지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조금 특색있게 지금 현재 4개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확충시켜서 10개 정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4개소는 거리에 맞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카페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리인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현재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재로서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형성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조금 명물거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가로등하고 안내판 설치만 이야기를 하셔서 홍보는 그러면 그 카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부산진구 관련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대책을 협의를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업주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뭔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 보고 지원해 나갈거고, 만약 싫어한다면 기본적으로 하고 좀 더 열성이 조금 더 있고 업소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향후대책을 더 늘려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업주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 본 그런 적은 없으시고,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포1동에서 일단 업주모임을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 주관으로 하려다가 모이기 힘들어서 일단 동 주관으로 한번 해 봐라해서 거기서 나온게 일단 그럼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에 하겠다는 말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해서 이게 안내를 하는 배너를 하나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자기들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 조합이 구성이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카페거리에 카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자체적으로는 개인 단독 홈페이지를 만들면 홍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조합형태로 단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활성화 되려면 조합형태라든지 단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 활성화 사업 자체가 젊은이들을 더 많이 우리 서면 중심가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억 1,00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거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홍보계획이나 이 활성화사업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 의장님하고 협의한 끝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만 해주고 일단 자기들 하는 것 봐가면서 해주자, 이것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특색있는 도시환경 개선 추진에 메디컬스트리트 시설물 전기요금을 지금 200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놨습니까? 물론 시비라지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구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2012년 1월부터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공사시기가 6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상 6개월 동안 못쓰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가로등 과도교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그래픽 프로젝트를 LED조명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전기가 당초 1시간당 52㎾ 정도 쓸 것을 지금 현재는 약 1시간당 5㎾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도 이게 200만원 들어갔는데, 2,400만원 약 2,500만원 돈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못쓰고 못 쓴데다가 또 전기 조명 절약형으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지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같은 값이면 좀 좋고 전기요금 작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시비라고 예산 잔뜩 잡아놓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좋은 시설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리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주민협의회 급량비도 명시이월을 합니까? 과장님!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죠? 급량비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사업 부분은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없고 지금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돈이 내려와서 쓸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내년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급량비 예산은 얼마인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것도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지금 이때까지는 그냥 얼마 내려오면 그걸 썼는데, 이번에는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지원 목으로 시비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재배정 형식으로 내려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급량비도 명시이월을 하는 사례가 맞는거냐고요? 남으면 삭감하고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야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지금 1차년도에 끝나는게 아니고 3개년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비 형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시비보조 형태로 내려오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을 시켜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시비보상금을 명시이월한다는게 좀 안 맞긴한데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안 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34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공상치료비 있죠? 공공운영비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액 삭감 요구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간은 남아있는데 전액 없애버리고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은 보험은 되고 공익요원들인데 실제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과장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1월 1일부터 없도록 해서 아예 편성 안 하셔야죠. 이거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해 두는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혹시나 사고가 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건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긴 안 남았습니다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간단한 치료비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요구가 오면 우리 구 예산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돈이고요. 이거는 사소한 조금 다쳤을 때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공익요원이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버스승강장 보수관계가 있는데 그 버스노선에 승강장은 다 보수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는요. 부산시 소관입니다. 시에서 지금 위탁을 줘서 버스조합에서 다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 이거는 백양교회 앞에 보면 커다란 박현철 위원님 아시겠지만 커다란 나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차를 받아서 이번에 다시 박현철 위원님 그쪽에는 했고 백양로 이거는 너무 오래되어서 나무가 삭아서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 하면 3,000만원 드는데 나무가 썩은거 그것만 하려고 500만원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승강장 전체에는 시에서 관리하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리가 편의시설 우리는 주차장하면서 보면 버스 파고라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 해서 요구가 많은 것 그런 것만 하지, 택시나 버스나 마을버스는 조합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부서진 것은 이런거는 시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한 것은 자기 시에서 안 하고 조합에서 자체로 버스조합, 택시조합, 마을버스조합, 조합에서 다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 주민이 부서진 것을 신고를 해서 보수를 해주라고 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버스 같으면 버스조합에 연락하면 조합에서 연락해서 위탁하는데 있고 택시 승강장이 이상이 있으면 택시조합에 하면 되고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조합에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부서진게 있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해주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하실 때 실명거론은 조금 자제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7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8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9페이지 청소년 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 외 4건 15억9,59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15억 9,5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1페이지 교육급여 외 3건 6,44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액은 6,4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77페이지 의장실 배치 보수공사 외 40건 59억 2,41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59억 2,41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114페이지 시간외 수당 외 5건 15억7,6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15억 7,63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순 삭감액 58억 7,928만 5,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강조할 사항으로 결산 추경은 다음연도 본 예산에 앞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4회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셨다는 말로는 부족할만큼 열심히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