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산 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각 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6일 유종원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재정되었으나, 제정 당시 모법이었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규정 돼 있던 수리계 관련조문이 삭제됨과 동시에 농어촌정비법에 신설되어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 11조와 제12조에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 변경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고, 기타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시관리국장 임철순 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 21조 및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 및 평가단원 등록관리 사항,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7조는 피해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제8조는 위험도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제9조는 타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사항, 제10조는 평가자는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평가단원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진피해에 따른 실질적 활동에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촉위원의 자격 및 임기 기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고,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 되며, 당 현직위원으로는 도시과장, 건축과장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이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중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됩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인 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 시까지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촉위원의 자격 및 임기 기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적공보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및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구청장 및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으로는 도시과장, 건축과장,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이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됩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