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삼척시의회 의원 이광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중 위원장입니다. 제16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여섯 건의 조례안중 다섯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성평등 기금설치 운용 등을 통한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은 시세의 20%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금액을 초과하기에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 보조 기준액에서 제외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상의 조문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국가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 타 장학금 중복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학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안으로 수탁자 선정시 재정능력 있는 단체 선정을 통해 매년 운영비 등 시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재정확충 방안 마련과 당초 도계지역 단체에서 운영주체와 관련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기본합의서에 명시한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 및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상수도 업종 통합 및 누진단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기존 금액에서 평균 9.5% 인상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사항인 만큼 사전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