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00억 원, 특별회계가 2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51억 원보다 0.56%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8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감소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등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사업은 군청 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사용 허가일이 만료되어 유상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법한 국유지 사용을 위한 사용료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인감증명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시행으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문인식기 발급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민속체험박물관내 위치한 한옥체험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태양광 게이트볼 경기장 신축을 위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사업은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억 7,000만 원,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5,0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1,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군비 추가분 6억 2,000만 원 감액은 사업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녹색쉼터 조성을 위한 사곡3리 정자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강천 제방도로변과 체육공원을 연계한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 5억 원은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축산 순환 자원화 시설 설치예정지인 사곡3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증축, 마을안길 확장 등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사업은 형석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89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예산이 조정되어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50억 6,800만 원보다 0.56%인 9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740억 9,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01억 6,900만원보다 0.11%인 1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500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8억 9,900만 원보다 3.24%인 8억 7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6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30억 1,6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0억 9,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18억 8,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 3억 5,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이 주요 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은 8억 7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1,9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 11억 9,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증설공사) 8억 1,900만 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세외수입과 보조금 감액분에 따른 편성과 예산절감 등 마무리 위주의 예산 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영에 투자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이행 및 법령의 준수여부,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 및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7쪽에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5,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한 거죠?

예.

왜 안 하셨나요?

지금 이 자체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환경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기간 중이기 때문에 국비내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미교부된 금액이라 2차 승인나고 나서 교부해갖고서 사업을 진행

2차 승인이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다 그래서 이 감액된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자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액사업비는 줄지 않고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승인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언제쯤 승인이 언제쯤 나는 거는 모르나요?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에 승인이 날 겁니다.

상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쪽에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강천 변에 저쪽 송산 주공단지하고의 중간에 우리가 둑방길이라고 있었죠. 구 길. 그 부분에 우리가 원래 그게 천변공원으로 승인이 나 있는데 그 공원지역에 우리가 관목이나 교목이 나무식재나 전체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충북도에서 특별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이게 지급을 해 준 사항인데 사업편재를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태양광이라고 돼 있는데 태양광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 태양광은 저희 증평의 랜드마크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에서 그 위에까지 우리 문화과에서 도로 만들고 그럴 때에 그런 부분서부터 그 위쪽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태양광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태양광 쪽으로 가고 거기를 아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산책길로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