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장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에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이후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시책추진보전금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4,118억 6,900만원보다 362억 1,800만원이 감소한 1조 3,756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694억 2,800만원으로 61억 9,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27억 6,700만원으로 3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634억 5,600만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8,091억 3,500만원보다 456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지난 12월 13일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12월 18일 추가로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이유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12월 12일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이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일반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2,316만 1,000원이 늘어난 187억 5,869만 5,000으로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1,8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시비 부담액 만큼인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조 3,756억 6,900만원,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694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만큼인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라는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원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83억 8,000만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3억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2,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분만지원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바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장질환으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장에 충격을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이런 곳에 5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장에 붙여서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19에 의뢰해서 119가 도착하면 인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충격기가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는 또 틀린가요?

네, 그것은 사람이 심폐소생술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기계가 있으면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는 예산서 215쪽을 219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13쪽부터 321쪽까지, 그리고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39쪽부터 3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6,623억 5,500만원보다 13억 5,900만원 증액된 6,63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6,536억 5,100만원, 일반회계 5,5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0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 부분은 모델하우스 부지 및 현장사무실 임대수입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2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397억 4,800만원, 상·하수도 부담금 500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0억 800만원,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89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요금 600만원, 시책추진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비용 300만원, 월동지구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월동지구사업비 1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뉴타운 옛모습 담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5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2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공이 됐습니다.

들어갔죠?

네.

지금 우리 이충목 단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애써주셔 가지고 어찌 됐든 기반시설 1지구인가요? 일단 한화건설에서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호반건설이나 SK건설 쪽에도 단지 내에 토목 구조물서부터 금속 구조물 휀스 조경 이런 부분들이 꽤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K건설이나 호반건설 쪽에 그런 자리를 한번 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금 기반시설 남은 것 2지구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 한화건설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요?

그 한화건설이 된 데는 1공구이고 나머지는 2공구입니다.

또 어차피 2공구 업체가 선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한화건설 1공구 때처럼 또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SK건설이나 호반건설하고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시의 입장을 SK건설이나 호반건설에도 충분히 전달했고요. 2공구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체를 반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뉴타운 옛모습 담기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당초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것 사이버 전시관이 구축되어 있어요?

초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뉴타운 옛모습 담기 이런 옛마을에 대한 사진작업이 지금 우리 시흥시 100년 사업에도 들어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연동해서 같이 정보공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영상 초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작업 진도가 넓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초기 작업비용만 정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뉴타운사업이 완전히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어서 이 사이버 구축사업 안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좀 해놓는 게 낫지 않겠나, 역사적으로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해놓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전면 철거방식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 정서라든가 역사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옛모습 담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이 없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그것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활용할 가치는 좀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작해서 예산을 조금 쓰기는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선진국 학습여행 중인 관계로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오기수 평생교육원장께서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연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평생교육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도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에서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97억 9,101만원 대비 1.8퍼센트(%) 인 5억 4,735만원이 감액된 292억 4,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2012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감액 예산 편성으로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업으로는 학점은행제, 강사인턴제 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8,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수영장 수강생 증가에 따른 여성비전센터 공공요금 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업으로는 청소년 스포츠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상해치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대학입시설명회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해 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업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공모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이용객 25퍼센트(%) 증가되고 이것이 예년보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4.9퍼센트(%) 인상이 됐고 도시가스요금이 4.9퍼센트(%) 인상이 된 부분과 수영장 이용객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서 25퍼센트(%)가 증가됨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5퍼센트(%) 이용객이 증가가 돼도 정원 관계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시설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사실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 평생학습과는 3개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책추진여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예상보다 직원들이 3개 계로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출장 횟수가 적음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 22억 8,600만원에서 증액 없이 약 9.4퍼센트(%)인 2억 1,600만원이 감액된 2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내용으로는 학술연구용역 효율화 및 내실화를 통한 연구용역사업 예산 절감액 3,200만원, 시 홍보용 시설물 전기사용료, 시책추진여비 등 사업 집행잔액 1억 8,400만원을 포함 총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중 가족여성과에서 추진 중인 성인지 통계구축용역으로 통계조사 및 기관 협의 일정변경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이것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관계로, 총·대선이 있는 해에는 약 60일 전부터 이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요.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도 총선, 대선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 반영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412억1,600만원보다 약 4.7퍼센트(%) 감액된 392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부족한 추가경정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17억 7,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1,600만원, 각종 업무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의무적 경비인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18억 5,9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13억 1,400만원보다 19억 1,600만원이 감액된 19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반납과 중도 퇴사자 인건비 미지급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영평가 복무관리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전략팀 2,200만원, 조직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2억 3,700만원, 재무관리팀 일반관리에 5억 7,500만원, 재무관리팀 청사관리에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팀 1억 4,800만원,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2억 7,4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서비스팀 주차장 관리에 1억 3,900만원, 교통서비스팀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2,400만원,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에 1,200만원,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2억 6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목별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5억 1,9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3,200만원, 성과금 1억원, 전기 및 도시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2억 5,700만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8,900만원, 각종 시설물 및 전산장비 위탁관리비 1억 3,900만원, 안전사고 및 환불대비 보상비 2억 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하 관계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제외한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9억 8,000만원 대비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86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105억 2,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62억 8,000만원, 세정과는 2억 500만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원, 회계과는 13억원이 증액된 607억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7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새일본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6,600만원과 시화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동 주민센터와 신현동 주민센터의 공공청사 구조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완료 사업의 사업비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임차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나요? 그 호조벌 항공방제 거기 1회 하는데 금액으로 어느 정도 드나요?

농약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전체. 그렇게 따져보시지는 않았나요?

항공비 용역대하고요, 거기 종사하는 인부임이 약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약대가 1회 방제하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1회에 6,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항공비는 얼마나 돼요, 하루?

항공비 용역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도 1회 방제하는데 한 5,000만원 가까이······.

엄청나네요. 1년에 몇 번 하죠, 지금?

전기, 후기 해서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 때 매몰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네, 그것은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침하 됐나요?

당초 매립한 것보다는 약간 침하되었고, 대야동은 우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우스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매립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침하는 안 됐어요?

네, 약 50센티미터(㎝)에서 1미터(m) 정도는 침하가 됐습니다.

많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수업무가 어떤 직종을 특정업무로 분류를 하나요?

특정업무 수당 지급되는 부분이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보통 전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담당은 월 8만원, 세무 담당직원은 10만원, 예산 담당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말이 특정업무라고 되어 있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수업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냥 업무로 봐야지?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편성지침에도 특정업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사업비가 10억원 있고요, 이번에 27억원으로 하고, 1회 추경 때 10억원 정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3월 달 정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그 대야하부 배드민턴장 조성에 5억원의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바닥 마루 설치할 것입니까?

바닥도 설치가 되고요.

벽체도 해요?

철골조로 해서······.

그런 재료가 있나요?

인천에도 갔다와 보고 그랬는데 인천에 무릎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고무판 바닥을 한 번 벤치마킹 우리 실무선에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도로공사하고 사전협의하에 좀 협의가 돼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네, 답변하세요.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닥을 마루재로 해서 목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동 고속도로 하부에 화재사건 때문에 일체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과해야만이 임차를 해 주고 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공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연합회장 하고 현장 인천에 다녀와서 그래도 다른 재질보다는 그것이 좀 낫다 라는 평가를 받고 그렇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재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그 재료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바닥보다는 상당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건강 특히 무릎 부분의 파손을 줄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동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그냥 마루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만 또 특별히 쿠션 있는 것으로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

그런데 마룻바닥도 시공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바닥에다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고임새를 놓고 그 위에다 마루를 깝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충격이 땅에 딱 부딪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허공에 떠 있는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충격흡수가 좀 완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마루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순수하게 그 바닥만 하는 공사비인가요?

아니에요.

벽체까지?

네.

지금 기존 벽체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5억원이 그 벽체까지 다 해서 기둥 설치하고 지붕까지 해서······.

먼저 갔을 때 앞쪽만 이렇게 막혀 있었구나,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것을 빨리 시공을 해서 소래산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그것이 조속히 철거가 되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낮이면 노인네들이 전부 거기로 집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팔각정이 한쪽은 마루가 나 있고, 한쪽은 마루가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11월 20일서부터 비둘기공원에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 있잖아요? 1층에 짐을 쌓아놓고 또 행사도 많지 않아서 11월 20일서부터 3월말까지 우리가 짐 옮겨 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겨울에 추우니까 장기도 두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옆에 마루가 안 되어 있는 팔각정에 보면 그 의자를 어디서 고물 의자를 다 주워다 쌓아놓으셨다고요. 그래 가지고 햇빛이 나오면 의자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앉고 그러시는데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고물상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존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마루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항상 장기를 두시는데 요즘 추우니까 안 되겠지만 봄, 가을, 여름에 항상 거기들 기거를 하시는데 그 옆에 마루가 설치 안 된 부분 마루를 설치해 주시고 또 햇빛 쪽에 많이 나가 계시니까 농구장 쪽으로 벤치를 몇 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고철 같은 것 고물의자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쾌적한 공원에 무슨 고물상 마냥,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지 바른 쪽으로 해서 의자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학습센터 쪽으로 테니스장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개나리서부터 나무가 금년에 정지작업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런지 지나다니다 보면 눈 찔리고 거기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보기 흉해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05프로(%)가 증가된 1,534억 2,53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59억 2,124만 7,000원, 특별회계는 172억 1,439만 9,000원, 기금은 2억 8,9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7,108만원이 감액된 41억 3,11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8,760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는 24억 7,202만 9,000원이 증액된 304억 2,94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479만 5,000원이 감액된 127억 298만 1,000원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4억 1,315만 1,000원, 특별회계는 8,181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671만 7,000원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3억 6,024만 5,000원이 감액된 992억 1,063만 2,000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일반회계는 6,097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9,508만 2,000원, 특별회계는 6,730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7,588만 3,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8,969만 1,000원입니다. 국책사업대책팀은 일반회계로 340만원이 감액된 3,061만 1,0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2,019만원이 감액된 4억 1,115만원, 특별회계는 430만원이 감액된 4억 9,1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국책사업대책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예산 186억 8,700만원보다 2프로(%) 감액한 18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 6,300만원이 감액된 108억 8,3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2억 4,100만원, 민원지적과는 5,300만원이 감액된 9억 3,100만원, 재난관리과는 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국 학습여행 비용 1,500만원을 증액하고, 적십자 창고 신축비 1억원과 시민안전 방범CCTV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3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야동 실내체육관 가스안전공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한 다섯 면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주차장이 적어지겠네요?

바로 밑이라 충분히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비에서 3,000만원 이상 반납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유가 정책연구팀의 실적 미비에 따른 해외실무연수 미실시 그랬거든요?

네.

실적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전혀 안 하나요?

저희가 당초에 목적이 경력개발제도라든가 동아리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성과 같은 것이 나와야 그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현재로서는 성과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 편성해 놓고도 이런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납을 하시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각 우리 직장 내에 동아리팀들이 구성 운영이 돼 가지고 동아리팀에서 경력개발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팀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곶 활성화 T/F(Task force)팀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 동아리팀 활동하는데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 공무원들 동아리요. 그러니까 동아리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죠.

정책연구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경력개발제도라든가 뭐 그런······.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2012년 12월 18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62억원이 감액된 1조 3,75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된 예산은 연초에 계획해서 시기적절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연말이 임박한 시점에 집행하거나 삭감, 이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집행을 보다 적기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법과 제도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법과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부용역 위탁관리비 예산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된 예산임에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최저낙찰가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외부용역과 민간위탁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였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 많은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시 예산산정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아 지방채원금 상환 예산의 경우 550억원의 삭감예산을 누락하여 추가 삭감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만큼 타 시군의 악취저감 신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신기술을 분석 적용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설치사업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복합선별기의 재활용품 선별능력 및 정상작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직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이 미흡한 만큼 향후 근본적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경우 정왕역 인근 휴게음식점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한 재정비 용역인 만큼 시민들의 편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들 간의 이해상충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흥스마트허브 내 도로 및 인도의 파손으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이나 이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공단 내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히 보수할 것과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 공단 내 환경정비와 도로 및 인도 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경우 마무리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면서도 다음연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반복되는 지적에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최종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마무리한 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다음연도 본예산보다 늦게 편성하는 예산편성 방법의 문제라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미래지원과 소관 지방채 원금상환 삭감액 397억 4,787만 8,000원에서 550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