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부근 의원 발언

제17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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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반영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3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1,400만원이 증가한 1,827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태풍 삼바 피해복구 등 국시비 증액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71억 7,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1,600만원이 증가한 420억 200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소한 24억 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300만원이 증가한 1,844억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세외수입 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000만원, 국시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827억 5,900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6억 4,000만원, 물건비 7,500만원, 경상이전 35억 1,400만원, 자본지출 14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예비비가 4억 5,4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총액은 1,827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1건에 119억 4,772만 1,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책자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324만 3,000원이 감소한 30억 2,323만 1,000원이며 감소 사유는 예비비 감소로 인한 것이며 지방역량강화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0만원이 증가한 21억 9,651만 9,000원으로 이는 138페이지 주민센터 직원역량강화에 150만원, 139페이지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2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김호천전문위원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산단 소장님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근

최일근간사

기획감사실장님,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총 세입이 52억 정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한 6억 3천, 지방교부세에서 9억 6천, 보조금에 35억 이렇게 해서 한 52억이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세세한 것은 부서에 가서 질문을 하고 총괄적인 분야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1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에 없거든요. 간주예산으로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44쪽에 단위사업명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요 사유가 뭔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된 동기는 보조금이 12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12월달에 내시로 인해서 연내에 사업이 사실상 불가해서 국시비보조금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죠?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보조금 자체가 당초에 내시는 되어 있었는데 돈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수 없이 늦게 내려오니까 연내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이게 예산심의는 11월달에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 그 이후에 돈이 왔는데 결론적으로 간주적인 그런 측면이 많지 않겠습니까?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간주라기보다도 앞에 그 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내시 자체가 12월달에 내려오다보니까,

일근

최일근간사

전체 다를 보는 것 같으면 추경에 52억이라는 것이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연말 이전에 일부 보조금 남는 금액을 각 지자체에 다 내려주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그런 쪽입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가서 제가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위원

저는 결산서 139페이지 명지동에 민원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명지동은 다른 동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추가로 220만원이 올라온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예산에 왜 안 잡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올해 다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민원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아마 명지동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이 1,710만원 배정이 됐는데 이미 저희들 배정을 했는데 이게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시비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220만원이 부족해서 명지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시에서 지원이 나온다고요?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시비 지원이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위원

보통 프로그램 강사수당 금액은 딱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이 지정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금액이 지정이 되는데 제3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병주

김병주위원

그럼 기존에 돈이 모자라서 다시 요구한 것이에요?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동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비하고 내시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런 부분은 애초에 내시할 때 지정되는 항목인데 이것을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죠.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 내려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얼마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등급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데 명지동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부근

김부근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근

최일근간사

제가 하나 빠트려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분야를 보니까 총 2012년도에 31건이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31건 중에서 11건이 나옵니다. 1회 추경을 7월 20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된 것이 14건, 도합 24건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예산편성 된 게 총 31건 명시이월 중에서 24건이 본예산 11건, 1차 추경 13건, 24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31건 중에서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명시이월이 다수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출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추경을 할 때는 연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 명시이월 요구조서를 보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저희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마을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마을에서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아주고, 대부분 사업 일정이 연기되는 부분, 원칙은 가급적이면 그 회기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물론 세세적인 분야는 사업부서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 2차, 지금 3차를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왜 본에산과 1회 추경을 묻느냐 하면 포괄적 측면에서 보면 연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이야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2회 추경도 이해를 합니다.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월달에 추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뻔하게 예산에 반영해 봤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본예산과 1회 추경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사업완공이 기간 내에 도래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상협의, 자체자금부족 이렇게 해서 이유는 달지만 결론은 사업부서에서도 세출에 대한 분야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출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좀 더 정확성 있게 연내에 사업이 가능한지 라는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판단을 못하다보니 본예산에 11건, 1차 추경에 7월 20일에 13건, 총 31건 발생 중에서 근 80% 이상을 1차 추경과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세출을 할 때 정확성, 예측 이것이 좀 결여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물론 기획실에서의 전체적인 부담보다는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세출부서에서 면밀하고 정확한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봤습니다.

영만

한영만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세세한 부분은 부서에 가서 사유를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안의 편성 과정을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에 계셨다가 사안이 생기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현재 이전 관계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다 이전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흥만

김흥만보건행정과장

12월 28일날 본래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20일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1월 말경에 이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주민들 기대가 큽니다.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장님부터 전 과장님 이하 다 같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하자 없이 일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 발 빠르게 잘하셔야 큰 사업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봐 주십시오.

흥만

김흥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도 업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산단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산단 업무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다든지 내년도에 사업계획 이외라도 어떻게 하면 산단의 운영과정이 잘 이루어지겠다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박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기본구상은 내년도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발전연구원 김도관 박사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녹산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산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녹산산단은 산단대로 한국산업단지 공단 부산시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연구개발특구는 보도된 바와 같이 2명이 내년부터 업무를 하면서 나머지 8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가 크게 보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산단 소장으로서 국가든 일반 산단이든 연구개발특구 이것도 국가산단으로 본다,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구가 어떻게 접목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집행부의 결심을 얻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우리 산단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기획을 잘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산단의 운영과정이 소장님과 직원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시고, 그러나 지금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출퇴근하는 게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운영의 과정을 잘 만들어주시고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최일근간사

당부말씀 겸 확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산단지원센터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최대의 관심사가 쾌적한 산단을 원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핵심적인 분야가 도로적치해소문제, 깨끗한 환경조성 관계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총액인건비 내에서 직원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보통 우리구에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산단이 늘어나고 기존의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력 수요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의 해소보다는 어느 정도의 적치물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환경정비할 수 있는 기간제라도 예산상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지, 또 그런 해결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박래영 산단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인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심을 얻어서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협조도 받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 전체에 기간제, 제가 예산파트의 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시나 국가로부터 우리 내부의 인건비 증가 억제 이런 등등의 예산상 운영의 묘 때문에 금년 본예산은 조금 반영이 미흡하고,

일근

최일근간사

미흡한 게 아니고 전혀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2명 넣어놓았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몇 명을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만 6명 요구를 했는데 사실 도로관리보수요원도 최소한 3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요구를 했는데 환경보수와 미화원해서 2명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도로보수원은 작년에 반영을 못한 사유가 도로보수원 T/O가 3명인데 이중에 한 사람이 노면청소흡입차량 거기에 보조요원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확충이 되면 도로보수원은 원래 3명으로 다시 한 팀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미음 산단이 인계되고 제가 가서 구석구석을 살펴본 결과 꼭 도로보수원도 한 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8일 날도 제가 도보로 식후에 녹산 산업단지 일부 구간을 점검하고 제 핸드폰으로 청소 안 된 부분을 군데군데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은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청소여부와 재해위험지 부분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단 소장으로서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깨끗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그래도 소장님께서 산단을 쾌적하게 한다는데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어야만 소장님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맞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결과적으로 한 6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반영된 것은 2명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2명 되어 봤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무기계약직 한 분이 이 세상을 별세해서 추가 채용도 안 되고 기간제로 1명을 보전을 시켜주면 1명밖에 증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지금 현재 보건문화복합센터 보니까 17명 이상을 기간제를 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6명이 필요한데 그래도 반이라도 수용되었어야 하는데 반도 안 되는 이런 과정에 앞으로 산단 소장으로서의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래영

박래영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일근

최일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른 과장님께서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총무국 소속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일근

최일근간사

저는 없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78페이지에 성산 삼거리 주변 옹벽녹화사업이 맞은 편에 딱 삼거리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그곳에 담쟁이넝쿨이라든지 녹산동에서 그림 그려놓은 것이 추해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정비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좀 더 보강공사를 해서 보다 구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좀 더 질 높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곳에 투입이 안 되고 3,000만원을 명지 진목 배수로정비 사업하는데 거기에 보면 녹화 나무 식재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사업장을 변경한 것입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그래서 명지동 진목마을 입구 제방녹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진목삼거리 말씀하십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거기 토담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배수로를 작년에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둔치 제방위에 나무를 조금 심으려고 합니다. 변경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위에 옹벽도 성산입구 삼거리에 보면 차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눈에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년 구비 잡혀 있는 것은 없죠?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관상 안 좋습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지금 기존 그림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지웠습니다. 밑 부분은 옹벽이고 위에 보면 세면으로 되어 있는 곳도 다 지워서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는 총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거기하려면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시설 즉 옹벽을 높인다든지 산 법면을 깎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 후에 디자인이나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바직할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건설과에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을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 부분 공간 활용을 잘 하시면 미관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건설과하고 총무과장님 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