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이현 의원 등 12분 의원님께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촉구결의안을 2012년12월17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제1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12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12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12년12월13일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12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12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남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같은 해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같은해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13년도 우리 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152억2,77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30억원, 특별회계가 22억2,7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7억8,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억6,607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내역은 회계과 인력 운영비에 삭감액 4억6,607만2,000원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9종에 22억5,88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708억1,62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65억5,860만원, 특별회계 42억5,75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37억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총무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의 새마을기 게양의 제명을 중복 지원의 금지로 하고 조항 내용을 이 조례 시행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5조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 중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 국민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 중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자 중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경로우대 등 감면 대상자의 감면 비율을 조례에 정하여 구민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 확대 및 건강증진을 유도하고 수혜자의 성질에 따른 감면 비율 조정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10에서 100분의20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12조 중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를 별도의 명칭을 쓰되 남구 구립을 꼭 명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제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 되어 있던 기존 법령 체계가 2012년7월10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 그리고 광주광역시 조례와 남구 조례 순서로 법령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시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사이버교육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등 상위법 법령 개정과 규제에 광역 통일화 등 위임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이이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원래 저는 양복을 입는 것 싫어합니다. 넥타이가 좀 목을 매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러 제가 검정넥타이를 맸습니다. 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과 열매는 햇빛 속에 살지만 그 뿌리는 암흑의 땅속에서 산다는 것,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다시 만듭시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수매제는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기초농산물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해 곡물 작업율을 상승시키고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시장개방 확대로 벼랑끝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정책은 투입된 자본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피해만 늘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차별적인 시장개방과 총체적인 농정 실패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2%에 머물고 있으며 식량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매년 큰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해 하고 농민들은 농업에 종사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취한 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업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농업과 농업인들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과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 식량 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와 가격 상ㆍ하한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