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양구군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양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이석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지 금부터 “ 양구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외 1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구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징계와 자격, 윤리에 관한사항이 윤 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조례 등 특별위원 회 두어 조례안 등 중요 안건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부 개정하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의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를 “ 윤리특별위원회 ” 로 명칭변경 및 심사안건을 포함 하였고, 안 제2조제3항의 조례 등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한 조례 등 특별위원회 두도록 했습니다. 본 조 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 지 방자치법 」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양구군 의정비심의위 원회에서 2013년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상향 결정하였기 이에 따른 월정수 당과 국내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반영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월정수당 139만2천5백원을, “146 만7천5백원으로 개정 하고, 안 별표1과 별표2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일 부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를 바랍 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이석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은 앞서 이석균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다. 징계자 격특별위원회 를 윤리특 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등 중요 안 건 심사를 위해 특별위 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 다. 다음은 “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 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 정에 따라 양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군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를 심의하여 결정된 금액 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지급기준표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 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님이 대표발의하고 6인의 위원께서 전원 찬성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과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 양구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국 민건강증진법 」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하는 한편 비흡연 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를 두었고, 안 제4조에 흡연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두어 책임있는 금연시 책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금연구역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 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법 」 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학교보건법 」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 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에 따른 주유소, 「 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법 」 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과 군수가 필요로 하는 곳을 지정 토록 했고, 안 제9조에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과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 제11조에 「 국민건강증진법 」 제34조 제3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토록 규정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시행을 위해 주민홍보 및 금역구역 지정 등 사전준비 5개월의 기간 을 두어 내실있게 본 시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양구군의회 회기 및 의원배 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의 규칙 중 오류 표기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 별표 2 ] 중 제목 “ 의 회배지 모형도 및 규격 ” 을 “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 으로 바로 잡는 것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 양 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의 규 칙 중 용어정비 및 오류 표기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규칙명 “ 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을 “ 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 으로 바로 잡고, 별표 (주) 5호 ⑨ 의 “ 발급번호 ” 를 “ 주민등록번호 “ 로 바로 잡는 것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이상건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제5항에 따라 비흡연자를 흡 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을 지정하고, 흡연구역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은 물론 민간단 체 등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지원과 금연을 효과적으 로 이 루어 지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금지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3 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므로서 군민들의 참여 를 촉진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했으며, 건강도시로 인증받은 우리군에 필요한 규정으로 사전에 금연 구역 지정 및 주 민홍보 등 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2013년 5월 31일 유예기간 을 두어 철저한 준비를 기하는 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 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 니다. 다음은, “ 양구군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오류 표기된 “ 의회배지 ” 를 “ 의원 배지 ” 로 바로 잡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 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다음은, “ 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규칙명을 바로잡고, 발급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로 바로잡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건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6인의 위원께서 전원 찬성한 양구군 금 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과 양구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 양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개정 이유 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인용하고, 오류로 표기된 사항 을 바로 잡고, 알기쉬운 용어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제명 “(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을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으로 바로 잡고, 안 제16조의 「 양구군의회 사무처리규칙 」 ” 을 “ 「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 ” 으로 일 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를 바랍니 다. 두 번째로 “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 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오류 표기된 위원회 명칭을 바로 잡고 알기쉬운 용어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0조제1항 외 6 개조항의 “ 윤리심사위원회 ” 를 “ 윤리특별위원회 ” 로 바로 잡고, 안 제44조를 상 위 법령에 따라 표결결과 선포를 의장석에서 하도록 인용하며, 안 제79조 제1항 제3호의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의 장애인 권리침해 소지 등 상충 조항을 삭제토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규칙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 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최경지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 양구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경지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인용과 제 명을 바로 잡고, 알리쉬운 용어로 정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 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다음은, “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과 상충되는 조항 을 삭제하고, 조문에 위원회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 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 니다. 최경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6인의 위원께서 전원 찬성한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 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는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원 대상의 연령폐 지와 사망위로금 지급 등 일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미망인과 유족, 상이군경 자, 무공수훈자분들께 군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내용을 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7조, 보훈명예 수당지급에서는 수당지 급대상자를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양구군에 주민등 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 시행될 경우에 보 훈명예 수당지급대상자 중 65세이상 해당되는 46명 정도가 추가지급 대상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안 제8조 사망위로금 지급에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를 신설하였으 며,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난중, 제1호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및 보증서를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3호의 내용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와 참고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아울러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양구군의안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 례중 지원대상의 연령 폐지등 지급시기 및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군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을 상위법 변경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안 제3조 지 원대상에서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완화한 내용입니다. 이조항 이 시행될 경우에 추가로 20여분의 대상자가 확대시행을 받을 계획입니다. 안 제5조 취급방법 및 시기 제4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을 매월 1일에서 15 일로,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앞서 설명한 조례 안과 내용이 같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원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에 있어 신청기한을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 하는 등 국가유공 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 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기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고,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 급시기 일원화와, 지급 신청일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양구군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편견이 있는 것 같 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양구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 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합니다.

당해년도에 전입되는 사람들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거주지 제 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2 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조례를 수정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수정의결 사항에 따르겠습니다.

내용은 신규전입하는 사람은 전입후 2년후에 지급을 한다, 이런식의 내용이 참조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이 수정의결을 내겠는데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는 구두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셨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장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같습니까?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사항도 위원장이 수정 요구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는 구두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셨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장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양구군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보 화촉진 기본법이 국자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었고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령 및 지식정보화 자원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정보화표준조례 안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엥 따라 양구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양구군지역정보화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 양구군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5년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년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6조는 지역정보화 위원으로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변경 및 지역정보와 관련된 주요사 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 13조는 정보화교육으로서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상설전산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신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4조부터 16조로서 정보화의 역기능방지 를 위해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 보장 및 정보이용의 안전성 신뢰성을 보 장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 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5000만원 미만으로 첨부된 사유서를 참 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 양구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정보화촉진기본 법 」 이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 양구군 지역정보 화 촉진조례 」 를 폐지 하면서 상위 법령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 리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에 따라 군의 정보화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하고, 연도 별 로 세부시행계획을 수 립 시행토록 하며 ,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주 요사항 심의 · 조정 과 자체 정보화 교육시설을 확보하게 하므로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조례안으 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제정준칙과 관련 규정 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주 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구군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 품판매장, 세차장,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을 이용자 편의시설로 규정함으로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2항에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 동차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중요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는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유료운영시간에 한함을 규정하여 관리자의 책임한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9 조의 2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대시설중 이용자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의 면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원주, 강릉, 동해, 삼척시와 고성, 화 천, 영월, 양양, 횡성군은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비용추 계서는 년간 피해차량 보험료가 600만원 정도이고,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는 사업자와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 양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 시개발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상위 법령인 「 주차장법 」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에서 차량피해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 도록 하는 것과 「 주차장 시행규칙 」 제6조 에 따라 노외 주차장의 부대시설 중 편 익시설 용도를 자치단체에서 조 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일용품 소매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또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로 제한하므로서 주차장 용도로 최대한 활용토록 했으나 현재 상리 · 송청지구 택지지역내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내 에 필요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 큼 택지지역내 주차장 용도의 부지를 매각하는 것과 노외 주 차장의 편익시설 용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도내 노외주 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한 시군은 원주시외 8개 시군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 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14.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49조2의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수돗물의 수질점검과 수돗 물 소비자, 관계공무원, 양구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기타 소비자 보호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하고 기능으로서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시심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자문, 양구군 수돗물, 수위검사 계획수립 자문, 수돗물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정 및 선정, 그밖에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회의참석수당 200만원 이하로 연간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 여 2종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동파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는 군에서 부 담하고,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문화해서 계량기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12조 제1항부터 ~ 5 항까지의 내용중에 1항의 단계에서 동파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 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의료급여 1종 까지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 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간 300만원 미만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안 ”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 회 운영조례안 ”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클린 환경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 수도법 」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 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 적 검사와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관리 및 운영 등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해 우리군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개 최토록 하 여 수돗물 수질관리 향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 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 수도법 」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라 수도 요금의 감면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를 의료급여 1 종에서 2종까지 확대하고, 「 사회복 지사업법 」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도요 금의 3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과,한파시 발생되는 동파 계량기 교체의 경우 공사비는 군에서,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구체화 하여 내실있는 수 도급수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 는 타 대상건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양구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20일 제195회 양구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양구군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구군의회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 정 규칙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양구 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 례안,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각각 제출 ․ 접수되어 각 안건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 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12건, 수정의결 2건으로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