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한 후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쪽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억9,800만원을 감액한 2,230억1,2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5,900만원 증액, 자동차세는 1,500만원 증액,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6,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체납 액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억9,500만원 감액, 재산임대수 입은 국유재산임대료로 700만원 증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로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100만원 증액, 입장료 수입중 통 일관, 두타연관광지 개발에 각각 1,300만원 감액하고, 1,400만원 증액하였습 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서 청소년수련관외 4개소 등에서 3,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매각수입으로 3,200만원 감액, 쓰 레기처리규격봉투판매비로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 물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4,800만원 감액,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골재채취수입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미생물 및 액비판매수입으로 3,100만원 감액, 고대지구 전원마을 택지매각수입, 농공단지분양수입, 매각수입으로 6억8,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으로 농산물판매수입으로 8,000만원감액, 이 자수입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위속 수 입금으로 1억5,700만원 감액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0억7,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1,400만원을 감 액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 산업재해 총 17건으로 2억1,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총16건으로 1억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전입금으로 3억4,100만원 감액하였 고, 상리송청택지조성특별회계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으로 1,600만원 감액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중에서 2,800만원 감액, 과징금 및 이행강제행위로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 및 수 리비 5개항목에 대해서 1억8,400만원 증액하였고 지난 년도 수입중 과년도체 납액 수입 1억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7억1,100 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48건에 14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시도비보조금 총 59건에 대하여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53쪽 부서별 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5억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무기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8,000만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확보 및 재정운 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부담금으 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수비로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0억6,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57쪽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로서 주거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6,80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주거급여로 151만9천원 감액하였습니 다. 다음은 사회적보장수혜금 교육급여로 1,113만 6천원 감액하였고, 해산장제 급여로 54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금으로 5,300만원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저소득인건비로 492만9천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으로 1,0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있 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로 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 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 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계상, 공공운영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017만원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 로 1,870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등록진단 비 지원으로 100만원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연금지원비로 1,575만3천원 감 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비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 및 보육지원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 되 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인건비로 14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 트지원사업비는 과목경정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학원지원사업비 로 1,894만원 감액, 자원봉사자운영비로 148만 2천원 감액,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비로 5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비로 100만원 증액, 아동발 달지원 계좌운영비로 45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말 및 공 휴일 아동급식 지원비로 565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룹홈 운영비지원으 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비를 120만원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건강복지증진사업 과목 경정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료 및 시설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난방비지원으로 90만원을 증 액하였고,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로 23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시설보조비지원비로 115만원 감액하였고, 보육시설대체교사인건비 지원으로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로 2,573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지원비로 46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비로 민간보호시설교재 교구지 원비로 20만8천원 감액하고, 교사근무환경 개선지원비지원으로 29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겸직 원장지원비로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 아 보육료지원비로 1억7,000만원 감액하였고,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비 로 266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 보육시설지원비로 999만4천 원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 3,709만6천원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로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 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인건비로 18만 9천원 감액, 아이돌보미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로 63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간담회 급식비로 16만6 천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901만2천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고교생교육비지원으로 93 만6천원 추가계상하였고,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1쪽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활기찬노후지원사업비로 기초 노령연급지원사업비로 3,993만원 감액하고,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으로 322만2천원을 노인돌보미 지원서비스사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실버카지원사업비로 2,460만원 감액하고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보행보조기 실버카 대여사업 으로 1,500만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노 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으로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 로 1,166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및 초중등 학교교육내실화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비로 97만6천원 감액하고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비로 737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맞춤형복지 전달체계인건비로 325만원 감액하고, 재무활동 보조금 반 환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등 통 6건으로 총 1,010만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과목경정으로 설명 생 략하고 81쪽 재정운영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과 행정시설부지 확보 토 지매입비로 1억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체육과입 니다.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으로 디지털시네마장비 설치비로 8,100만원 계 상하였고, 전통예절교육관 건립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물품 취득비로 본사항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의 효율적운영비로 짚라인 레저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7,835만원 추가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생태산림과입니다. 야생동물생태관리는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 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유해조수구제활동지원비로 126만원 계상하였고, 산림종합관리 산림병충해 방제는 과목경정 사항으로 설명 생략하고, 다음은 산 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중 자산 및 물품취특비로 1,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이용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비 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3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지 열시설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4,36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관 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두타연갤러리 보수공사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국 고보조금으로 5,00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운수업 체유가보조금지원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 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입니다. 과목경정사항으로 설 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제15 호 태풍피해지원과 제16호 태풍피해지원사업비로 7,23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만8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과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비로 4억9,200만원 감액하 였고, 수질환경보전사업비로 환경오염 단속 및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당속 및 수질오염방체차량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고 다만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사업비를 5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을 2,56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4대강수질개선대책사업비로 3,15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술센터입니다. 명품관광경영관리지원비와 산채종묘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 업은 과목경정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수출촉진비지원으로 7,315만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으로 613만원 감액하였습니 다. 다음은 양계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비로 계란명품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10만원 계상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로 9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사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비로 2,880만원 감액하였고, 가출 분뇨처리시설지원액비저장조로 4,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조달수수료로 142만6천원 추가 계상하였고, 영세농가 예방주사비 로 2,33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생충구제사업비로 1,018만7천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미끼백신살포비로 3,000만원 계상하 였고, 살처분보상금으로 1,351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구제 역 백신지원으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기 및 종균지원사업 과목경정사업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조성사업, 고객만족 형기술지원사업도 과목경정사업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로 1억4,195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으로 2,63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 과목경정사항으로 설 명 생략하겠습니다. 농촌구전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사업도 과목경정사항으로 설 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로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 용효율화사업비로 1억8,271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반조 성입니다. 가공용감자계약재배지원비로 819만원 감액하였고,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으로 4억1,284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토양검사 재료비로 85만원 계상하였고, 사업관리비로 204만4천원 감액하였습 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1억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자조금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분분석 비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으로 1억 3,685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 다. 토양검사비로 46만원 계상하였고,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로 2억7,974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비로 1,224만4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12건으로 2억 5,72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보건소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불소나누미 구입비로 300만원 감액하였고, 불소용액양치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거소 맞 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중 인건비로 1,608만 6천원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교실은 과목 경정사항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226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로 전기료 부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선진화사업은 과목 경정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반납액으로 36만3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비 차량 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읍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동파방지용계계량기교체 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사업 도비반환금으로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 고보조금 잔액 13만 9천원,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1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으로 580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9,000만원을 4대 강 수질개선대책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억 88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대강수질개선비 시도비보조금 사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으로 양 구읍, 남면, 대수선비로 8,368만원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로 1,0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비로 전기료로 5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시설 수선 및 유지비로 3,808만6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기계유지소무품비로 495만2천원 감액하고 전기료 2,492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076만8천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69만3천원 감액하 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 4,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도 7,1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도비 1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54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특별회계입니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설치사업으로 21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입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10억7,3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사업수입으로 16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36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 8,19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택지매각수입으로 2억7,285만5 천원 재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71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세출입니다. 상리송청지구택지매각정산금으로 74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3,74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금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3 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의 지원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하여야 할 시책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 예산보다 6억3,648만원이 감액된 2,518억3,171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0.62% 감액된 2,230억1,2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2% 증액된 288억 1,896만원 입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13억 9,89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2억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통세수입에서 2억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 으며 지난 년도 수입에서 5,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 억9,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6억8,700만원과 임 시적 세외수입 3억 85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 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 ․ 도비 보조금은 국 · 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국고보 조금이 14억2,969만원이 감액, 도비보조금이 8,0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0만원, 토지매입비 1억9,955만원, 국토 정중앙 영화관 장비설치 8,100만원, 민들레 영토문학관 물품구입 4,37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부족분 4,200만원, 환경 오염 단속 차량구입 3,100만원 등 16개 사업에 11억 2,784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 편성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포함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2,573만원,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사업 7,237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억8,271만원, ‘12 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1억4,195만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300만원, 전통예절 교육관 건립사업 등 19 개 사업에 10억1,965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1억8,175만원, 생 계급여 3억6,846만원, 긴급복지 5,371만원, 기초노령연금 3,993만원, 하수처 리장 확충 4억9,2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1억 3,800만원, 논소득 기 반 다양화사업 4억1,284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2억 7,928만원 등 30개 사업에 23억1,780만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총 12억 9,8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노인생활 시설운영 1억 1,675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3,709만원, 감자 자조금 지원사업 3,500 만원, 성분분석기지원사업 2,500만원,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사업 7,315만 원 등 14개 사업은 3억 1,991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정립 2,460만원, 어린이급간식비 추가지원1,000만원, 농업용면세유 구입지원 9,084 만원 등 11개 사업은 1억7,312만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총 1억 4,67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억6,2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85억7,988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동파방지 용 계량기 교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천원이 증액된 6억5,97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월금이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 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억2,675만원이 증가한 112억 182만원 증액 편 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9,407만원, 국고 보조금 2억 8,118만원, 도비보조금 3,1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1억7,324만원 감액,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46만원이 증가한 3억 2,34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546만원이 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 5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4만원이 증가한 7,164만원 증액 편 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21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도 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21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8,191만원이 감액된 18억 8,064만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10억 7,561원 감액, 잉여금 7억9,369만원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8,191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 다.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45억4,06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억 7,28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3억원, 예비비 감액 8억 3,745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백토 마을조성사업 등 3건에 21억원이고 남면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2건은 2012 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76건에 337억3,047만원으로 일반회계 70건에 307억 6,643만원과 특별회 계 6건에 29억6,404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8건에 26억 6,063만원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사유가 동절기로 공기부족 및 사업장 변경 사유 등 으로 전년대비 다수의 사업이 이월되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 사 업이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10개분야 173억5,727만원은 제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이석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 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230억 1,274만9천원과 특별회계 288억1,896만2천원으로 총 2,518억3,171만1천원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이석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 하여 청춘양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 5,000만원, 파로호습지 맨손물고기잡 기축제 4,000만원, 요트, 목재카누구입비 6,000만원과 우리가족 홍보대사 1,000만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 1억원, 테블릿 PC 이용 업무효율성 제고 5,000만원 지역농업육성 통계 작성 및 활용 5,000만원, 민군관 협동권 사업 1억원, 우수문화유산 상품개발 5,000만원, 박수근 미술관 작품구입비 5 억원, 3대축제 출연금 6,000만원 실무무용 공연비 2,000만원, 구역별 녹지 책 임관리 역량강화 1억원, 소한민국 미니어처 공원 조성사업 4억5,000만원, 하 늘공원 관상용 농작물 터널재배 5,000만원 총 16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고등 학교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는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300억1,051만9천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일반 1,976억4,474만2천원과 특별회계 323억6,577만7천원으로 총 2,300억1,051만9천 원 예산중 수정한 예산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13년도 기금계획운용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이석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심사결 과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기간에 걸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두식 부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