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1보건사업통합 성과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제4차 회의시 상정되어 질의토론이 종결된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55억 867만 3천원 특별회계 465억 4,840만 9천원 총규모 3,120억 5,70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천군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655억 867만 3천원 중 세입·세출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신중한사업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장례종합타운 관련 선지지 견학 등 4건에 25억 8,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복원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여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진천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이규창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이규창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정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규창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찬반토론이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찬반토론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진행발언을 내가

본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세요.

이규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의토론이 아니고 이건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안건을 발의했을 때부터 시종일관 지금까지 이 조례는 원론적으로는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하면서 상정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조례안은 화장장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진천군의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앞장서서 수용한다는 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서 저는 상정을 보류해 왔던 것입니다, 상정을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에 화장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 조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큰일을 당해서 화장하는 가정에 화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진천군에 화장장이 있어서 화장으로 장례를 모시면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규정하는 그래서 지원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일부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 조례를 만들면 화장장려조례가 아니고 화장장설치 반대조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군민들이 화장장설치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화장장설치가구가 확실히 결정된 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화장장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많은 군민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찬성의견도 여러 분이 조목조목 잘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장

반대하는 몇 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진행발언 좀 중지시키세요. 이거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지 왜 자기 소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행발언 하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꺼 얼른.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해서 진행발언 하는데 마이크 끄라고

지금 토론을 하는 자리지 자기 의사발언하는 자리냐고요, 여기가요.

조례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에요.

꺼. 꺼.

첫째 이 조례는 조례안 입법예고시

의장님 똑바로 좀 해봐요.

입법예고시 인터넷에 올려준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5년 전쯤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장례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사업을 못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공인으로서 반대에 앞장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의회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또 복지사업을 경제논리로 풀어서도 안 되고 화장장설치운영이 효율성면에서도 결코 낫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앞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라는 충고도 있었습니다. 또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편하게 장례를 모시면 얼마나 좋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우리의회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처리할 일이다 이것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 번째는 화장장설치는 경영차원에서 적자가 뻔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불가를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란 돈이나 노력 시간을 적게 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력이나 시간은 쏙 빼고 돈만가지고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군민들을 두루 생각지 않는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일하는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보다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노력도 적게 들여서 장례를 잘 모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재정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군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민들이 타지에 가서 화장하시면 그 사용료를 그곳 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내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 시설이 있으면 근무인력 한 두번 더 쓴다고 해도 우리지역 돈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급료를 받으면 그 돈은 우리지역에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물건을 산다고 해도 우리지역상인들이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줄어들지요, 이것이 우리군의 유익한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의회이고 또 우리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화장설치계획 국비포함해서 36억 6,000만원 든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군비는 11억 든답니다. 물론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만들면 더 들겠지만 우리군이 그것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을 10분정도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줄이겠습니다. 또 현장이 어떤가요, 현장이. 거기 가보세요. 매장지 또 장례식장, 공안당 온통 장례시설입니다. 거기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더 한다면 화장장뿐이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마 그런 자리가 없으면 군에서도 아마 화장장 설치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회에서도 장례타운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했고 예산도 승인해줬고 그랬습니다. 이제 국비도 얻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된다 이건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의회에서 환경이라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또 혐오시설이기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하신 의원들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 세력을 의식을 해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있고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감안하셔서 이 조례안을 다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화장장설치를 승인을 하고 설치하는 동안 주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린다면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화장장설치를 반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화장장설치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저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 조례안 철회를 요구를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조례안표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반대토론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설치를 원하는 절대다수주민의 의견이 지금 무시된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면 화장장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만 의회가 선 결과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된다는 것은 지금 주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장설치가 집행부에서 완전히 철회를 한 시점이면 주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거나 아니면 지금 화장장설치가 된다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례타운조성 건축비라든가 화장로설치부분 그 부분하고 주민들이 알권리가 제공되는 선지지 견학 부분만 삭감이 되고 자연장지 예산부분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되고 나면 이 자연장지를 국비로 지금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 이래서 완전히 그 부분을 철회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일단은 삭감을 하든지해서 같이 묶음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례는 지금 적합하지 않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세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기간은 많이 거친 것이고 조정이 이루어 질 수가 없으니까 찬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로

그럼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먼저 하는 것이지.

토론종결도 안했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의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진천군 의회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은 의원이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김기형 의원, 김동구 의원,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반대하면 의원 손들어 보나 마찬가지지 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김윤희 의원, 이규창 의원, 염정환 의원) 표결결과 7명중 찬성 4명 찬성 3명 재적 의원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화장장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김윤희 위원입니다. 진천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김윤희 의원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2월 20일 제214회 진천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진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의 범위 및 평가의 시기, 결과의 반영 위원회의 설치등 관련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적정성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 의원상호간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다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20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주의인진천군공요차량공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 및 주요골자도록 봉수근 의원이 설명이 있었울 생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은 공용차량의 공익활뎨에 대한 지원을을 위하여 제정하라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제39조규정의거지방의회에의열사항입니다. 공용차량에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조례안은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차량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법적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퇴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 사전협의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공용차량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진천군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20일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에 상정된 협력증진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다른 안건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국내외 교류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으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12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12월 20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보호와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건강권보장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의하여 제한규정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보면 매일 오전0시부터 그 다음날 8시인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점포.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은 저녁12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 그렇게 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진천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또 보면 매월 1일 이상 2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만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이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휴일로 정하시는 것인가 평일로 정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 군포시에 매월 2째, 4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바람에 이게 위원 그런 결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소위들 군수와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율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조치가 있나요?

이것은 양재간지 서로 이쪽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무 휴업일을 1일 이상 2일이내로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쎄 만약에 협의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안은?

서로 상생하는 발전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행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매월 1일 이상 2일이라는 좀 그럴 것 같고 2일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간담회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또 1일 이상 2일로 올라왔네요. 어쨌든 매월 하루 쉰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저도 주요골자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그 범위 정할 때는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관련해서 조례개정 권고대응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2에 보면 그 제2항에 그 시간은 0시부터 오전8시까지 범위로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시부터 8시까지는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상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참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체육화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도12월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도12월20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2개의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드 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로 입장료 결제시 관람료의 30%를 할인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진흥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등에서 입장료와 징수와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광광시설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또는 무료화하는 추세에 따른 탄력적 적용으로 관광서비스개선 및 관광객유치 활성화 등은 물론 저탄소녹색성장를 위한 그린카드사용을 활성화기 위한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9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