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먼저 2012년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5기 익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서부권 전략적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모현동 배산택지개발내 주민자치센터 및 공영주차장 예산확보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KTX 익산역사 건립과 역세권 개발에 발맞춰 추진된 배산 택지개발사업은 모현동과 오산면 장신리 일원 766,324㎡에 택지를 조성하여 5,376세대 15,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명품의 주택지와 상업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배산택지개발지역에는 주거지역 629,401㎡, 상업지역 65,614㎡, 녹지지역 71,309㎡로 구성되어 지난 2010년 12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산택지개발 지구는 5,376세대 15,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단위 지구로 상가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 등 시가화 형성이 본격화되어 가면서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택지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모현동 주민센터 이용 혼잡과 주차난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현동 주민센터는 지난 1984년 1월에 준공되어 건축면적 1,157㎡ 지상 2층 건물로써 그동안 익산시 보건소로 이용해오다가 2001년도 보건소가 신동지역으로 신축 이전되면서 모현동 주민센터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한지 28년이 경과하다보니 건물의 노후로 누수현상이 발생됨은 물론 2012년 12월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모현 e-편한세상 아파트, 모현 부영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이 오래되어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공간조성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과 사무 공간, 주차 공간 등 주민편익시설의 절대 부족현상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모현동 주민센터의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LH(토지주택공사)에서는 배산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3,304㎡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모현동 주민센터의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20㎡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56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17억 4,000만원의 모현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청사부지 매입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10년도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축 건물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등 법률적, 행정적 절차이행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또한 모현동 지역주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2009년부터 주민간담회의나 업무보고시 지속적인 건의와 본 의원이 2010년 12월 23일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추경전 지역구 의원인 김대중 , 장오준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모현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2012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모현동 주민센터 매입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명의로 LH공사에 2012년 본예산에 반영 매입키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LH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4항에 의거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미분양택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한다고 공문으로 2012년 7월 17일 우리시에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2013년 1월부터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신축 자제방침에 따른 어려움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불만, 불편 해소는 물론 문화, 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현동 주민센터는 언제쯤 착공하여, 또한 언제쯤 준공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동 배산택지개발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가지역을 포함한 준주거지역 등 시가화 형성이 본격화 되는 배산택지개발 지역은 주차난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배산택지 지역에는 5개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7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여부 요청을 받고 2008년 7월 22일 우리시는 배산택지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상업지역 노외주차장 2개소 3,331㎡를 매입키로 결정하고 2008년 7월 23일 익산배산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추진계획을 LH공사로 통보한 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주차장부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완료한 후 2009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후 오늘에까지 매입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의 평균 단가가 단독주택지의 84%, 상업용지의 46%에 불과하고 연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30%까지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할 수 있어 주차장부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노외주차장 용지매입 요청에 대하여 기 매입키로 한 근린상업지역 내 2필지는 2012년 본 예산에 확보 추진하겠다고 2010년 10월 28일에 회신한바 있습니다. 이후 LH공사는 우리시가 매입키로 한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노외주차장 3필지를 매각 완료하였으며, 또한 우리시가 매입키로 한 2필지에 대해서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3년 초에 일반 매각할 예정이라며 2012년 9월 5일 우리시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공공시설이면서 기반시설로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및 상가개발에 따른 주차수요 대처가 곤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택지개발지역 내 주차장 용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부지로 법적으로 확보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일부 이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님께서 야심 차게 조성한 명품 배산택지지역 개발의 완성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매입하기로 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11월에 준공된 용연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된 농어촌도로 301호 용연선은 오산면 송학리에서 오산면 영만리까지 길이 1.2Km, 폭 20m로 사업비 35억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6월에 착공, 2007년 11월에 준공된 농어촌도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당초 농어촌도로공사 시행 전 복합 행정처리로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되었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맞지 않게 도로만 넓혀 놓았다는 느낌만 듭니다. 용연선을 주로 이용하는 용곤마을 등 주변 280여명의 주민들은 4차선 도로 인도변에 기반시설인 가로등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저녁 늦은 시각 통행 시 칠흑같이 어두워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반영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만 이루어진 도로로 새로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로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 재정형편상 긴축재정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새 도로를 다시 뜯고 공사를 한다면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 2.5m폭으로 조성된 인도에 어린 가로수가 식재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수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나 지지대를 포함한 폭이 2m로 인도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무성한 잡초로 우거져 있어 통행하기를 꺼려 주민 및 학생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현실로 교통사고 우려 등 위험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이 왜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연계차원에서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괄식입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는 오늘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시민과 함께 생산적이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심사 및 조례안 심의에 진력하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노고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침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골목상권이나 시민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시민과 함께 희망과 신뢰를 받고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모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총성없고 소리없는 전쟁으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익산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4기 신청사 신축 대신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방채 등을 투자하여 익산 일반산업단지조성은 삼기, 낭산 일원에 279만 5,000㎡ 규모로 사업비 2,660억원으로 2009년 2월 5일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총부채는 현재 1,986억원이며 민선4기 신청사 신축대신 지방채 1,464억원으로 익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2016년까지 산단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1,464억원에 대하여 2016년까지 조기상환을 한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 및 시의회 등의 걱정에 1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2013년에도 100억원 상환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보면 법정 경비, 국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등으로 인하여 가용자원이 없어 시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특히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손실금과 익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물류 및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익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익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ED집적화단지 조정을 위한 함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시비 부담이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총 1,829억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익산시의 경우 한도액은 올해 284억원에서 59억원으로 무려 71%가 삭감되어 채무계획관리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과 중앙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와 시정 역점시책과의 연계성을 따져 선별 추진해야 하며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등을 통한 채무 감축 노력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지방채조기 상환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시는 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함열 의료과학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한신 등 14개 주얼리기업들이 2013년도 가동 목표로 총 730억원을 들여 익산 일반산업단지 11만㎡ 부지에 공장을 짓고 3,000명을 고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U턴기업 유치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와 부수적인 교통, 관광, 숙박, 금융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 증대는 각종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를 도모하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효과는 지역의 인구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기업 주변의 상권 발달 효과를 가져다주며 기업주변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 증가는 도시전체 영향을 미처 실제로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며 살기 때문에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한 고용인들의 소득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비됩니다. 가까운 군산시는 올 11월말 군산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27만 8,385명으로 2008년 11월말 26만 3,845명에 비해 1만 4,543명이 증가하며 기업유치의 결과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올 11월말 현재 30만 6,555명으로 2008년 11월말 30만 9,269명보다 2,714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분양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종합의료과학산지 기업유치현황을 보면 분양계획 30만 4,000㎡중 분양 15%, MOU 19%, 협의 중 10%, 미분양 56%이며,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분양계획이 153만 1,000㎡ 중 실계약 54%, MOU 9%, 협의진행 15%, 미분양 32%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단지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익산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단지의 MOU체결 업체의 실투자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은 기업유치의 성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업투자, 환경개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저렴한 부지 제공 등을 통한 기업유치 시마다 투자금액과 일자리창출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고용창출 효과 역시 기술직과 전문직이 아닌 생산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유치가 진정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되는 고용확대에 있는바 익산은 교육적 도시로써 유치원부터 전문고, 인문고, 전문대, 종합대 등 우수한 인재도 많고 교육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졸업후 취업을 위하여 타도시로 전출하는 현 실태에 대하여 현재 익산 취업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익산의 신성장동력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LED산단조성이 추진 중이며 외국인부품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단지 및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집적화된 좋은 기업환경과 우수 인력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LED학과와 자동차학과처럼 교육비지원과 취업 등에 맞는 맞춤형 인재처럼 기업유치시 유치기업의 신규채용시 지역우수인 인력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및 고용을 위한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력을 위한 취업기회를 확대할 목표와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처음 투자할 때에 협약이라든지 또는 체결된 계약들이 사실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 오늘 말씀에 왕궁의 동양물산이라든지 말씀을 주셔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들어와서 안정도 안 되고 뭔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계약 당시에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결 했던 것을 분명히 지켜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대중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준비하신 집행부와 추운 날씨에 시민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익산시에 여러 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어 본의원은 익산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수 익산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익산시 주택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시공일지는 시공사가 작성하는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감리자가 감리일지는 쓰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예, 안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일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일지는 안 들어가요?

그건 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감리보고서에 그게 안 들어가요?

감리보고서는 분기별로 들어갑니다.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쭤보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괄식입니다. 먼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지역구 출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에게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총 조성가는 2,792억원 정도 됩니다. 총 분양용지는 조성 면적에 59%로 계획대로 한다면 익산시는 산업단지를 분양하여 2,732억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평당 조성원가는 55만 9,500원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산업단지 심의회를 개최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73%인 평당 40만 9,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평당 15만원 정도 인하하여 주었습니다. 익산시가 분양가를 인하 결정한 이유를 보면 타지역보다 분양가격을 낮추어 기업유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분양가 인하로 발생된 산업단지 매각손실은 522억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부서가 지방공기업과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및 관련 조례로 설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는 1,2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얻어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위해서도 더욱더 매각손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1년 7월 개최한 익산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그 대책이 일반회계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매각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연무 IC에서 산업단지까지 11.8km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86억 5,300만원으로 국비 799억 6,100만원, 지방비 786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투자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현 산업단지가 내륙에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물류경쟁력이 약한 입지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입지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며 입지 환경이 변하는 산업단지 분양에도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 1, 2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존 기업들에게도 익산IC에 비해 20분이 넘는 시간을 단축시켜 물류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어주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익산시민들과 김제, 군산지역 주민들에게도 주행거리를 단축시켜 주어 시간 및 가계 비용부담을 줄여 줄 것이며, 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하나로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익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투자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익산의 도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국비는 계획대로 보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비가 계획대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현재 국비는 270억 8,900만원이 보조 되었는데 지방비는 도비 27억원, 시비 37억원 밖에 투자하지 못했으며, 2012년에는 시비를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국비가 263억원 정도 내시될 계획이지만 시비는 30억원 밖에 편성하지 못해 투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를 감안할 때 2013년 까지 국가보조금 대비 시비 미편성 예산은 460여억원이나 됩니다. 지금은 국비보조금과 기 편성된 시비와 도비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토지매입이후 공사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조비율을 지키지 않고 시비를 투자한다면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익산시의 재정여건과 앞으로의 예산투자 전망을 고려 할 때 매년 분산투자 없이 일시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일시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비 비율에 맞게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산업도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현재와 같은 투자방식은 익산시 재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재원확보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도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국도의 개념이 강하고, 산업단지의 물류경쟁력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도시의 주민들에게도 많은 해택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추가확보와 도비에 대한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도로 개설에 국비가 50% 투자되고 있지만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사업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와 전라북도의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계획년도에 맞게 준공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와 같은 투자방식으로는 계획대로 준공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익산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시비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맞게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추가확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보일러 등의 배기가스, 대기배출 사업장, 각종 공사장,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가 매우 작아 폐포에 직접 도달해 폐렴 및 천식악화, 폐기능 저하, 암유발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저해하여 식물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 농도를 70마이크로그램(㎍/㎥)에서 30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률을 15%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이 감소할 때마다 평균수명이 1.1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박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감축하면 관련 질환 사망자수가 줄며 호흡기질환 건수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세먼지는 인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보면 연간 평균치 50마이크로그램(㎍/㎥), 24시간 평균치는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익산시 대기오염 측정소는 남중동 시청 옥상, 팔봉동 소방서 옥상, 모현동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하는 항목은 5가지로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자동 측정한 대기질 오염도 결과를 보면 다른 물질은 법적 허용기준 이하로 측정되고 있지만 유독 미세먼지만 법적 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계절별로 24마이크로그램(㎍/㎥)~84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되었습니다. 2곳의 측정소에서 농도가 연평균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한 53마이크로그램(㎍/㎥), 54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연평균 기준 농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계절은 봄이며 그 다음이 겨울, 가을 순서였습니다. 2011년 익산시 환경자원관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조사지점 7곳 중에 3곳에서 연평균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익산지역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 관련 조사 논문을 보면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아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1/4 크기 이하인 초미세먼지(2.5㎛/㎥)도 연평균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연평균기준치 10마이크로그램(㎍/㎥)의 3배 정도로 매우 높게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과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비하지만 2007년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환경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대기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8년 전부터 대기측정망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측정만 하고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자동차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사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공회전 제한과 같은 익산시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자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송매체를 통해 자살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유명연예인의 자살, 청소년들의 투신자살, 자살사이트 동호인들의 집단자살, 노인들의 생활 비관 자살 등 요즘 자살 관련 뉴스가 무척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경제부문은 세계 15위인데 자살률의 세계 180여개국 중 2위이고 OECD국가중 8년째 1위를 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하여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3.5명이고 이는 10년전인 2001년 14.1명 보다 2.37배, 20년보다는 3.89배가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 12.9명보다 2.59배가 높습니다. 2011년에 15,90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연령대별 보면 10만명 당 자살현황을 보면 80대가 123.3명으로 최고 높으며, 70대 83.5명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노인자살률은 5배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질병,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사망원인 중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성별 자살률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높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사망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경제적인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시대변화 적응능력 결여, 사회적인 인정, 현실도피하려는 사고방식, 가정불화, 외로움, 우울증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전라북도 자살 사망률은 37.3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이며 연 694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자살률은 전국평균보다 5.6명이 높아 전국 상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도 자살로 사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 자살사망자는 2009년 103명, 2010년 91명, 2011년 123명입니다. 2011년 자살률은 40.2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북도 3개 시 중 1위라고 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익산시 전체 사망자 1,928명중 6.6%가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2011년 익산시 사망자에 대한 사망원인별 통계를 보더라도 1위 암, 2위 순환기 계통질환, 3위가 자살로 익산시는 자살로 인한 사망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고 예방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정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익산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자살률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행복추구이고 익산시의 모토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인데 자살로만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자살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자살 사망자가 많은 원인이 무엇이며,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노인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자살 예방 및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산업단지분양에 대한 매각손실은 질문에 없었습니다. 없는데 요지서는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중복된다고 뺐는데 발언이 안 되어서 모두 발언으로 제가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경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간 것이 298억원 정도 전출 해갔지요? 대부분 재원이 영등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마련한 예산인데, 그리고 이번에 경영개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용지분양을 통한 매각손실도 522억원 그러면 경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냐는 것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산업단지도 분양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산림법에 보면 제3항에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실제 산업단지 분양은 특별회계에 대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일반회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산업단지가 분양가 인하로 인해서 전주친환경복합단지 평균분양가보다 59만 3,000원이 낮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테크노벨리 산단보다도 평당 18만 6,000원 정도 낮고, 공주시보다 11만 4,000원 정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산단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산단보다 가격이 무척 낮게 책정되어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발생된 경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매각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부분도 그렇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기· 낭산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매각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약속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려고 했다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도비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가 27억원 정도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시장님도 말씀 하다시피 어쨌든 도와 도의 경계를 잇는 사업으로 국도의 개념이 무척 강합니다. 여기에 대한 27억원은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따로 사유가 있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한 도비보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주신다고 하니까 2014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을 제가 8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이 매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소각로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를 보더라도 매우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는 익산 시민들은 무척 어려운데 어쨌든 비단 익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산업도로가 중심도로로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나 도로망에 있는 모든 부분이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종합적인 용역이나 연구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자살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것을 비단 익산시 자살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농촌지역 진안군이 1위입니다. 1위인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10만명 당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전라북도 노인자살률 평균 자체가 82%가 넘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굉장히 강하다고 나오고 경제적, 아프고 신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소한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재가복지나 사회복지, 각종 복지시설과 읍면동에 사회복지 부분에 통합망을 구축을 해서 실제 노인들의 그런 외로움,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노력을 계획대로 수립해서 운영해주는 것이 익산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서 무척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정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제 의견을 반영하셔서 시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충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