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성 의원 발언

현재 지정된 개수 말씀하십니까?

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안된곳은 적은데까지 해서 한 20군데가 넘습니다. 개인의 주택까지 그런 것 다 포함하면은요.

예, 점검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재는 직영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에 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지금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무안갯벌 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무안갯벌 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개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안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내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하던 것을 상위법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을 현행 10,000㎡에서 30,000㎡로, 생산관리지역 20,000㎡에서 30,000㎡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27조의 2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8호 가목의 창고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안 제54조에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안 제54조에서 2의 신설 규정에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녹지 지역내 기존공장, 창고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현행 20%에서 40%로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하여 건폐율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 허용함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건폐율 30%, 공원 20%를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58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 1,100%에서 1,300%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 그리고 현행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안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안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일원화 하여 보전관리지역은 종전 10,000㎡에서 30,000㎡로 생산관리지역은 20,000㎡에서 30,000㎡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외 및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하여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제2종 근린생활 창고, 기존부지 면적의 100분의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하려는 건축물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 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군 주택과에서도 표준설계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그쪽 부서에다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