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성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기업도시 건설지원단의 기구 정원 승인이 종료됨에 따라서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해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직 순증이 3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을 반영해야 하고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 조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3을 보면 총 우리군의 정원이 현행은 605명인데 조정은 608명입니다. 그래서 순증 3명이 되겠고 일반직은 현행은 500명인데 조정은 516명으로 16명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은 1명을 감했고 기능직 12명을 감한 사항입니다. 주무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한시기구 승인 종료 및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의 확충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관리 기관별 정원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금년말자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기구 정원 승인이 종료됨에 따라서 과거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을 폐지하고 그 후속 업무를 지역개발과로 이관하여 지속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 2항에 기업도시 개발사업 관련 제반업무 추진 내용을 추가했고, 제13조 소관 사무에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한시기구 승인 종료에 따른 기구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한시기구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관리 기관별 정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키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직 3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 정원이 605명에서 608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무기능직 1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기능직이 당초 76명에서 64명으로 감소된 내용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기구 정원 승인이 종료됨에 따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을 폐지하고 후속 업무를 지역개발과로 이관하여 지속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원이 3명이 늘어나면 직급별로 조정을 합니까?

이 정원 3명은 9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직급 조정을 안해도 돼요?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직 또한 전체가 전환직이기 때문에 9급으로 또는 기능직의 연한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8급하고 9급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직은 계약직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관리 규정이 아니에요? 별도로요?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2년 9월 22일 대통령령 1만2,411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자치단체간 수수료의 적용이 서로 상의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징수 조례를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려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 금액으로 정하고 그 외에 개별 법령이나 증명 발급 폐지 등으로 변동된 수수료 항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우리군 정비 내역은 신규 88건, 수수료 인상 15건, 인하 12건, 기타 명칭 변경 등이 15건, 증명발급 폐지 등이 8건입니다. 조례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별표 1의 수수료 요율표만 조정되었습니다. 붙임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있는 관리 계획 변경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당초 4건 2,791㎡ 사업비 12억6,914만8,000원을 포함하여 금회에 상정된 몽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2필지 2,450㎡ 사업비 7,034만5,000원을 합하여 총 6건 5,241㎡ 사업비 13억3,949만3,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취득 계획으로는 금회 상정된 몽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주민의 휴식 공간과 체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인 몽탄면 소재지에 친 자연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매입 2필지 2,450㎡ 사업비 7,034만5,000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자체간 수수료 격차 해소 및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이 없는 몽탄면에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키 위한 부지 몽탄면 사천리 21-3번지 외 1필지 2,450㎡를 취득키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의결을 받기 위한 변경안으로 검토 결과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기금조성 기간 및 목표액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운용에 기금의 사용 범위를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안 제9조에 기금 운용의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했었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은 체육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은 위원회 없이 기금이 관리 운용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이 무안신협하고 무안농협하고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기금관리를 앞으로 운용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이 관리 운용 위원이 없어 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므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거기에서 금고 기금관리?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즈음 금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자수익율에 따라서 기금관리, 가장 높은 은행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안전성이 많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