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담양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2013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201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3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추연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273억53백여만원으로 당초 3,273억68백여만원보다 15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32억51백여만원으로 당초보다 15백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안은 특별교부세에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1백여만원과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교사수당으로 1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지원에 66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2백여만원 감액되었으며,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비 상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사업 5천만원, 5ㆍ18유공자 생계비 지원에 3백여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37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이 당초 65억37백여만원에서 56억1천여만원으로 27백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교사수당 지원은 당초 32백여만원에서 21백여만원으로 1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2012년도 농산물유통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수상하여 농식품 특산물판촉 업무추진비와 해외식품박람회 참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5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에 74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사업으로 봉산면 삼지리 게이트볼구장 개보수사업 7천만원과 수북면 게이트볼구장 개보수사업 3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변경요인은 5ㆍ18유공자 생계지원에 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27백여만원을 감액하여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6건으로 당초 440억24백여만원에서 441억44백여만원으로 1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유통업무 상사업비 2천만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사업비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추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대하여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273억5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수용되었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도비가 5천만원 증액되면 군비 5천만원 매칭되죠? 도비로 게이트볼장 5천만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비도 5천만원 매칭됐죠?

예.

그러면 증액이 1억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지금 2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건립 및 정비에서 5천만원인데 8페이지 보면 기정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고 앞에는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군비에서도 5천만원 출연되면 증된 것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세출은 1억이죠.

그러면 전체 늘어난 액수가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까, 1억이 늘어났습니까?

도비 5천, 군비 5천이요.

1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1억이 늘어났죠?

예.

1억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5천만원 증액된 것밖에 안되는데요.

세입에서 보조금이 5천만원 되고 예비비에서 추가로 집결돼서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5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도비 5천, 군비 5천이면 증액이 1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5천만원 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 세입분야는 시도비 보조금 관계만 5천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에선 도비 5천, 군비 5천해서 1억이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1억이 증액돼야지 5천만원이 증액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군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잠깐만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도 1억이 증액된단 이야기죠. 기정액이 5천만원 있었으면 도비 5천만원만 증액되는데 기정액에 5천만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도비가 5천만원 왔고, 군비 예비비에서 5천만원 줬으면 1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

그런데 지금 예산서로는 5천만원이 늘어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을 보면 게이트볼구장 개보수사업 7천만원하고 3천만원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는 5천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감액된 것이 있고 증액된 것이 있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비 5천만원은 예비비에서 했기 때문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왔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지출을...

예비비에서 5천만원 삭감됐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서...

기재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서류상에.

예, 뒤에 보면 예비비에서 2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 27백만원이 아니죠. 5천만원이 감액돼야죠.

아니 이것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한 것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간다하더라도 기재를 제대로 해줘야 어디서 어디가 빠지고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되고 감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예비비 27백만원만 이리로 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왜 그 기재를 안 해줬습니까.

에 나와 있습니다.

27백만원이요?

예.

나머지 13백만원은 어디서 가져왔죠?

그것이 총괄적이기 때문에...

총괄적이니까 13백만원은 감액해서 예비비로 간 것이 어떤 것이냐는 그 말이에요.

아까 보면 감액된 것이 몇 건 있어요. 그리고 증액된 것도 몇 건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부족분만 예비비에서 한 것입니다, 군비로.

이러한 자료들을 내실 때 물론 군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부기 같은 것이. 그래서 두루뭉술한 예산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디서 삭감되고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가서 거기서 삭감되면 어떠한 조치가 된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증액되고 감액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보니까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옮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화도 받고 의문난 것이 있어서.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농민단체지원금 5천만원 있죠.

예.

민간경상보조... 지금 정리추경인가요? 헷갈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제출 이후에 7백만 관광객시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2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으로는 녹지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에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부득이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녹지과 소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 시설비 중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1억원을 3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꽃길조성과 코스모스 꽃길 120km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효과를 감안할 때 사업비 증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급한 용무가 있었을 경우 급하게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억원의 예산이 있고 2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원이라는 돈을 일단 지출하고 내년 초에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돈이라고 봅니다. 가로경관 꽃길조성을 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혹시 1차 추경에 확보하면 늦는 것, 그런 경우도 생길까요?

예, 이 사업은 연초부터 묘목을 구입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개 읍면 이 예산으로 꽃길조성을 다 하신다는 거죠, 가능한 구역에는?

예, 그렇죠.

이 예산에 맞춰서요?

군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17일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회 때 거기에서 담양군이 너무 꽃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꽃이 많은 군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갑자기 수정안이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1억원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셨어요?

1억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에.

화분에 심어서 진열하는 그러한 꽃 길?

예, 공고에서 진입로라든지, 너무나 적게 했어요.

제가 매번 읍면별로 다니다보면 잘 돼 있는 곳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현재도 그래요. 꽃길조성 사업계획을 보면 코스모스 꽃길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한해만 지고피고 하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코스모스도 굉장히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성할 때 주민들과 타협을 하시고 매번 식재를 하고 심어놓지만 관리가 잘 안 돼요. 돌아다니다 보면 한번 심어놓고 주위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가꾸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돈만 투자하지 예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용면 같은 경우는 그쪽은 한봉을 하니까 그것과 연관성 있는 식재도 구상을 해보시고,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의견도 나눠보시고요. 그 지역에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실패하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산을 올릴 때 부득이하게 시정한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한해 한해 돌아보면서 정말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될 사업, 해야 될 사업, 뭘 추가해야 될지 이런 것을 실과별로 열심히 연구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3억원까지 되면 마을별로 어떤 것이 중요한 사업이 되어 있는지, 다른 지자체 사업,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는 사업하고 맞물리지 않게 타협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업은 보조금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고...

다른 실과에 행복한 마을가꾸기 또 그런 단체, 바르게 같은 데도 꽃길조성, 이런 것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들이 낭비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추진할 때 그런 것을 단합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꽃길 가꾸기 사업은 녹지과에서 전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녹지과 예산으로 반영해주시면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계획수립을 잘해서 보다 좋은 꽃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사업의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왜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께서 하냐면 본예산을 심의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급하게 올라오다보니까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있던 것이 2억이 증액돼서 3억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급하게 올라오다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세부사업 설명을 과장님께 들어야 되는데 실장님께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1억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었는데 추가로 2억이 증액돼서 3억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것 큰 증액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게 며칠 전에 수정안을 상임위에 제출해주셨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오늘 같은 자리에서, 실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급한 예산, 물론 사업의 성격상 조속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모든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토의돼서 다 알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건위 것만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해당과장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계실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정회를 해서 위원끼리 토의가 필요하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말이 그 말인데.

저도 의사진행에 관한 것인데요. 제 생각은 먼저 각자, 위원님들이 의문난 것은 실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주장을 위원님들, 방금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은 다음에 서로 간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낫겠죠?

먼저, 실과장들 설명을 듣고...

자기가 의문난 것을 여쭤보고 그 외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산건위원장한테 물어보든 산건위원들한테 물어봐서 서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여러 분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192페이지, 농민단체지원금, 민간경상보조로 나름대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위에 또 담양군 농민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작은 항목 없이 5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앞에 보니까 담양군 농업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지 아시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거죠?

농민단체 지원은 국제농산물시장 개방 그리고 WTO, FTA, 한ㆍ중FTA도 4차 협상을 하고 있는, 농촌의 시급한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자주 역량을 갖고 개방화된 시대에서 교육역량도 강화시키고 서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내야 되고 통합해서 어려운 개방의 파고를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말에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 단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한ㆍ중FTA나 대응방안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이번 농정예산에 없어요?

한ㆍ중FTA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농민들 역량 강화하는데 농민단체 지원을 높일...

역량 강화한 것은 있죠?

그런 예산의 몫은 없습니다.

저는 산건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5천이 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의문난 것만 물어볼게요. 심의위원회 있죠?

예.

여기 보니까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그리고 저, 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으로 되고요. 위촉직은 농업부분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을 추천해서 그런 분들이 농업관련단체에 지원을...

의원들은 없습니까?

의원님들도 한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민간경상보조는 퍼주는 예산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년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다시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니까 실과장님들 입맛에 맞는 분들만 짜여진 심의위원회이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산건위원 중에서 누가 들어가서 심의위원이 나름대로 엄정하게 때로는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가 과반이 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덕망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입맛에 맞는 분보다는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산건위원들이나 같이 참석해서 정말 FTA를 같이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예산이 쉽게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 것이 완전혼합사료 지원사업은 뭐예요?

그 문제는 약간의 사과말씀을 드려야할 상황인데요. 완전혼합사료라 하면 토탈믹싱하는 조사료하고 농후사료하고 섞어서 배분, 사료를 주게 되면 TMR이 육질을 높여주고 생산비를 증가시키는데...

현재 조사료 지원사업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현재 40농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TMR사료를 확대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내놓고 농가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확장성이 없어요. 40농가 이상은 안 하겠다 해서 일반사료로, 그런데 지금 소값 하락이나...

저는 어떤 내용을 듣고 싶었냐면 청보리나 조사료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축산농가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농가가 100마리, 200하면 저는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마리 이상이면. 그런데 10여 마리 이하도 있더라고요?

예.

약자를 위한 예산이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1두에서 50두까지만, 50두 이상은 50두로 보고 사료 값이 15% 인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계 곡물 값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현재 한우사육경영비가 통계청 5월 30일 자료에 의하면 순이익이 1두당 116만6천원이 손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하락하는 이런 시기에 한우사육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사육농가들 사기진작하고 경영안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하소연이 그것이었어요. 소값은 하락하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만요, 사료비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뜻으로 1억5천이 잡혀져 있는가, 과장님들한테 내용을 듣고 산건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듣고 그런 마음에서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1억5천이라는 돈은 TMR사료로 해서 올라온 돈입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TMR로 키우는 농가가 10농가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장려하려고 했는데 장려 받을 사람들이 안 한다고 내려왔어요, 거꾸로 내려온 것입니다. 부기는 TMR로 올라와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뜬금없이 이것이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1억5천 세운 것은 TMR이라는 예산이지 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시키겠다. 그러나 축산농가 중 어려운 농가한테 대주려면 추경 때 와서 올려라,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주실 때 처음부터 떳떳하게 이해하게끔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예산으로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실무자가 찾아와서 이야기 하길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TMR예산으로 1억5천 갔을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축산농가에서도 TMR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억5천을 삭감시켜서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지금 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틀린 말 있으면, 속기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전에 TMR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료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0두 이상 농가에 해준다고 해서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했어요. 10두 미만의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연구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뜬금없이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면 물론 저쪽 상임위에서도 아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에서 이 일때문에 논의도 많이 했었고 농민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갖고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 산업건설위에 안 들어왔던 위원님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산건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TMR로 해서 확장해서 TMR을 넓혀가는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TMR확장성이 예산제출 후에 농가조사를 해보니까 TMR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일반사료로 전 농가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모두에 사죄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만에 하나 산업건설위에서 TMR을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했던 이야기는 어떤 말이었냐 ˝이 예산을 삭감시키겠다, TMR에서 삭감시킬 테니까 추경에라도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올려라˝,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하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저렇게 간다는 이런 식의 예산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TMR하고 일반사료하고 같은 사료인데 하나는 비빔밥같이 비벼서 주는 것이고 일반사료는 낱개로 조사료 주고 농후사료 주는 것이고 그런 차이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디테일한 예산을 올려놔서...

그래서 아까 김현동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이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내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려면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했던 삭감조서 올라온 것을 산업건설위원장이 설명하시고 그래도 의문난 것이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 이야기를 나까지 해버리면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TMR 문제도 몇 번 말을 했잖아요. 이런이런 상황이 있어서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라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이야기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위 소속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가.

아니요, 이 부분은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자체도 나중에 하시라고요.

이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토의할 사항이라니까요.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님을 왜 불렀냐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차원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예산의 중요성, 사업타당성 그런 것들을 논의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를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에 보면 종교문화자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출연금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가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금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 있는가, 세 번째로 종교단체와 담양사랑예술인 창립관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연관성을 말씀해주시고, 네 번째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문광부에서 등록돼 있는 사단법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성격은 관내에 사단법인 담양사랑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회원수가 약 100여명입니다. 그분들이 문화예술 창작이라든가 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근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뒤에 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단법인 설립을 하는데 시간적인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사단법인 설립 후에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와 문화의 관계입니다마는 이 소계는 문화소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이 종교문화자원 속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단일항목에 종교 점을 찍고 문화자원 발굴육성이라고 찍어줘야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문화, 종교적인 것에서 문화를 발굴하는 차원이지 그 말씀하고는 예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교에다 점찍고 기타 문화자원 발굴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야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타당성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소계가 종교까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등록관계는 사단법인 등록 출연금에 3천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내 6개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한 뒤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과장님의 말했듯이 지방재정 법 제18조 출연금의 설립안과 그리고 차후, 현재도 사단법인이 안 되어 있네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문광부에 등록이 안 돼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만들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을 때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현재로써는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에 올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기 보다도...

지금 당장은 예산을 세우기에는 법에 어긋나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장기소요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안을 낼게요. 이 예산을 별도로 삭감조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15건에 18억5,1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 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