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규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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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익규 의원, 엄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초 여성대통령의 탄생을 다시 한 번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최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수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에 의한 저의 존재가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열심히 하느라 많은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인해 군민들의 고통이 참 많으셨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제군의 양성평등에 관한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인제읍민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역할에 대한 양성평등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양성평등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인제군의 인사스시템과 인사권자의 인식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화두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화된 사실을 넘어 지식정보화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남자의 근육보다도 여성의 섬세함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제군청 인사 어떻습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대정신과는 무관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낡고 썩은 남성 우월주의에 편협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자 여성 사무관을 끝으로 아직까지 여성 사무관이 배출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제군 여성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지없으며, 올라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 한사람의 승진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인제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시대정신 결핍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근거는 현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받아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청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496명 중 149명으로 30%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승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총 13명 중 여성 1명, 2012년도에 11명 중 여성 3명으로 30% 여성비율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여성 공무원의 근무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업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기획, 인사, 예산, 행정 등 소위 핵심 부서라고 하는 부서에는 담당급 여성 공직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부터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박달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직자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지금의 인사정책에 우리 여성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공직자들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인제군 인구 절반인 여성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순선 군수께서는 직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트렌드를 잘 읽을 줄 알아야한다는 사실은 모든 첫장 맨 앞줄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어찌 우리 인제군의 인사권자는 양성 평등에 대하여 역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행정관료 출신인 군수로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순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무모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2012년 현재 인제읍을 제외한 각 면에는 저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곳은 현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들이 건립되어 있어 주민들이 알토랑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 자료를 본 결과 건립 현황을 보면 남면 복지회관 건립비 15억을 드려 3층 건물에 건립해 경로당, 예식장,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면은 78억 원의 규모에 3층 건물 어린이 집, 보건지소, 도서관, 예식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피로연장 별관 8억 3천을 드려 훌륭한 피로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린면 80억 건축비에 4층 건물에 체력단련실, 경로당 사무실,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실이 있으며, 구 복지회관 4천을 드려 목욕탕, 식당,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화면 50억 건축비에 목욕탕, 도서관, 다목적실, 2층 건물이며, 구 서화복지회관 3억 4천을 드려 식당,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남 20억 건축비에 식당, 목욕탕, 피로연장, 예식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5개 면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별 복지회관은 동등하게 예식장과 피로연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읍에는 복지회관이 없으므로 읍민이 겪는 불편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결혼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외지로 갈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인제읍에는 하늘내린센터, 문화원 등 인제읍민 전체를 위한 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의 기능은 역할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제 문화관은 문화원을 비롯한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3층 대공연장은 대공연장으로의 역할뿐이며, 하늘내린센터는 대관 규정 이유로 엘리트 공연, 시설물 보호 등으로 예식이나 피로연장 등 다목적실로 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덩치만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뿐 정작 인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없는 현실에 대해 인제읍 주민들의 불만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인제읍민 임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인제읍은 안보이시는 지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면서 균형 있는 복지를 배분하셨다고 보십니까? 인제읍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원하는 복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 복지회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인제군의 관광회복을 위한 집행기관의 장기적인 활성화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김익규 의원님의 답변입니다. 설악산의 약 61%가 우리 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인제가 아닌 동해안권이 연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동서고속도로와 향후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 개설 등 정책적인 여건변화에서 장기적인 안목의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 관광을 지역의 문화와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상품을 개발하고, 역사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관내 수용태세를 보완, 개선하여 관광객 확대 유치 여건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용대관광지 활성화 방안으로 96년부터 조성한 용대관광지가 2003년 시설 부지 분양 후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자의 환매가 발생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관광지 내 대통령테마파크 조성, 네팔문화촌 조성, KTC, ㈜비제이엔씨 등과 투자를 통한 콘도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나 자본 유치 등의 문제로 인한 투자무산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반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투자자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기 분양자와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의 역사 ․ 문화자원화를 통한 신 관광수요 창출 방안으로 국립공원의 보존 ․ 활용을 연계하여 기존의 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하여 내설악의 역사 ․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 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악산 관련 역사문화 ․ 자연생태 ․ 대중문화를 발굴 ․ 육성하고 한계산성의 역사문화 발굴과 환경부의 시행 예정인 설악산 생태 탐방 체험시설 사업과 연계하는 콘텐츠 시설을 유치하고,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한계령 풀의 명칭 복원과 각종 시, 소설 및 대중가수 양희은의 한계령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원 조성을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한계천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하여 설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김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생태탐방 욕구에 부응하고자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생태탐방체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북한산국립공원에 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2011년 준공하였고,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본 사업을 유치하고자 2011년부터 2년여에 걸쳐 국회,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노력하였는바, 환경부에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시설내용은 생태보전교육 및 방문자 센터 등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으며, 북면 한계리 옥녀탕 일원에 설치를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미시령 개통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계령 지역에 대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전만호입니다. 김익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설악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설악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백담구간의 불안전한 도로구조에 따른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설악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2010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백담구간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여 2011년 5월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강화하였고, 1단계 시범사업지로 신청한 7개 자치단체 중 1,2개소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사업신청을 받지 않기로 기본방침을 세웠으며, 2012년 6월 심의 결과 해상형인 사천시 한려해상 1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추진에 있어서는 양양군이 1단계 시범 사업 신청과 보완 및 현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우리군 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 시작시점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환경부의 기준과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과 별개의 차별화 된 친환경 교통대체 시설로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백담구간의 위험한 도로 구조를 대체할 친환경 교통시설 설치의 필요성, 정상 산행 목적이 아닌 매년 50만 이상의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수평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등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추이를 살피며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고 당위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단체 학술용역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 등 개발 여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큰 틀의 추진방향 이외의 세부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의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추진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이라기 보단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됩니까?

자리 앉아서 하세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물론 인사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인정받는 그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