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 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만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2,666억 원이며 일반회계 2,476억 원, 특별회계 1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 등 총 24건에 28억6,7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날 행사 등 7건에 6억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2억4,2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말 현재액은 55억 9,100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전입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총 29억6,200만 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적립, 예비비 등 20억8,100만 원이며, 2013년 말 기금총액은 63억9,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심의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사업의 고유목적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할 것, 계도지 및 농업인 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중복 지원되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실질적인 정보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는 민간단체별 보조금 지급은 활동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등 사업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 설계 후 사업예산이 미 반영된 도로 사업을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박성호 의원님의 심사 보고 사항과 같이 세입 세출 예산안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철원군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는 경원선 백마고지역 개통에 따른 철의삼각전적지 안보 관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백마고지역 매표소를 신설하고 안보관광 승차안내를 받는 관광객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철의삼각전적지 안보관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4항의 시설사용료 징수 장소에 백마고지역 매표소를 추가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며, 부칙에 백마고지역에서 출발하여 승차 안내를 받아 철의삼각전적지 안보관광을 하는 사람에게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시설 사용료로 1인당 4,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만6세 이하 어린이게는 이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철원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 조례안 14.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