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진천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진천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하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동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간 심사결과보고. 예산결살특별위원회 간사 김동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55억867만3천원 특별회계 465억4,840만9천원 총규모 3,120억5,70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용의 방향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작성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일반회계 2,655억867만3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불여불급한 사업 신중한 사업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장례종합타운 관련 선진지견학 등 4건의 25억8,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로 제출한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삭감조정내역 중에서 장례종합타운 선진지견학 4백만원은 살려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종합타운 관련 선진지견학은 화장장설치를 위한 주민들과 접촉수단이자도구입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인데 되든 안 되든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포기를 할 테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되면 의회와 협의할 텐데 처음부터 깎을 필요가 있느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
김상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동의 안했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집행부 발언기회도 주셔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김상봉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예산안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규창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상봉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기에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하나 제가 발언 미심쩍은 게 있어서 집행부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위원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조성비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납득할 부분이 하나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가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가 여쭤보는데 발언권을 주시죠.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김상봉위원장
질문해 주시죠.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타운 조성비가 전체적으로 장례종합타운 조성건축비가 있고 화장로설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장지조성비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장례종합타운 조성건축비하고 화장로 설치부분은 이제 삭감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자연장지조성비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서로 의견이 조정이 돼버렸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로 한꺼번에 묶여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게 세목별로 해서 우리가 자연장지만 조성을 하자하면 그 부분을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왜냐 하면 화장로라든가 장례타운건축비가 삭감이 돼서 그거는 안 한다치면 자연장지 같은 경우 우린다고 시급한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비를 기존에는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이 같이 묶여서 삭감이 됐을 경우 우리는 자연장지조성이 시급한부분이니까 순전히 군비로 라도 해야 될 형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비를 세목별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변경안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제가 보충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장례종합타운 국비신청을 할 때는 전체 종합적으로 하나의 타운으로 보고서 39억6,200을 신청한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사업별 내역은 화장장하고 화장로하고 자연장지하고 세부적으로 내용은 분리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묶어가지고 국비를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저기는 없고 그 사항은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여서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삭감이 되면 전체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김상봉위원장
의견은 다들은 것 같고 그만
윤희
김윤희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면 하셔도 괜찮잖아요? 제가 들어야 될 부분이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입니다. 이 장례타운 관련해서
김상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동의를 안했습니다. 이규창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셨기에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