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를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889억3147만2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1173억1427만4천원중 3억40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으로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700만원 삭감, 주민배심원단 활동비 600만원 전액 삭감, 주민배심원제 운영 지원 750만원 전액 삭감, 재정관리제도 비교견학 12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대회 16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참석자 실비 300만원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대강당 무대 바닥교체 공사 1100만원을 전액 삭감,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대 비용 1억원 삭감하고, 정보미디어과 소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시스템 운영 3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육상부 차량 구입비 2800만원 전액 삭감, 육상부 합숙소 매입비 1억1300만원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폐형광등 수거 위탁계약용역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86억8852만2천원 대비 19.15% 증가한 2248억369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18억1007만7천원 대비 12.87% 증가한 2954억973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4억6081만6천원 대비 15.17% 감소한 309억28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 중 시도비보조금 지원 등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요구액 5천만원이 미반영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중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공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요구액 7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중 지역관리 자원에 후원의 밤 운영비 요구액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우수사례발표회 요구액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중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용역비 요구액 1억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중 만수창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 요구액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업용 소형관정개발비 요구액 4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자텃밭 보급운영비 요구액 8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주말농장 운영비 요구액 4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자텃밭 및 공공주말농장 물품구입비 요구액 5140만원중 2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시비보조금이 미 반영되어 사업비가 조정되었기에 사업명 상자텃밭 및 공공주말농장 물품구입을 공공주말농장 물품구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새우젓, 요구액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비 요구액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중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에서 논현1단계, 논현2단계, 논현고잔1, 논현고잔2 시설비에서 각각 1억씩 삭감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꽃길조성사업비 요구액 시설비 8천만원중 4천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였고, 관내 분수시설 제어시스템 구축공사비 요구액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중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요구액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네, 한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가지가 삭감되거나 완전히 예산이 다 죽은 경우가 있는데 주민배심원단 활동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약 자체가 제대로 선정이 됐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이행 여부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주민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약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나 이런 걸로 해서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평가를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초기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약사항의 추진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공약사항이 제대로 선정이 돼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미리 좀 폐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민들한테 받아보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고자 배심원제, 명칭은 배심원제라고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지금 여태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관주도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민간주도의 배심원을 둬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해봐서 평가가 또 제대로 된다, 어떤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안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이 선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배심원단 뭐라 그러죠,

배심원단이요.

배심원단 선출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끔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하여튼 좋은 사업임에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근데 운영을 실장님이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거나 그러지 않고요, 정말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 좀 받아보고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힘을 빌어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정중히 권고를 받아서 방향도 틀 수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우리 기금이 다 나와가지고 통합기금으로 해서 지금 행복나눔센터 짓는 예산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당초에 희망나눔센터 지을 때는 인제 재원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좀 운영이 원활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통합기금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다른 방안이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도 보면 다른 시도에서도 통합관리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고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는 효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재정융자 형태로 온다면은 오히려 지방채보다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어차피 이자 부분이 또 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런 식, 지금 기금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나가는 돈을 지출되는 돈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다루실 때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놔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금에서, 기금은 나중에 다룬다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을 그냥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주무르시면 안되고 그 기금의 목적이 있으면 기금의 목적에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예술기금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는 지금 3천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자 부분이 들어온다 하더래도.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대비해놓을 예산은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다 끌어다가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행복나눔센터나 뭐 이런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기금을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계산 좀 하셔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힘들더래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운영한다 하더래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기금을 다 빼가지고 지금 운영한다는 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 그런 부분이라면은 소규모에 있는 기금 같은 경우는 대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은 내년에 만기되는 재원이 다른 기금에서 가져올 수 없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통합기금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자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은 10억 같은 경우는 보류를 했다가 내후년에 다른 기금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저희도 출연 부분에서 항상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상환 대책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박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들어와계신데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육상부 차량구입비 28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차량이 몇 년 된 거죠?

7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법상 몇 년이,

내구연수가 5년, 7년 하고 120,000㎞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에요?

160,000㎞ 되겠습니다.

아 그럼 다 추월한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얼마전에도 TV상으로 봤을 때 마을버스가 노후돼서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출발 안한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한 번만 갔다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결국은 큰 대형사고가 일어난 걸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특히 우리 남동구청에서 또 육상부 선수를 양성화 시키고 있고 또 특히 육상부 선수가 올해도 금메달을 땄지만 2년 전에는 또 3관왕까지 차지하고 해서 육상부 선수들 더군다나 지방으로도 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아래 육상부 집은 뭐 요즘에 집값이 하락됐으니까 삭감된 부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송차량은 좀 삭감이 된 부분에 조금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아쉬워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지금 16만,

내구연수나 운행 ㎞수가 전부 다 오바가 된 상태입니다.

아, 오바된 상태네.

교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저기가 되나 보죠.

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히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용차면은 업무용차면은 보통 담당자 1명이 출장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젊은 육상선수들, 코치, 감독을 태우고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또 시합에 나가면 부산, 광주 전국을 대상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서 쓰는 관용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반영 요구를 드린 것인 만큼 꼭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사업중에 대강당 무대 바닥교체공사 11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요거를 좀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좀 설명을 어필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1년 정도는 더 사용하고 리모델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대강당은 구민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영리목적, 또 정치 종교 목적이 아니면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 한 해 동안 유료 대부를 34회 해서 수입이 1009만원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공익단체들이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조건의 대부 신청이 와서 169건의 대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직원들이 자체로 사용하는 건물보다 또 외부인들이 모처럼 유료든 무료든 대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인원을 수용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보다는 좀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돈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리모델링비 11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깊은 배려로 다시 좀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문화체육과, 물론 차량구입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7년 내구연한, 120,000㎞를 훨씬 넘는 160,000㎞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합숙소 부분도 지금 이삭아파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새로 옮기고자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삭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올 한 해에 육상부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 약물중독 관련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직원이 무단으로 이탈해가지고 그 직원을 조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의 육상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어느 해보다도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숙소가 좀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들어가면 미신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기운이 좀 안 좋은 기분이 들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또 체육 선수들은 컨디션 유지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서창2택지에 넓은 평수로 전망 좋은 쾌적한 곳으로 얻으면은, 지금이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가지고 취?등록세가 많이 면제되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쾌적하고 좋은 숙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꼭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한 번 제가, 육상부 합숙소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삭아파트도 우리 구청 명의로 돼 있는 건가요? 매입이죠, 이건?

네, 매입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지금 몇 평짜리였습니까? 이삭아파트가.

43평입니다.

43평에서 43평으로 가는 건가요? 서창동에 혹시.

46평입니다.

우리 육상부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정원은 선수가 6명에 감독, 코치 7명입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

네, 총무위원회 소속 박인동 위원께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지금 준비하신 것 같애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하고 서구에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직접 다녀왔고요,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한 군데에 대한 어떤 걸 놓고 본 게 아니고 지금 배진교 구청장 취임이래 남동구에서 건물, 건축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희망센터도 또 생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일부 좀 생긴 거고,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된 관리 비용, 운영 비용 자체가 지금 부담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다녀온 바에 의하면 검단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태를 보면 2011년도에 이용 학생수가 88,9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영수입도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700만원이 이익금으로 수입이 잡혔고 올해 경영 목표를 보면 95,000명의 이용자수하고 6100만원에 달하는 경영수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100% 예산 달성했고 올해도 지금 107%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온 이유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승인을 해주는 거지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자꾸 승인을 안해줬다고 뭐라 그러시면은 정말 안되는 거고요. 누차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신규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라 그랬는데도 자료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나 이런 판단들이 나온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을 만나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자체가 수업이 끝난 이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에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공백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나 그 이하의 어떤 대상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보완이 된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연 2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계획만 좀 보완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익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료를 제가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드릴테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다시 하실 때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지역보다 저희 인천에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착하지 못해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것 같은데 7천만원 예산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애요. 근데 지금 감액이 2천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요 7천만원에서 감액된 수정예산안 5천만원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런 분들이 저희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더욱더 심도있게 돼서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한 1,443명 정도 해서 계속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가 7천만원 예산중에 2천만원이 깎였는데요 작년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실은 올해 한 1억29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워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행사성 이런 경비가 아니고 진짜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남한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적응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부적응을 최소화시키고 맞춤형, 그런 정착 지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진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국장님,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주된 프로그램 내용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멘토링 학습 지도 해가지고 중도 입국자들이 청소년들이 한 1,443명중에 한 400여명 됩니다. 거의 평균 나이가 22세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 지금 거의 초등학교 수준도 안됩니다, 학습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대1 멘토링사업,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회 적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행 탐방하는 거, 학교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 탐방하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알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안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성 계발, 그밖에 사회 적응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게 분야가 꽤 많습니다. 요게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요거는 앞으로도 연차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2천만원 예산도 저희가 좀 추경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건 금번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 삭감된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에 있다가 온지 6개월이, 총무위원이 됐는데 삭감된 게 도시공원과가 굉장히 많길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신규사업이에요?

삭감된 것 중에서 2개는 신규사업이고 2개는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논현1단지, 논현2단지 1억씩 삭감이 됐는데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삭감을 하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단해야 되요?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삭감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계약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부분은.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논현동 쪽으로 되어 있는데 논현동 쪽이 지금 한창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 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알고 싶은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가 면적이 한 177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 간석, 만수, 장수, 서창, 도림 이렇게 해갖고 그쪽 부분에서 한 16%, 한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논현1단계랑 논현2단계가 한 13%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30%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올해 인수받아서 한화지구에 할 군데가 거기가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현1, 2단계랑 논현고잔지구가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보수할 게 많지 않을 거라는 입장에서 삭감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 살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어차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논현1단계와 논현2단계는 2012년 수준으로 해서 2013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예산을 다른 상임위에다가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부탁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자해지라고 될 수 있으면 그 상임위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된 사안이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상임위원 그쪽 상임위에 좀 부탁을 해야 되는건데 지금 뭐 전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양한 자료를 줘서 유도 심문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필요해서 그런 것 같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원녹지 관련해서 네 군데 지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논현고잔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12억 정도의 필수경비가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판단한 거는 일단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일단 집행을 하고 본예산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관리를 해도 1년 전체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논현1단계, 논현2단계는 연간 계약을 해야될 용역에 연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씩 삭감한 거는 좀 불합리한 조치라는 거를 나중에 관계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논현1단계와 2단계는 2008년도에 준공이 돼 갖고요 2008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처음 관리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2009년도부터 3억씩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2012년도에도 같은 걸, 올해 2013년도에 증액을 안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 상태, 올해 상태로다 2013년까지 간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계약을 할 때 잘라서 계약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중에 논현1, 2만 지금 검토사항이고 고잔 포함한 1, 2는 예산을 좀 분할해서 집행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천정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천정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2013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경제지원과 소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시비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예산실 소관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700만원 삭감, 재정관리제도 비교 견학 120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대회 160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자 실비 300만원 삭감, 다음은 정보미디어과 소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분석시스템 운영 36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폐형광등 수거위탁계약용역 10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천만원 삭감,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지역자원관리 후원의 밤 운영 300만원 삭감, 동복지위원회 운영 우수사례발표 50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만수창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 2800만원 삭감,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 2천만원 삭감, 상자텃밭 보급 운영비 860만원 삭감, 공공주말농장 운영 시비 2천만원 삭감, 상자텃밭 및 공공주말농장 물품구입 시비 2570만원 삭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200만원 삭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400만원 삭감, 도시공원과 소관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논현고잔1 시설비 1억원 삭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논현고잔2 시설비 1억원 삭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논현고잔1 시설부대 72만원 삭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논현고잔2 시설부대 72만원 삭감, 꽃길조성사업 4천만원 삭감, 관내 분수시설 제어시스템 구축공사 1억5천만원 삭감, 꽃길조성사업 시설부대 36만원 삭감, 출장소 소관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2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천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천정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2:00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2일과 12월 1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며 2013년도 총 규모는 예수금 95억, 이자수입 2억8500만원으로 총 수입 97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예탁금 70억, 예치금 25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2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10억520만9천원으로 2013년도 총규모는 이자수입 6790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수입 10억7311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문화예술사업 활동 지원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말 현재까지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32억1100만7천원이고 2013년도 총규모는 출연금 6억4983만7천원과 이자수입 1억3658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39억9743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1억7천만원, 기본경비에 8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110억4071만1천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 총규모는 이자수입 5억6989만8천원, 예치금 회수 110억4071만1천원 등을 포함하여 총수입 119억49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8억9894만2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3억9838만5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8억4383만4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8억8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와 기금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영 적정성, 기금지출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기금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07 산회 12:07 출석위원( 7 명) null 이오상 null 천정숙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33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의회사무국장 임석기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김운수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엄학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