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8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때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와 고견 제시로 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문에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성립전 집행한 재해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5062억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억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8억5700만 원이 증가한 4891억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7300만 원이 감소한 170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2012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3억8600만 원이 증가한 192억1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42억4100만 원이 증가한 362억7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9100만 원이 증가한 2242억4500만 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0만 원이 증가한 50억8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6억900만 원이 증가한 2043억5700만 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고, 예산성립전 집행한 재해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3억8100만 원이 감소한 204억5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시정책개발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7억1500만 원이 증가한 369억600만 원으로 전액 태풍 및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00만 원이 증가한 302억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우슬공원 재해복구공사비 1억6000만 원과 전남관광홍보관 재해복구공사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국대회 개최운영비 1억 원과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설치공사비 1억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4억4000만 원이 감소한 332억8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2800만 원,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75억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600만 원이 감소한 707억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91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장애인 장기요양 보강사업비 4억600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5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200만 원이 감소한 67억1200만 원으로,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2억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1억3000만 원 증가한 1532억6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4억80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9억84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68억8200만 원, 우수영 제주항간 여객선터미널 신축사업비 22억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비 21억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교통 분야는 4억200만 원이 증가한 221억14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2억7000만 원, 매일시장 시설개보수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억4800만 원이 증가한 367억9400만 원으로 주민편익시설 재해복구공사 62개소 14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7900만 원이 증가한 786억6000만 원으로 예비비 54억3200만 원과, 청사신축기금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그 외수입 등으로 6억7300만 원이 감소한 170억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1억2700만 원을 증액하고,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추진해 온 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