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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화덕헌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20

화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헌

화덕헌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기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화덕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11억 2,4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916만 6,000원 대비 1.32%에 해당하는 1,51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청사 청소무기 계약근로자의 2012년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협약에 따른 인건비인상분 271만 8,000원 증액 및 2012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절감액 및 불용예산액 3,51만 5,000원 감액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81%에 해당하는 79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지방의회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10억4,048만 7,000원 대비 1.38%에 해당하는 1431만 4,000원이 감액요구 되었는데, 의사운영에서 223만 6,000원 의정활동지원에서 756만 4,000원 의정홍보에서 173만 4,000원 국내·외교류에서 278만원을 세출예산 의무적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2012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절감대상액을 삭감하고 법정경비인 인건비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1억 3,916만 6,000원보다 1,511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2,405만 5,000원입니다. 세부 증감사항을 보면 의사운영예산 223만 6,000원의 감소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의정활동지원 예산 756만 4,000원의 감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고, 의정홍보예산 173만 4,000원의 감소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국내·외교류 예산 278만원의 감소는 국내·외여비 집행잔액이고, 기본경비 예산 351만 5,000원의 감소는 사무관리비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이밖에 인력운영비 예산 271만 8,000원의 증가는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정리하는 예산으로 각 항목별 잔액이 미미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보여 지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외순

라외순위원

국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년에 두 번씩하게 되어 있는 진취적인 활동이 청소년의회교실운영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산이 67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행사를 두 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은 1년에 두번을 했는데, 삭감하는 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년에 두 번 했는데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 간식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국장님 직원여러분들 다 한해 수고 하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인상증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급 이라든지 1년에 얼마라는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편성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라고 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 조합원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등 부산시와 시산하 사업소등 기관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부산시장과 각 구청장·군수가 사용자가 되고, 노조대표와 협약을 통해서 처우개선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기본급 3.5% 인상을 하고, 교통비와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합산하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의회는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저희는 의회에 사무실을 청소하고 관리해 주는 무기계약직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실 까지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복도 또 화장실, 전체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분의 1년 연봉이 3,000만원 조금 못 된다그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연봉은 3,000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에 계약직이, 앞에 계시는 속기사분들 두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진우속기사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되면 12월달이나 언젠가는 의회사무국을 떠나 갈 것이고, 한명 보충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진우씨가 일반직전환시험에 합격을 해서 행정7급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집행부 쪽으로 전보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속기사 계약직 한명을 채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초기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계약직으로 임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소임부무기 계약직도 의회사무국에서 공개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해서 넘어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종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라고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다가,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시설을 전담 청소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최초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의회에서 채용하게끔 만들어 놨네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의회에서 채용해도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삭감 및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11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론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중 취합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기간인 지난 11월29일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은 1건이고, 건의사항은 3건으로 총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화덕헌 라외순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제기운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