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
속개 14:33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17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의 건 이상 2건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네 임정호 의원. 아니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방금 부결된 제198호 문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박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정호의원입니다. 2012년도 11월20일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도 저희 마음과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역점사업은 모든 의원님들의 더더욱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와 석정 문예회관에 건립되는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었다, 석정문예회관은 시급성과 타당성, 필요성 등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산악자전거사업은 타 지역에 비추어 볼 때 사업내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과 함께 부의요구한 의원님들의 검토해본 결과는 부의사유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지난 5월18일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 등이 검토되었고 산악자전거의 경우 10월24일 의회에 기본계획용역도 보고하였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최종심의 이전에도 자치행정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문예회관은 한 장소에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잘 갖추어진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여 숙박이나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어야 합니다. 인근 부안군 대명리조트나 외부에서 회의장소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부대여건시설이 좋은 우리 고창에 다목적 시설인 문예회관을 건립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달 두 분의 의원님이 충북 제천의 MTB시설을 보고 오신 후 타 지역을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천과 고창 MTB공원시설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은 이미 용역보고를 통해 다 아실 것입니다. 제천의 경우 일부 선수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비엠에스 시설이 설치되어 일반인은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창군은 이미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 제천과는 다른 또 다른 초급, 중급, 상급 등 누구나 상시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MTB체험시설을 갖출 트레이닝센터를 계획하고 MTB를 하루빨리 선점하려고 합니다. 이미 의회에서 용역비 2억원까지 승인해 주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우리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문화체육센터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행정절차인만큼 원안가결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의원은 본회의에 본안건을 제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력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께서 부결 의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3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셨습니다. 부결안건 부의요구에 대한 처리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임정호 의원 부의요구 이유와 앞에서 보고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이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표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찬반으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제출 원안을 찬성하시면 찬성표결시에 거수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표결시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윤영식 의원, 임정호 의원, 박현규 의원 거수)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장, 조병익 의원, 오덕상 의원, 이상호 의원, 이만우 의원, 조금자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4인, 반대 6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7.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8.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사항이 계속될 시에 방청을 불허하겠으니 방청인께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오덕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조규철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규철의원
방금 다루었던 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의 심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박래환의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마음이 착잡하네요. 고창군의회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심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적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과정과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일부 의원들로 하여금 삭감대상 사업조서를 작성하고 취합한 후에 위원들간의 상호토론과 의견교환도 없이 일부 의원들이 작성한 삭감조서 98건에 대한 142억원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타당성의 지대한 문제가 있으면 군비 편성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예산편성을 하여 반드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내역 중 의회에서 삭감한 당초사업은 재심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조차안하고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니 심의할 명분이 없어 위원장 권한으로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한다며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다며 의사봉을 쳐버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2년 연속 시행하는 연차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 10개사업에 129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심의조차도 안하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원에게는 의사발언의 기회를 주고 박현규 의원에게는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조차 원천봉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일방적으로 종결해 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종결한 후 다음 날인 19일 또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또다시 심의를 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적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지역의 발전성과 수요분석을 통한 편익성을 분석한 후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제성을 우리 6만 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현안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의장님께서는 직권으로 상정을 하여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및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및 방청석 소란) 방금 조규철 의원께서 발언하신내용은 지금 재심사 요구이신데 이게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본회의에서 어떤 뜻입니까?

조규철의원
저는 의장님 직권상정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심에 대한 요구만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직권상정으로 재심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장님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복지회관 8천만원인가 얼마를 까버리셨다고 하시고 더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방청석은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심도있는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24
조규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및 방청석 소란)
표결선포 이후 안건에 대하여 의원은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조규철의원
의장님.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의장님 직권상정으로 해서 재심의 동의안을 말했단 말이에요. 표결로 가려면 직권상정에 대해서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제가 그리 표현을 잘못했다고 하면 한번 녹음기 틀어주세요. 직권상정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안하시고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처리과정에 지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치면 끝나버립니다. 여기에는 한건 한건에 대해서, 표현은 제가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한 삭감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8천5백 삭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농관련 단체들 예산 때문에 왔죠? 삭감한 것 맞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삭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의제기를 한 것은 삭감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예산을 다루는데 쪽지에다 써와가지고 내용도 펼쳐보지도 않고 통과를 해버리고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고창군의 사업들에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대비 어떤 사업을 해야 더 적합하겠는가 이러한 여러가지의 사항들을 함께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각자가 삭감하는 내용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이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과정에서 여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날치기 통과요? 어쨌든지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마저도 막아버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법적 법률적 책임을 다지겠다고 하고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어쨌든지간에 이런 과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의원은 방망이를 치기 전에 이 많은 군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항의하고 의원들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표결이 아니라 의장님의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았다면 직권 상정해 가지고 재심의를 못하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직권상정에 대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을 답변을 해 줘야, 그런 것들이 발의한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 준 다음에 표결로 가든 뭐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청석 소란) 물론 의장님이고 저는 평의원이에요. 의원이 의원으로서 나와서 공식적으로 동의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고창군민들이 듣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석 소란)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직권상정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표결로 가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회의규칙에 있어서 변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만우 의원이 나가서? 의장님이 하게 해 주시면

조규철의원
저번에 회기 때 이만우 의장께서 회의 규정상 안된다고 분명히 막았지요? 분명히 막았죠? 그러고 또 물어봐요?
현규
박현규의원
... 소위 의장 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시면 ....

조규철의원
의회의 품위를 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 (방청석 소란)
현규
박현규의원
자기가 해 놓고 ...

조규철의원
의장님이 의원일 때는 되는 것이고 제가 발언하면 그것이 안 됩니까? 의장님이 그 말을 했었잖아요.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의장한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그랬으면 그때 저희한테 했던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대로 한거 아니에요. 발의한 것, 적어도 그때 했던 당자사가 그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을 안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모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만우
이만우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할 수 없으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래환의장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가능한가요?

박래환의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이만우입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는 왜 이번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또 왜 날치기를 했다고 의아하고 왜 내 예산이 깎여졌냐고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은 800여 공직자들을 견제하라고 해서 의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럼 뽑아진 의원들은 예산 심사에 있어서 그 예산심사를 때로는 집행부 의지대로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6만여의 대의기구입니다. 설령 예산, 예산결산위에서 절차를 잘못 밟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했어도 판단을 잘못한 것도 일단은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존중되어야할 (방청객 소란) 들어 보세요. 그리고 존중되어야할 의회가 (방청객 소란) 존중되어야할 의회가 그 의원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전화를 안받았다고 항의를 하는 군민도 있고, 나는 노인예산인데 왜 노인들이 무작정 그 삭감했냐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4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을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의원간의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 11년 동안 고창이 이강수 공화국에 묶여서 경색되어 있어서 할말 못하는 의원들이 (방청석 소란) 들어 보세요. 적어도 이번 예산만큼은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방청석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만우
이만우의원
이번 예산만큼은 한번 철두철미하게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방청석 소란) 그러면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방청석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의원
의장님 경호권을 발동해 주시던가, 본의원의 발언을 막지 말라고 좀 해주십시오. (방청석 소란) 그러면 삭감하자는 의원하고 집행부안대로 하자는 의원 쪽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여러분! 의회의 기능을 살려서 삭감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됩니까? 다시 재심해서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방청석 소란) 들어보세요. 따라서 저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에 예결위에서 잘못된 것은 추후논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지방자치 20년사에서 가장 강력한 100억이상의 삭감을 한 것은 군민들이 평가를 하고 오늘은 의결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원
의장님 제가 재심의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재심의를 이대로 못하고,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아니 이건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도 아니고

박래환의장
또 질의토론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현규
박현규의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고창군의회가 6만의 군민 대표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이만우 의원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강수 군수때문에 예산을 깎습니까? (방청석 소란) 에이 여보시요. 무슨 공화국? 소위 4선하고 의원했다는 사람이 그 따위 말을 합니까?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방청석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강수 군수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런 말이지요? 군민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것이? (방청석 소란)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4천1백억을 예산을 하는데 아무 심의도 없이 삭감을 합니까? 그게 의회입니까? 군민들의 눈이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그런 말을 합니까? 다섯 명이 누구입니까? 다 민주당 아닙니까? 어디에다 이강수를 대고 군민들이 세금 낸 것 가져다가 예산 세워주니까 뭐? 이강수 때문에 삭감했다? 공화국?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군민여러분 잘 들으십시요. 분명히 말했죠. (방청석 소란) 우리의 노인복지를 이강수 때문에 삭감했어? 세상에 몇 명의원이 모처에서 종이에 써가지고 삭감한다. 해 가지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빌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안받아요. 그리고 법대로 해 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끝내야지, 끝내야지, 어저께 투표하는 날 무엇하러 회의를 소집합니까? 위원장님 무엇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르면 내려오세요. 완장 채워드리니까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방청석 소란) 공부를 해요. 공부를 못하면 의원이 건성으로 ...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방청석 소란) 이상입니다.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38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표결선포이후 안건에 대하여 의원의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표결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방청석 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모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을 확실히 듣고 해야지 그냥 의장님 직권으로 합니까? 그것을?) (방청석 소란) 예산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면 찬성표에, 반대하시면 반대표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이만우 의원 거수) (방청석 소란) 다시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장, 조병익 의원, 오덕상 의원, 이상호 의원, 이만우 의원 거수) (방청석 소란)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윤영식 의원, 임정호 의원, 박현규 의원 거수) (조금자 의원 기권)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방청석 소란)
만우
이만우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몰매 맞게 생겼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청석 소란)

박래환의장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47
회의에 앞서 장시간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8:59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 기권 1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분 자유발언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이내로 발언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할시 제재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 아산, 신림 지역구 조병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래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6대 후반기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모범이 되고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감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하는 발언이 비록 작은 메아리가 될지언정 군민들께서 선출하여 주신 의원의 신분으로서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석정온천골프장에서 생명수 같은 물을 도수해 간 월산 저수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 저수지는 주로 고창읍 월산 외에 4개마을 ... 생명수나 다름없는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수가 어느 날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물 관리인을 만나 본 상황을 들어 보니 참으로 한심한 작금의 상태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월산댐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석정온천 관계자와 공무원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러 다녔으며 군민들의 거센 반발에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수 같은 농업용수를 도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시니어스 관계자와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시니어스 골프장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사실도 있습니다. 실무자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군수께 보고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원제 물을 고창군에서는 골프장에 3년 계약으로 1년에 5만톤을 쓰기로 하여 톤당 111원이라는 값에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수 및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 지금 본의원의 발언은 비록 어느 한 지방의원의 작은 파장과 가냘픈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집행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민심은 행정을 향해 무서운 비판과 지탄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의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의회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일례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사업을 막가파 식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추경예산을 신청하면 모든게 다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한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 고장을 위해 어렵게, 어렵게 군민의 선택을 받고 입성한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창 지방자치의 주역이고 군민의 희망이 되어야할 행정에서 이러한 식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한다는 생각까지 들어 본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건에 대해 한 담당급 공무원은 일하기 싫은데 잘되었다며 의원에게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위공무원은 얼마나 빽이 좋은지 몰라도 이러면 안 된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라고 소리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의원뿐만 아니라 6만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해당 관계자들의 엄중한 문책 및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관리감독과 책임이 있는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민을 위한 의원들의 적법한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 의회의 위상을 찾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기회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상기시키어 고창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 산하 공무원여러분!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