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들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다 있었기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중 질의하실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사업명세서와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명시이월 내용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7월15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춘천천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그걸 영구 복구하기 위해서 시에 예비비 3억 8,5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에 따라 저희들 구 예비비 60% 부담이 됐습니다. 이걸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 설계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잘 해가지고,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내년 6월 상반기 우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천에 관련되어서는 어디를 주안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춘천천 호수 밑에부터 시작해서 문화회관 앞에 있는 데까지입니다. 피해액은 3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복구비는 3배 정도 더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복구하려고 합니다.

춘천 침수로 인해 복구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공사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까지 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비바람의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계획을 세워 보이소. 특히나 춘천은 장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피해가 있을 때마다 구청 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첫 번째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331페이지, 물가정보지는 매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구입하시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물가정보지는 당초예산에 50만원 넣어 12만원 감 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하고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확정판결 시설비는 저희들이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토지매입에 따른 겁니다. 1,400만원은 토지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밑에 배상금 토지사용료는 위에 토지 매입에 따른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용료를 지급안한 잔액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잔액이다. 그죠?

많이 잡은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평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부분 질문 드릴게요. 우동 협성엠파이어 주변도로 확장 시설비가 실시설계 용역 중지로 돼 있는데 중지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337페이지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대로 건물을 철거하면 간단한데 기존 현황을 건물 편입이나 토지 편입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형을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형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부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입니까?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신청사에서 재송본동간 도로개설 역시...

전부 도시계획사업은 1회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상당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센텀 신청사간 도로에 공기가 연장된 사유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도시계획선 결정을 하고 10월 달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공사준공이 2013년 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도중에 잠깐 중지를 시켜놓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굴착하면서,

밑에 폐기물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그 사항은 공사중지 한 게 아니고 그 부지가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철도청에서 거기에 건설자재 폐기물 이런 걸 넣어놔서 저희들이 추가로 정리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별다른 문제없이 계속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당초 말씀하신 대로 2월이면 완료될 수 있나요?

예, 2월 달에 전부다 사업이 끝납니다.

그곳이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곳이더라고요. 공사하는 중간에 폐기물이 나와서 공사기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라외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라외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라외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안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라외순 간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각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64건 등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라외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라외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정성철 김진영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건설과장 김동백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