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2012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경상경비의 최대 절감과 자체사업 사용 잔액을 최대한 불용처리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5억 8,608만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05%인 107억 2,00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52억 1,089만6,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4.18%인 106억 2,90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0.88%인 9,095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 7,5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9.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의 규모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억 6,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3억 2,00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8억 6,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33억 2,570만2,000원이,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5억 7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9,09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 1,350만5,000원이 증액된 117억 5,111만6,000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2억 4,137만8,000원이 증액된 197억 1,056만5,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4,800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 1,776만원,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1,699만2,000원이 감액된 183억 6,517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1억 6,189만6,000원이 감액된 411억 1,954만5,000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억 2,395만2,000원이 감액된 46억 5,785만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억 7,014만5,000원 증액된 893억 6,71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억 1,514만3,000원이 증액된 86억 1,836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311만5,000원이 증액된 163억 80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 7,990만원이 감액된 18억 297만9,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억 7,947만6,000원이 감액된 364억 4,652만6,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6,207만1,000원이 증액된 2,652억 1,08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환경보호분야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39억 1,343만2,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만9,000원이 감액된 15억 3,628만2,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1억 413만4,000원이 증액된 6억 7,660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은 9,095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 7,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억 7,492만1,000원이 증액된 334억 669만8,000원이며 물건비는 2억 2,749만9,00원이 증액된 231억 9,722만7,000입니다. 그리고 요약서 30쪽에 경상이전비는 43억 8,043만1,000원이 증액된 875억 26만4,000원이며 31쪽에 자본지출은 60억 1,879만1,000원이 증액된 1,101억 8,711만9,000원이며 32쪽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7,257만1,000원이 감액된 27억 4,94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에 성질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1,553만7,000원이 감액된 1억 4,156만7,000원이며 물건비는 4만9,000원이 감액된 5억 7,518만3,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40만원이 증액된 33억 7,272만1,000원, 34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41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 8,66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7쪽부터 49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53쪽부터 6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금 현황이 첨부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칙 제3조 및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관계예산 처리비 및 동의 요청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