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예.

당초에 본예산은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때 우리 문화예술단체 전체 모여서 경연도 하고 금년을 마무리 하려고 당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요. 어제 대통령선거가 끝나서 바로 해야 됩니다마는 연말이 되다보니까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니 내년에 이월을 해서 내년 5월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금년에 못했던 것을 축제기간동안에 개최를 하려고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세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웠던 예산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때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심청효문화대축제때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규모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으면 새로운 행사가 아닌 내년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선거법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때 꼭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검토해주셔서 명시이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 물어보셨는데 물어볼게 뭐가 있어요.

3회 추경말씀입니까?

예.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효 학술세미나가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금년에 효 문화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에 용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안타깝게도 유치사업이 확정이 못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아서 이것을 이야기가 있는 곡성답사 안내 해설 제작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곡성문화관광 전체적인 것을 책자를 발간, 제가 그 책자를 안가져 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 책자들이 다 발간이 되어서 내방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념으로 한권씩드립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목변경을 부득이 했던 겁니다.

당초에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효 문화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유치를 못해서 예산이 부득이 남았습니다. 이 책자는 다음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이러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섬진강 자전거대행진 개최. ○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 자전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자전거길이 확실히 없고 조성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한다는 것도 하지 못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하려고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심청체육공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

이것은 심청체육공원에 막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태풍때 날라가서 막구조 설치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하자처리가 아닌가 그것도 한번 논의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 아직,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청체육공원이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서 그 뒤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아니고 이것은 재해로 인정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재해복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아니, 태풍에 날아갔다면 그게 하자가 아니고 설계상의 미스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해요.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설계 감리했으니까 설계 감리를 추궁해서 하자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준공하기 전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태풍오면 바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완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는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사례집입니다. ○

예.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례집이니까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나오던지, 그런 시설을 해서 6개월.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건 안 맞잖아요. ○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요.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상 없다고 해놓고서는 태풍에 날라가는게 말이 앞뒤가 안맞죠. 내가 볼 때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발주했지? ○

예. 별도로 발주한게 아니고 시공사.

그러니까 견적 받아가지고 날림으로 했어요.

예.

이게 당초에 2회 추경에 백두대간 캠핑장 연계 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로 반영이 됐는데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처음부터 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비로 들어가서 백두대간 팸투어 활성화 운영사업비인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림사 오토캠핑장이나 압록 캠핑장이나 캠핑 주 고객들 초청해가지고 홍보, 팸투어 개념입니다.

압록도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다음 도림사 캠핑장.

죽곡 카누장에도 캠핑장 하나 만들 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3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 캠핑 마니아를 초청을 해서 그 협회가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 팸투어 하는 것으로 행사비로. 원래 그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 해준 것입니다.

2박3일 개념으로 2회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잔액으로 군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입니다.

예.

벼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답 단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우리가 새끼우렁이를 공급을 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서 무농약 하고 유기농 단지가 있습니다. 무농약 단지는 유기농 단지로 올라가는 전 단계고, 무제초제는 일반답으로서 제초제를 쓰지 않을 목적으로 해서 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로 내려오고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은 친환경농업단지이고 무농약단지는 일반답에 제초제만 안쓰고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것을 쓰는 것을 일반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쓴 것입니다.

도비는 도비고,

예. 그랬죠.

보면 도비 단가가 틀립니다.

그것은 일반답에 대해서 무제초제 사업이 당초 700㏊헥타 였는데요. 117㏊로,

예.

이것은 농가에 자담이 있었습니다. 농가의 자담이 30%가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자담없이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해가지고 농가 자부담금 20%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 금액이 얼마나 되요? ○

2,774만원입니다.

얼마 안 되네. 20% 보조비율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2012년도에 농가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면적확보도 하고 농가들 의견도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20% 부담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친환경 시니어 친화도시 UN, WTO의 승인,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좀 여러 가지 여건을 성숙시키면서 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복지부 내지 중앙 정부 시책하고 그 다음에 노년학회 등 이런 부분이 시니어 친화도시로 가는 방향성을 정리를 하다가 그 방향이 요건이 정리되면 착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착수를 안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프로젝트로 가는 사업이고 부득히 내년에 의거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로운 시책, 더군다나 다양하게 정부정책이 펼쳐질 텐데 여기에 부흥을 해서 프로젝트 안을,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대두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이월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정책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정부정책에 대한 프로젝트 접근은 용역이 아니면 인정을 받기 어려운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다 더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정말 공모형태로 가거나 혹은 확실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프로젝트가 되려면 용역을 거쳐야하는 이런 관계가 또 이런 상황이 수시 발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측적 수요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런 방법론상으로 이부분이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예 뭐, 불용처리하고 새롭게 예산 편성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증액이 되는 모양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연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에 금년에 추의가 굉장히 중앙부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책이 어떤 전환기적 성격이랄까 이런 부분이 맞물려가지고 되도록이면 같은 사업을 하되 이 부분이 하나에 기반이 되어서 다음 프로젝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쭉 이어졌다가 새롭게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부분에 대응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게을리 해서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국비예산확보하는데 기반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좀 늘어난 것은 추진상황 속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나 그러한 정책 과제적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 배분하고 직결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지방비예산 확보에 대해서 후반기에 오면서 사업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 추경에 확보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편성과 동시에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것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정부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금년 예산이 정산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났던 요인도 또 그런 사유도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난 것하고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오는 사업과 이런 것을 확보하고 나니까,

예.

명시이월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

명시이월 줄이려면 하반기 예산을 차라리 확보하지 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였는데, 그 부분하고 흐름을 같이 하고 상당한 정책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부분에 잘 갖출 수 있도록 대비적인 측면도 같이 가는 재원정리를 하면서 그것도 염두해 두고 아까 논의가 됐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을 많이 거찬성는데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리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부분이 많네요. 그런 것은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놓고 명시이월 하고, 얘기가 안맞습니다. ○

문화관광요소가 요즘은 동절기 4계절에다가 연초에 상황이 늘어나는 그런 추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번 느끼지만 예산 순기가 바꿔져야한다는 것도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정부에서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순기가 3월부터나 시작해야 하는데 1월 1일, 연말 이런 부분에 정리하는데 어려움 점이 갈수록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 문화컨텐츠 이런 어떤 각종 패러다임 트렌드 이 변화에 따라서 이 수요도 때가 없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런 것도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깊이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원 앞에.

거기가 우리가 명칭을 선전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전탑 위에다가 곡성 CI 이번에 바뀐 것 그것을 그 위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시계가 올라가는데, ○

그 위에다가,

시계위에다가 올려요? ○

시계를 좀 적게 하고 시계만 나오게 하고 그 위에다가 올릴 계획입니다.

예. 조감도는 아직 안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군 상징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아직 모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설치된 조형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손상되지 않고 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문광부 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은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공모전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간사 이상철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12월 17일 기획실장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4% 인 78억1,500만원이 증가한 2,736억1,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4억6,300만원이 증가한 2,622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5,200만원이 증가한 114억1,4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이월 승인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5페이지 명시이월 184건392억7,500만원 중 문화과 문화예술활동지원의 부기명 제1회 곡성문화예술제 개최비 1,500만원은 2013년도 본예산과 편성중복으로 불승인하고 나머지 183건 392억6,000만원만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명시이월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특히 행사성 경비나 연구용역비를 이월하거나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일체 집행하지 않거나 소액만 집행하고 명시이월 하는 등 명시이월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등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는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부 세출 산출기초가 없이 편성함으로써 감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