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9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2013년도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반영을 위한 우리 구 총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지침 개정으로 일반직 전환규모가 당초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2012년 전환인력 추가반영을 위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로 우리 구 총 정원은 649명에서 657명으로 조정하여 총 8명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35명에서 64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남아있는 기능직의 직급별 현 정원을 기준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6급 비율을 6% 이내에서 7% 이내로, 9급 비율은 41% 이상에서 6급에서 상향조정된 비율만큼 1% 감하여 4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사항입니다. 정원 총계는 649명에서 657명으로 8명이 증가되고 일반직계는 사회복지직 확충인력 8명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8명이 포함되어 577명에서 59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532명에서 548명으로 총 16명이 증원되며 기능직 계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8명이 감소되어 69명에서 6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사회직 순증 및 직급별 정원변동에 따라 2억 1600만 원 가량 추가 소요되겠으나 국비가 1억 6800만 원 정도 지원되어 구비 부담분은 48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직원 분들 대선을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6급 이하가 1% 상향조정이 되는데 지금 복지직 6급이 현재는 몇 명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직은 6명입니다.

그럼 1% 상향조정되면 복지직 6급도 한 명 증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 6급 상향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직을 할 것인지, 행정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규칙상 지금 복수를 하나 주고 나머지는 행정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6급이 1%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16명에 대한 어떤 진급요인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인사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인건비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1억 6000이 되고 구비가 4000만 원이 부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비는 왜 부담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3년간 충원계획-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에 따라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없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100% 다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 반영을 쭉 해 왔는데 이번 국가에서 어떤 사회복지체계개선지침에서 증원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70%, 지방비를 30% 부담하도록 해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70%만 받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구비는 3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마 행안부장관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 말씀 잘 이해는 갑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복지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는 자치단체장들, 청장님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100% 인건비고 그리고 또 복지사 직원들도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둘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부산시 3년간 사회복지 충원이 전체적으로 300명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가 45명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역여건과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의 주민들의 비율을 맞춰서 일단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겠고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9명에서 8명의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총 수가 늘어났네요?

총 수는 기능직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직 8명만 순증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총원이 늘어나면 기능직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기능직이 감소되죠?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이번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원은 순수하게 649명에서 657명으로 8명이 증원된 것은 사회복지직 순증분이고 그 안에서 아까 기능직 8명이 감소를 하면서 일반직이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은 16명이 사실상 늘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직은 16명이 늘어났는데 총 정원은 기능직이나 일반직을 합쳐서 총 정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총 정원에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8명은 포함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직 순수하게 8명만 늘어나는 부분만이 순증이기 때문에 총 정원은 649명이고 실제적으로 일반직이 늘어난 것은 16명이고 그래서 일반직이 16명이 늘어나고 기능직은 8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총 정원은 8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기능직은 줄어들겠네요.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증원을 기능직은 더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책은-미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100%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창안이라는 용어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제안으로 변경하며 활동이 미흡한 자치행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기능이 유사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간소화에 도모코자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와 열린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의 범위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였고 책무의 주체를 북구청장에서 부산광역시 북구로 변경하였으며 재원활성화 및 채택률 제고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적격 및 취소여부 심사를 기능이 유사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제안제도 운영관련 법은 국민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자치행정자문위원회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동 주민자치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중 해촉 시 의무사항인 위원회 심의의무를 완화하여 자진사퇴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중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정할 수 있고 라는 문안을 삭제하여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제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비율을 기존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위원 및 고문의 임기 중 해촉에 관한 심의 의무를 완화하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이 상한보다 초과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초과인원이 자연 해소될 때 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1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 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여기 보면 행정자문위원회 말고도 또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안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 안에 자치행정자문위원회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알리미 모임하고 이건 따로 입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자치행정자문위원회만 있고 그다음에 일반 모임으로써 알리미 모임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에 구에 명예과장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해에 이 문제도 조례개정안에 넣어서 저희들이 할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구 명예과장 한 사람이 소수밖에 안 되고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을 일부 언급을 했었는데 또 아니면 동장이-지역별 안배를 위해서-일정비율은 추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종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건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서로 완화되었다고 보고 올 연말, 내년 초에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문위원회 이게 해촉 되고 난 뒤에 알리미라는 모임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과 대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고, 구민 알리미 모임은 모임대로 그 안에 있고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또 별도로 거기 있고 두 가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이사이버모니터 모임 이건 뭡니까? 여기도 안에 들어가 있네요? 주민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네요?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14조부터 나오는데 북이사이버모니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위원회의 성격 이런 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하지만 과거에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어떤 특징인한테 전화를 하든지 만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어려운 사항을 구에서 알 길이 없어서 여론모니터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구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이러니까 시대적으로 여론 모니터라는 이런 말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이버모니터 해서 오지도 않고 사이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걸 제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사이버모니터 이것도 전자에는 활동을 좀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했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북이사이버모니터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관선시대 때 보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니면 구정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론모니터라고 해서 동별로 한 2명씩, 이렇게 해서 그게 민선되면서 실제지역 정서를 잘 알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그런데 당시에 북구 참여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넣어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선주위원님 그것하고 생각을 혼돈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부생활공감 모니터? 그거하고는 이건 다른 겁니다.

그거나, 이거나 성향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하면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 그건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주부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모니터는 시·도 별로, 전국의 시·군·구 별로 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주민참여 활성화 한다랍시고 유사한 모임을 자꾸 하니까 이걸 좀 자제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아까 1192호가 먼저 해야 되는데 93호, 박대근위원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92호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충질의 못 하고 한참 지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여성위원을 40% 이상 상향조정하여 참여를 높이도록 하여야 된다 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시나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내려온 그건 없죠? 권고로 앞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죠?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강제규정은 아니고 앞으로 여성위원을 40% 이상 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성신장을 하고 여성상위시대지만 우리 같이 균형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계층에 대해서 40% 하면 좌지우지,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3은 서로 균형과 견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1/3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조례도 1/3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1/3 이상이면 상한선이 25명 같으면 한 8, 9명 되거든요. 그럼 10명도 되고, 이건 40%라고 딱 못을 안 박아도 1/3 이상이니까 그냥 가고 다음에 혹시 위에서 규정이 내려오면-상급기관에서-그때 고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논하지 않더라도 대충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녀 성비가 주로 5:5, 1/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활동이라든지 경제발전이라든지 사회발전이라든지, 뭐든지 1/2인 여성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느 발전에 다소 늦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이런 데가 당초 취지하고는 다소 병행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남녀를 따지게 되고 하는데 당초 운영은 사실상 동 행정에 대해서 잘한 일은 잘한다 하고 못한 일과 새로 발전적인 의견 등을 제안하고 또 주요사업은 서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이 살아가는 게 여성인데 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심도 있게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뜻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골고루 참여해서 이런 발전을 위한 논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런 내용이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워낙에 잘 참여를 안 하니까 다소 권고를 해서라도 좀 오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게 우리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3이나 40%나 별 차이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럼 40% 하지 말고 남녀 차별하지 말고 50%로 차라리 해 버리지 뭐하려고 40%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럼 50%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리고 여성이 참여 안 한다는 게 우리 북구에 통장들, 여성이 대충 몇 퍼센트 입니까? 통장들, 남성 몇 분이고 여성 몇 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합니다. 나라에 대통령도 여성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운영과정에 모순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보는 통장들에 대해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여성비율이 제가 잘 몰라도 아파트지역 예를 들어서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100%가 여성 통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존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아파트지역에는 대다수가 여성인데. 이럴 때는 남자들이 남자도 좀 위촉 해 달라고 ‘남녀비율도 없습니까.’ 이 소리는 참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만종위원님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1/3이나 40%나, 또 40% 말이 나온 게 정부에서 권고내용이,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권고내용이 되니까. 이왕이면,

강제규정도 아니고 권고내용이니까 1/3 이상이면 33.3% 아닙니까, 100에서? 그럼 40%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25명 이내인데 주민자치위원이 그럼 8명, 9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10명도 되고 11명도 되고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넣으면 되니까요. 그냥 40%라고 프로테이지 못을 박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본 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봐서 뭔가 시나 다른 구하고 하는, 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몇 개 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16개 구, 군 중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 구가 개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부 구가 이미 개정한 데도 있고 개정 중인 데도 있고. 사실 자치위원 25명인데 1/3 같으면 8명입니다. 40% 같으면 10명입니다.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못을 박지 말자 이겁니다. 1/3 이상 하면 알아서 유도리 있게 하자 이겁니다.

딱 40% 아니고 40% 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 이상이면 또 50% 되고 1/3 이상이면 40%가 맞아지니까. 그냥 이건 프로테이지를 삭제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뜻을 존중은 하는데 우리 사회적인 전체와 또 각 자치단체 균형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20조제1항에 보면 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는데 아까 마상윤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3항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2, 3항 다 해당이 되죠? 사퇴한 경우는 아니겠지요. 20조제1항 중에 1, 2, 3항이 다 있는데 아까 보고를 할 때는 3항만, 상호 사퇴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예, 이건 전체 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촉 해도 될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그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4항이나 5항은 같이 안 됩니까? 똑같은 1, 2, 3, 4, 5항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4호하고 5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4호 같은 경우는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하는데 결국 목적에 위반했다는 이 말이, 이 위반했다는 내용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취지에 위반 되었으니까 그만 두시는 게 좋겠다 하고 전체 자치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자치위원회 운영회의를 거쳐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위원들이 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나름대로 수입이 조금 있으니까 있지만 여기는 지금 회비가,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 말 했는데 동마다 다 틀려요. 어떤 동에는 3만 원하면 어떤 동에는 5만 원이고. 그럼 또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만 원이라는데, 아니에요. 화명2동이나 화명3동이나 화명1동이나 보면 다 5만 원이에요. 남자도 5만 원, 여자도 5만 원. 부담이 큽니다. 이 회비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운영사항은 제가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동 자치행정위원회는 그 동의 발전과 행정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문가나 또 아니면 각자 생활하면서 느끼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같이 의논을 하고 그야말로 동네 행복을 위해서 주 골자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에서 여건이 되면 회의 때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별로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회비를 받는 부분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이, 자체 모임의 친목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받는 거지 저희 구에서 왈가왈부할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또 건전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고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얼마를 받고 안 받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친목모임에 나가면 회비가 만 원인 데도 있고 2만 원인 데도 있는데 그런 건 그런 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행복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진짜 담당과장님이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 동의 발전과 전혀 없습니다. 진짭니다. 한번 참여해 보셔서 하셔야지, 진짜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하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내는 사람 있을 겁니다. 회의 한 시간, 어떨 때는 30분 하고 밥 먹으로 가요. 먹고 마시고 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주민자치위원입니까? 그리고 여성 40% 이거 넣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규정으로는 25명이 한 동입니까? 몇 명입니까? 그 회비가 나가는 게? 6개월에 5만 원씩 1년에 2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부터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동 자치 활성화 예산에서 동별로 25명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주요한 회의가-동에 발전한다고 보면-1년에 두 번 정도할 거라고 보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 번 참석할 때 5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동별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규정으로는 1년에 두 번이다 그죠? 회의 참석하는 사람에게, 1년에 두 번 지급됩니다. 그죠?

예.

5만 원, 5만 원씩. 그럼 이 회의를 다달이 하라는 규정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 진짜 동의 행복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괜찮은데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국적으로 다소 정도의 차이지만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동에 자치위원들이 이런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만 어색해 집니다. 그런 것도 시라든지 중앙도 압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자치위원들을 시에서 소집 교육도 하고, 동별로 돌아가면서도 하고. 그래서 참여해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사고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시 단위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고 역량을 바꿔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보면 우리 동사무소 구청에 행사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동을 위해서, 우리 열세 분 의원님들이 동에 참석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동을 위해서 아니고 이건 뭐 하나의, 뭐라 그럴까.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진짜 마시고, 먹고, 편가름밖에 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아무튼 대선을 치르느라고 행정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5대 때 모 의원이 동 자치위원회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주소를 둔 자는 이렇게 당연직으로 한다는, 5대 때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6대에 안 들어 오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는 이렇습니다. 고문들 연회비가 60만 원인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구로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경제적인 부담도 가고, 가기 싫은 데도 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방금 마지막에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족쇄를 채우지 말고 그냥 고문을 할 수 있다든지 하면 본인이 알아서 가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구의원이 자치위원회 들어가려고 해도 자치위원회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발점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지역의원 어느 분은 고문이 될 수 있다,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 걸 지난 임기 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넣은 걸로 그렇게 아는데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만 다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 하고는 조금 부합되진 않는 질의인데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보고가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 올라올 때에 자치프로그램 장소가 올라올 거예요, 장소. 장소가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테고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외부에서 지금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맞다, 안 맞다 보다는 근본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건이 충족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화명1동장을 할 때 동주민센터 공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사가 새로 지어질 때까지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전혀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 같으면 화명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대신 모든 홍보는, 저희들 주민자치라는 게 꼭 어디서 주체가 되냐,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홍보는 우리가 적극 해 줄게. 돈 들어가는 건 그 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데요. 사실은 복지관에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적으로 보고가 올라오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대로 한 프로그램인데 서로 했다 라고 보고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냥 획일적인 건수 위주입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회 프로그램하고 관계없는, 프로그램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동에서 행사취지는 주민자치박람회인데 내용과 다른 그 동에서 지금 올라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정말 공동으로 노력하고 실적으로 잡는다든지 그 단체를 관리하고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실적 관리할 때만 참여를 시킨다든지 또 사실상 그 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회는 참여하게 해서 저희들 한 후에 일부 알았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의 참여와 실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정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바뀐 규칙을 보면 초과인원이 생겼을 때는 임기만료 해촉 등으로 자연 해체 될 때까지 별도 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을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건 개정할 필요도 없이 25명 이상이면 그 안에서 조정해서 다음에 또 나가는 사람 있으면 조정하면 되지 이거 또 25인 이상이면 임기만료 때 해촉을 하느니, 자연 해촉 될 때까지 별도 위원을 다시 두는 걸로, 25인 이상을 두는 걸로 보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하러 개정을 하려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위원회는 때에 따라서는 그 역할 중에서 자문역할도 있지만 의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법상 반드시 상한선 인원을 몇 명에서 몇 명 하든지, 몇 명 이내 라든지 명시를 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25명까지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0명 하는 동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역이니까 큰 중요한 사안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단위의 위원회라고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이런 거는 상위기관이라든지 다른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에 대한 숫자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법의 위반여부를 따지면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정할 수 있고 이건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25명 이내로 하고, 그러면 개정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 4개 동에서 이미 25명을 초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줄 것이냐. 그래서 부칙에서 25명 이내까지 줄어들기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든지, 임기가 완료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25명 이내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현재 인원이 27명이건 30명이건 그대로 존치해도 합법적으로 봐준다 하는 부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동에서 알아서 25인 이내로 하되 서너 명 더 있더라도 다음에 해촉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이대로 놔두면 되지 안 그러면 25인 이내 해서 못을 박아서 하든지 또 몇 명 이러면 상한선이 좀 넘어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내용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답변이.

아닙니다. 김만종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17조1항 구성하되, 그 뒤에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정할 수 있고’ 이건 너무 재량권이 범위를 벗어나서 한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 100명을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26명, 27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규정상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5명 이내로 법규에도 이런 문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오버되어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 강제로 나가라 소리는 못하니까 줄어들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걸로 봐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렇게는, 아무리 25명 이내인데, 몇 사람이 늘어날지 몰라도.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100명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고. 하여튼 회의장소도 그렇고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 잘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인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몇 명이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그래서 부산시에도 25명 이내인 데도 있고 또 30명인 데도 있고 또 25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당초에 준칙이 내려올 때 예시로써 25명 정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동별로 덕천 몇 동입니까? 거기는 2만도 안 되고 금곡동에는 거의 5만이 육박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이건 조례를 지금 우리 형평에 맞게 고쳐도 되는 거네요, 인원수를?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대로 하면 25명 이내에서는 동별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명시가 되어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25명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준칙 안에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 당시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이 처음에 나올 때-2005년입니다.-준칙 안이 25명 이내가 아니고 25명 정도에서 어느 상한선을 제시하라,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때 25명으로 했고 주로 25명이고 일부 구는 30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25명을 해도 되고 더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고문을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문은 25명하고 별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문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은 25명 이내에서 제외되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의사참여결정권도 없습니다. 단지 자문만 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에도 포함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우리가 나중에 구의원 때문에 논의를 해보아야 되는데 ‘3인 이내에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구의원을 아예 빼 버리면 우린 3인 이내 위촉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조항을 넣을 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시간관계로 생략하고요, 구의원님들이 동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설명했고 이 구의원이라는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고문을 하려면 3인의 위촉직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의원님 별도고 또 고문님 세 분 별도고 일반 위촉직 위원 25인 이내 별도인데 만약 앞에 구의원님들이란 당연직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고문 3인 이내 거기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3인 이내에 위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대근위원 수정안 발의에 대해 박성희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 발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순서적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처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