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화급을 다투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용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데 그게 과업지시서와 무슨 명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사위원회를 두기 전에도 집행부에서 고정관념으로써 수십 년 동안 과업지시서를 용역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다 줬는데 지금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종량제 봉투 중간배부처를 중간판매소라 한다, 이 조례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빠졌다 이 말입니다. 차후 처리과정에서 정산문제를 한다는. 이것을 수정 보완을 해서 올려야 정말로 청소행정에 대한 시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조례 개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 그것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년 1월에 원가계산용역을 내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가 내려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지금 과장 답변은 그것인데 조례 문맥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11조의2,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판매소’ 이것 하나하고 ‘중간판매소라 한다’, 그리고 ‘공급’, 이것은 전부 다 배부처나 판매소나 같은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법에서 정말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정산하는 문제,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화급을 다투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이 볼 수 없는데, 예산은 지금 용역에 반영이 4000만 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정산과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1월에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계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과장님 지금 조례가 돼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개 구, 군 중에 약 여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 구를 열람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바로 해놔야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을 대동해서 정말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정산조항을 넣겠다는 속기록을 남기고 이 조례를 심의해야지. 공무원들은 저번에도 우리가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정산문제가 빠져서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된다니까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상금 청구를 못한다. 내년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우리한테 심의를 받은 것 외에 계약을 예전대로 해버렸다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개정조례안을.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고 대행업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법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건 뭐,

이것 법 아닙니까? 다른 구에는 어떻게 조례에 정산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조례를 찾을 동안, 우리 과장님은 그런 조례를 못 봤다고 하는데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