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주 의원 발언

예.

지금 우리 예산이 감된 부분을 한번 알아듣기 좋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설명드린 중에서 2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 841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요 감된 사유는 기정예산안이 49억이고 또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19억이 있었습니다. 19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태가지고 금년도에는 약 한 5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54억정도를 소요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금액이 약 한 13억정도 요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예, 7천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는 개인 저게 따지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저기 주가 지금 경전여객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따지면 잘되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못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네 그 화장실하고 지금 시외버스 차 주차하는 데 보면 이렇게 막 아스팔트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우리 가봐도 우리가 화장실 부분은 너무 지금 열악하거든요. 상태를 보면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걸 해주면서 아까 우리 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우리 농어촌버스 기사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다 우리가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예, 맞습니다.

걸 우리 경제과에서 노력해 주는데 당신들도 좀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부모 모시듯이 좀 해주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기사들도 기쁠 모양인데 잠깐 이렇게 뭐 한번 두 번 세워주는기 자기들은 그거될 수 있어도 진짜로 거기에서 한 100미터 150미터정도 되는 걸 자굼 사실 나이드신 분들 장에 장바구니 들고 오며는 참 힘들거든예. 요번에 지원하면서도 시외버스터미널에 얘기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환경수도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2012년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2,746만 6,000원으로 4,85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123억 2,625만 5,000원으로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총 4,9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예산비율을 조정하였고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신생에너지 설치사업비는 국비감액에 따른 예산비율 조정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27만 3,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금, 도비 등 보조사업비가 추가 지원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하여 총 1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하재목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강성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단위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29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6,940만 4,000원이 증가한 315억 7,4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사업은 10억 2,721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1,244만원이며, 130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사업은 8억 1,827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4,999만 8,000원이고, 131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은 2억 2,337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9,172만 6,000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구조개선사업비는 6억 2,202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7,648만 6,000원이며, 13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중 1억 3,500만원 감액된 20억 8,309만 4,000원,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은 8,800만원이 증액된 14억 3,936만 4,000원, 134페이지입니다. 축종별 육성사업은 2억 4,326만원이 증액된 23억 1,196만 9,000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2,098만 3,000원이 감액한 5억 1,714만 3,000원, 가축질병 근절대책은 3,41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101만 1,000원, 136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은 2,100만원이 증액된 22억 4,143만 7,000원, 농업경영 안정지원사업은 396만원을 감액한 2억 334만 4,000원, 137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은 1,72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07만 1,000원, 합리적인 농지관리에 3,477만 4,000원이 증액된 3,6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감액한 총 328억 291만 3,000원으로서 융자금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이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다른 또 대안이 없습니다.

대한 비율이 이래서 이래한다

예.

우리 국비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억 4,000만원정도 그지예?

예.

10억정도 되는데 요기 군비부담율에 의해서 그렇다 그지예?

예.

특별회계 제일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자 포기에 따른 융자금 감액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융자금으로 140억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우리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개인사정이라든가 해서 20농가정도가 포기를 하고 기존에 법인세에서도 우리가 심사를 해보니까 또 조금 결격사유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사유에서 그렇습니다.

20억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다 그지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줘서 고맙고예, 우리 지금 요번에 현장확인을 이리 가보니까네 지금 우리 사방댐이 가장 필요로 하는기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복개를 이렇게 하다보니까네 사방댐이 있으면 이렇게 인자 토사라든지 또 이렇게 안 떠내려 올 건데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보면 의령도 그렇고 이래보면 전체적으로 복개해놓은 다 막혀 있습니다. 바로 인자 막는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사방댐은 지금 주로 우리 어디에서 지금 합니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도청 산림환경연구원과 사방협회라는 민간기술단체가 산림청 산하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선여부 타당성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번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가만히 보니까네, 진입도로가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네 저기 사방댐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쳐내야 된다 아닙니까.

예.

쳐내야 되는데 진입하기가 안된 데가 많더라고예. 그런께네 앞으로는 사방댐을 만들 때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간이 이렇게 사방댐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네 크게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것지마는 간단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마을 뒷산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 간단하게 그런 걸 설계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진짜로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복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아질 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산림청의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마을까지 농경지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규모가 당초 시설규모에서 완화시켜 가지고 골막이 식으로 작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는걸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대상지를 추가로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건설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국 건설행정 주무관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김효식 개발주무관입니다. 김봉식 도로주무관입니다. 이광두 신시가지조성 주무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은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감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예산총액은 341억 5,09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0억 4,0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23억 5,830만원 증액된 126억 640만원, 도비는 35억 9,865만 7,000원 증액된 75억 7,317만 1,000원, 군비는 8,364만 4,000원 증액된 139억 7,135만 3,000원입니다. 2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하여 29억 9,657만 8,000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 29억 4,308만 8,000원과 군비 4,274만 1,000원입니다. 3페이지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국비 1억 7,729만 8,000원, 도비 8,864만 9,000원이 증액되고 군비 800만원이 감액된 151억 9,850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 국토의 효율적관리사업은 도비 13억 4,792만 2,000원과 군비 3,513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7,01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정건의사업과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관리사업비는 기정액 99억 6,200만 1,000원에서 도비 40억원이 감액된 59억 6,200 1,000원입니다.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서 도비 40억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사무감사,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우리 건설도시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강성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당초에 보면 저희들 도비 50%에 군비 50% 요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다가 저희들 설명을 잘해가지고 전체 지방비는 도비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산 오감 확포장 사업비도 도비만 3억원 확보했고, 군도 20호선 지정 다안 확포장사업도 도비만 4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의사업에서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이 한 8억 9천정도 도비만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만 확보된 사항이고 군비는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금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40억원이 지금 감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4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40억원을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3,254만 4,000원에서 24억 8,16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85억 1,417만 9,000원입니다. 그중 재해대책사업은 기정보다 2억 7,915만원 증액된 80억 6,547만 3,000원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2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이 감액되었고, 복구지원 운영의 민간인 재난지원보상금 국도비 2억 175만원과 재난복구용 장비임대비로서 도비 8,1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ㆍ비상대비 예산은 기정보다 2,12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091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계획인원에 비해 실제 인원감소에 따른 보상금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은 기정보다 22억 2,330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5,47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비 7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수해복구사업 국도비4억 1,371만 4,000원을 성립전으로 하고 군비부담분 1억 2,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도비 10억 1,299만 3,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도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비 3억 6,700만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구축망사업 집행잔액 45만 9,000원을 증액하여 국도비보조금 59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 금년도에 예산부족도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좀 합쳐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그러면 지금 얼마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4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4억을 감한 걸 내년도 다 올려놓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 다 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가례하고 칠곡 만나는 하천 합류지점에서 우리 남강까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자 실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요 의병교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게 인자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사실

때문에

예,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이 그래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강 조성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연도가 한 몇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3년에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육성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박철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농산물 가공 전문가양성 기술교육을 통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실습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맥위주의 소규모 집행잔액 825만 9,000원을 반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페이지 별지 2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및 밭농업 직불지불사업 추진을 위한 토양검정재료비를 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괄 기정액이 14억 8,037만 6,000원에서 3,798만 5,000원이 감소된 14억 4,2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5,300만원에서 1,350만원이 감소된 3,950만원, 분권은 1억 986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군비는 기정 13억 1,751만 6,000원에서 2,448만 5,000원이 감소된 12억 9,3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 6억 2,102만 9,000원에서 2,798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9,3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5,300만원에서 1,350만원이 감소된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기정 5억 6,802만 9,000원에서 1,448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5,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 6,856만 5,000원에서 1,448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5,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부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916만원에서 1,350만원이 감소된 9,566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에 기준단가 변경으로서 국비감액 예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 7,735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된 1억 6,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군비가 6,749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된 5,749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한 적이 있지예? 줄어들은 이유가 이 뭐 특별히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요번에 강사수당에서 줄었습니다.

요새는 인건비 좀 늘은 거 아닙니까? 줄어가 되나

분야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또 한 강사님이 여러 군데를 하면 조금씩 줄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확대 시켜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수입과 지출 대비를 해보면 한 30%정도 유지가 되어 자립도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공복리쪽으로 군민들한테 편의제공하는 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적자적인 손실면은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깨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원확보를 해가지고 수입이 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주정돈입니다. 2012년 친환경골프징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32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2,977만원, 공영개발사업수익 53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8,728만 1,000원, 임대사업수익 1억 2,139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56만 1,000원, 임대사업수익 2,185만 1,000원이 증액된 6,547만 7,000원, 임대사업 수익은 저희 골프장 식당 및 그늘집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요 임대수입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식당만 임대를 해주었는데 2월달부터 그늘집까지 같이 포함해서 임대를 해줌으로 해서 임대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 골프장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1억 4,324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4,008만 4,000원, 기타 영업수익은 골프장 평일이용료 수입과 골프장 평일 군민이용료수입 그리고 골프장 휴일 수입과 골프장 휴일 군민이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 2,672만원이 증액된 1억 8,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 532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9,6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1억 2,420만원이 증액된 26억 8,020만 2,000원, 구축물 1억 2,420만원이 증액된 2억 5,820만 2,000원, 시설비 1억 2,420만원이 증액된 2억 5,820만 2,000원, 시설비는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1,790만원, 골프장 집수정 설치공사 1억, 골프장 집수정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54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1,887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2,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설비 증액에 대한 예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기타영업수익에 보면 지금 우리가 평일 골프장 평일이용료가 지금 1억 4,30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같은 경우는 특히 호우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들 휴장, 개장한 날짜가 작년보다도 일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골프장을 팀을 갖다가 좀 저희들이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과다하게 팀을 갖다가 넣다가 보니까 마지막 티를 갖다가 못 돌고 오는 이런 경우도 더러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팀 조정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호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골프를 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324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면 기정하고 경정하고 보면 날짜는 225일하고 5일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225일, 경정에 보면 220일 되어 있는데 많이 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고 또 보면 우리 이자수익에 보면 기정예산란에는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란에 1억 6,67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 이자를 갖다가 너무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시점에서 저희들 계산해볼 때 1억 6,072만원은 실제로 이자수익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결산할 때는 큰 차이가 없도록 해서 바로 잡은 겁니다.

그 앞에는 보면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000만원은 4,000만원 되고 4,000만원에서 또 1억 6,672만원 되어 있으면 이 뭐 자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은 이렇게 뭐 일정하게 정해지는 거지 이걸 뭐 들쑥날쑥 한게 아닌데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변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부터 이게 1억 2,600이면 뭐 1억 5천이라든지 1억 6천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 만큼 당초예산에부터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해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산 때는 큰 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자예산액과 거의 상등한 수치로 이렇게 1억 2,600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1,160억 8,089만원보다 528만 2,000원이 감액된 1,160억 7,560만 8,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144억 3,477만 4,000원보다 1,863만 6,000원 증액된 1,144억 5,341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4,611만 6,000원보다 2,391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2,219만 8,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 자체세입 등을 최종분석 반영하여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예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