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업 관련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농어업인들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호 경쟁력 생산 기반시설에 과잉 투자해서 효율성 저하와 농가 부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농어업 보조사업의 현실화 방안 모색으로 농어업인들의 자립경영 기반 조성과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2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융자 한도액 및 대출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보조금 보조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이자 부담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각각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 조치는 매년 융자 이자 보조금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사례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와 「보아 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에 했고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19일부터 금년 1월9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예고 방법은 군 공보지와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8조 이자 부담비율 결정 등에 융자금 이자 부담에 대하여 사업자도 군수와 금융기관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 심사는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첨부해 놓았습니다. 성별 영양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하동군 농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별지1, 13페이지 사업계획서, 14페이지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사업 지급 청구서, 15페이지 농어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을 첨부 서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16페이지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첫 번째,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8조에서 이자 부담비율을 결정했고, 비용추계의 결과는 추계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5년간 이자보조금 17억 원이 소요됩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의견은 농어업 보조사업의 현실화 방안 모색으로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 조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1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2011년도부터 융자를 지원해서 금년도를 1차 연도로 해서 향후 2016년 5차 연도까지 연도별 3억4천만 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업인이 소득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립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어업인이 소득증대와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해 대출받는 융자금의 이자를 하동군과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하동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하면서 소득증대 관련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대상자의 선정은 군수가 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 시에는 신청한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이 반영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5조에서 융자 한도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하며 대출 기간은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이자 보조기간 역시 대출기간과 동일하게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지급방법을 융자 취급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안 제8조에서 하동군과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금의 이자율과 하동군, 금융기관 및 사업자의 이자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농어업인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융자금의 이자 납부를 하동군 담보하는 형태가 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이자 납부 지연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자를 지원하는 하동군의 예산부담도 고려하여 융자금 이자율의 인하와 함께 하동군과 금융기관과의 이자 분담 비율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1억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이자가 그럼 몇 %입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율이 몇 %입니까?

지금까지 규정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는 이자 부담을 안 하고 군에서 80% 하고 지역 농협에서 2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게 간담회 때 한번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율이 높아서 금융기관에서는 부담 안 하고 하동군에서 거의 100% 했잖아요? 하동군에서 얼마입니까?

하동군에서 80%입니다.

80%인데 이자가 몇 %냐고요?

현재 협의를 할 때 지역농협에서 이자율 나오는 걸 평균을 내서 8.47%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에서 6.77%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1.7%......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걸 하동군에서 다 내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은 낸다고 서류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내는 게 없어요. 일반대출을 해도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6. 몇 %, 7% 되면 거의 대출이 되는데 하동군이 이렇게 부담하는데 사업자한테 부담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선에서도 있는 것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부담을 줘서 되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담회 당시에 수혜자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부담을 갖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부담을 하면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좀 낮아지겠네요? 이율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사업자한테 부담을 하겠다 하면 군이나 금융기관이나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걸 줄이고 농민들한테 전가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 하고 있는 걸 가뜩이나 농민들 어려운데 부담을 주면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00에서 1억인데 농어업인들 사업 계획을 내면 지금까지 해 온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2011년도에 첫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규정을 정해서 금융기관과 협의에 의해서 규정을......

금융기관이라면 농협입니까?

현재 농․축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업인이 있기 때문에 수협도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수협에서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시중 은행인 경남은행도 이야기하니까 경남은행도 취지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농민이 냈다면 하동군하고 농․축협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지역농협까지 해서 7개 농협입니다. 군지부하고 읍면 농협하고 축협하고......

그러면 농협은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그 당시 협의를 할 때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 80%를 하고 참여한 지역농협이 20% 반영하는 걸로 해서 100%로 했던 부분입니다.

2011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올해까지 2년째 했는데 사업을 했던 사업자들이 융자를 내서 이자부담을 하는데 그럼 이걸 책임성 있게 사업자인 농민들이 처음부터 이자를 10% 한다든지 20%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와서 사업자들한테 이자부담을 시키면 사업자들 마음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와서 이자 부담을 하려는데 사업자가 이자 부담을 하면 많이 매길 수도 있을 것이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나중에 하동군이나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자 부담을 사업자한테 시키면 농민들이 좋아라 하겠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 1억 융자를 내 쓴다, 그러면 보증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방금 지적주신 부분과 같이 대출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신용 융자를 받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 융자입니까?

담보 융자를 하게 되면 이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첫 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융자의 용이성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담보라는 개념을 그 당시 금융기관과 협의할 때 거기까지 깊이 있게 고려가 못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농민들,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율이 감소되고, 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율이 이렇게 좀 높습니다. 현재는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로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럼 신용대출로 2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 줄 때 그럼 보증을 누가 섭니까?

예, 신용과 담보로 해서 연 평균을 따졌다고 합니다.

담보도 같이......

예.

그럼 만약에 사업자들이 5천만 원에서 1억을 했다면 담보 물권을 사업자들이 내놓습니까?

지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농어민들은 그 정도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있는 분들한테 융자해 주는 거네요?

자금 회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담보를 할 때는 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참여하는 지역농협하고 저희들 대표들하고 협의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율을 조정하고......

한번 융자를 하면 6년이네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내고 융자받은 걸 썼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자가 6년 동안 융자 1억을 냈다, 그리고 이자 한 푼 안 내고 6년 동안 쓰고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만약 이 분이 사업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망했다, 사업을 해도 건질 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동군에서 다 변제를 합니까? 이 조례가 진짜 엉망인데요?

협의를 할 때 신용과 담보로 문호를 열어놓다 보니까 신용대출 이율과 담보대출 이율의 중간 지점으로 이율을 산정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운영상으로는 신용대출은 없었고 담보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할 때 담보를 원칙으로 해서 이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사업자가 1억을 내쓴다면 1억에 대한 담보 물권이 있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융자를 내서 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에는 22농가에 12억6천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82농가에 39억1,9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돈이 50억이 넘네요?

예.

그럼 50억이 넘는 돈을 물론 농협이나 축협 돈이겠지만 하동군이 사업자들한테 이자를 주고 6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하면 이게 상당한 돈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재원조달 방안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이자 발생이 3억4천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 12억, 2012년도에 39억, 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 부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매년 늘어납니다.

그럼 하동군이 80% 이자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융자 받은 사람들이 6년 쓰고 갚는다는 말 아닙니까? 6년 안에 환수한다는 말이지요?

상환 자체를 조례에서 6년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할 때 규칙을 정하게 되면 규칙을 정하고 아니면 규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협의를 할 때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들한테 책임성 있게 이자 부분을 부담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2년 동안 이자 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군에서 80%, 농협이나 축협에서 20%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물론, 우리군이 부담은 갑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가 자꾸 불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니까 부담은 가는데 농어업인들이 하는데 지금 와서 이자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제 생각도 동료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사업자들하고 조율을 한번 하시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길위원입니다.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8조 이자부담 비율 결정에서 융자금의 이자를 군과 공공기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8조의 “군과 금융기관, 사업자가 부담한다.”에서 “사업자”를 삭제하여 “군과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