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황영상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봉학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봉학위원님 간사 수락을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봉학위원께서 간사 수락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김봉학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봉학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동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개정이유는 표창 심의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외부 위원의 경우 심의시 업무 애로가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로서「하동군포상조례」→「하동군 포상조례」로 띄어쓰고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9조제2항)을 규정합니다. 포상 심사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수여하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9조의2)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안과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심의방법으로 필요시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거제시 포상조례」,「함안군 포상조례」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으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9조(포상절차)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바꾸고 ②에서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꿉니다. 신설은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누수가 없는 역동적 조직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설치는 체육시설사업소이고 사업소 정원 : 9명(5급1, 6급2, 7급3, 8급2, 9급1)명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5급으로 행정+시설이며, 체육진흥담당은 기획감사실 체육담당을 이관을 해서 체육진흥담당으로 하고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하며, 체육시설 4명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6급과 밑에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실․과 및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건설과 → 건설교통과로, 담당의 신설 및 담당명칭 변경입니다. 신설은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 남해안개발과 “투자유치담당”,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담당이관 및 명칭변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체육담당”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담당”으로, 주민복지실 “복지서비스담당” → “장애인복지담당”, 남해안개발과 “남해안시대추진담당” → “남해안기획담당”, 경제수산과 “투자유치담당” → “기업지원담당”, 도시건축과 “디자인담당” → “도시디자인담당”,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 “산림재해담당”,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건강도시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제1868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의 남해안개발과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건 지난번에 남해안개발과 연기할 때 이 조례를 변경을 했는데 그때 변경이 안돼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0조(하부행정기구) 및「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이며, 입법예고는 2012. 11. 23 ～ 2012. 12. 13(20일간)하였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자는 하동군 읍․면장 일동이며,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낼 때는 부읍면장 폐지의 건을 냈습니다만, 읍면장들의 의견이 부읍․면장 운영에 따른 결재라인 증가로 신속한 업무처리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으나, 이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읍․면장의 부재 시와 대민행정으로 인한 내부업무 공백을 조율하면서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고질민원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읍면 행정에 있어 부읍․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부읍․면장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여 본 건은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읍․면장 운영과 관련한 읍․면장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순기능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사료되어 수용해서 부읍면장 제출의 건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에 현행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기획감사실에서 체육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체육시설사업소”로 이전하며, 주민복지실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밑에 건설과는 “건설교통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3조의3(한시기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13조(소관사무)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했습니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의 남해안개발과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2015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9페이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개정안에 체육시설사업소를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9-1번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번지는 지금 수영장을 짓고 있는 그 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새로운 주소가 안 되는 이유는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되면 정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 610명 ⇒ 615명(5명 증), 집행기관의 정원 : 597명 ⇒ 602명(5명 증) 정원 증 사유는 ’13년 2월 개관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수영장)”와 진교민다리 생활체육공원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 가칭 “체육시설사업소”신설이고, 맞춤형 현장 복지서비스 전달을 통한 체감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여기서 3명이 증원이 되고, 국가하천 친수공간관리(4대강 사업) 업무 이관에 1명이 증원이 되고,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에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변경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직급별 조정내역은 5급․지도관 30명 → 34명(4명 증)이 증가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1, 지도직(지도관 3) 복수직렬에 따른 일반직 분류되면서 지도관직에서 이관이 됩니다. 6급은 146명 → 149명(3명 증)이 증가됩니다. 담당신설은 “희망복지지원",“투자유치, “체육시설” 7～9급은 328명 → 331명(3명 증)이 증가됩니다. (안 제4조 별표 3)지도직 복수직렬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반직 계는 508명 → 518명(10명 증)되는데 증가분 5명, 지도관 일반직 분류 3명, 기능직 일반직 전환 2명이며, 지도직 계 : 28명 ⇒ 25명(3명 감)이 되는데 지도직(지도관 3명) 복수직렬에 따른 일반직 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기능직 계 : 68명 ⇒ 66명(2명 감)하는데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분류입니다. 조례 제1869호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부칙 제2조(한시정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남해안개발과 한시정원 1명(5급)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 로 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조치는 년간 총 소요액을 231,3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2,900만원, 군비가 1억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은 (8명-’12년 5명, ’13년 3명)이 충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4대강 친수공간관리(1명), 가축방역(1명)도 교부세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 11. 23 〜 2012. 12. 13(20일간)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0명으로 한다를 6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7명에서 60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기능직·고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용직이 없기 때문에 고용직은 빼고 기능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이 610명에서 615명으로 늘어나고, 일반직은 508명에서 518명으로, 6급 이하는 474에서 480명으로, 기능직은 68명에서 6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0페이지, 총 정원 5명 증원으로 인한 비용추계 결과는 5년간 1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보조) 충원 인건비가 10억,7,700만원, 기타 충원 인건비가 2억4,400만원입니다. 추계결과에 있어서 세출은 합계가 11억9,000만원입니다만, 세입을 보시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서 전부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하동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2년 11월 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0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포상심의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에 회의소집 및 위원 출석 등에 어려움이 많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는 것 또한 행정의 효율성에 적합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2년 12월 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 신설, 변경 보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구 신설 등으로 총 정원은 5급은 5명을 증하여 615명으로 하며,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지도직 복수 직렬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정원을 각각 조정 하는 것이며, 아울러 남해안개발과가 2015년 6월30일까지 연장되어 5급 정원을 한시적으로 존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같은 날 제출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신설, 변경, 보완을 하기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사항을 보면 늘어나는 체육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사업소를 신설하고, 교통관련 업무 부서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설과” 를 “건설교통과”로 명칭 변경하고 3개 담당신설이관 및 6개 담당명칭 변경을 통해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읍장, 부면장 제도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는 점에서 존치는 적절한 판단으로 보여지며, 다만 부·읍면장 임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 조직의 안전성을 위해 현재 부, 읍면장은 6개월정도 보직 보장이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어차피 띄어쓰기 관련해서 제명을 변경하는데 포상조례 이게 맞습니까? 검토가 된 것입니까?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을 보면 행정과는 조례를 바로 붙였고 나머지 부서의 조례안은 조례가 띄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출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나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은 수렴이 되었습니까?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와서 공개적인 토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론을 했습니다. 주 내용이 지도직들이 지도소에만 있으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은 깊게 할 수 있는데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런 업무를 자기들도 접하고 싶으니까 읍면이나 본청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도직 관련 법에 보면 그 업무 외는 못 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도직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려면 실제적으로 25%이상 그 업무가 있어야 만이 직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상부에 질의회시를 해서 가능하다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조에서 농촌진흥법 관련해서 유권해석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일방적인 의견을 낸 것이지, 질의회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압니다.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도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못하게 하는 농촌진흥법 관련해서 해석하기 나름인 것은 읍면에 가도 우리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도 옛날에는 지도직이 소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직이 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지도관도 일반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리 지역의 여건과는 반대로 지도직들의 기회보장이라든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직들이 요구하는 읍면이나 본청으로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원표도 보면 지도관, 지도사를 전부 그대로 센터에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직을 일반직과 복수직으로 하는데 지도직이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조례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직급별로 배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가령 6급이 행정·농업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농업·지도사라든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과장님, 규칙에도 있지만, 별표 3에 이 표가 그대로 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옛날하고 같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배치가 다 정해지는데...

기술센터의 지도사 정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지도사는 그대로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관은 없어졌지만, 지도사는 그대로 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TO를 지도관에게 두는 것입니다.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직도 어느 과에 TO를 두면서 다른 데로 복수직렬로 운영을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규칙은 조례에 기준해서 할 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맨 밑에 지도사 보십시오. 여기 표시는 안됐는데 지도사 25명이 기술센터에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술센터에 TO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원표가 그렇는데 여기 표에 맞춰서 규칙에 의해서 배치를 할 게 아닙니까?

여기 해놓고 시행규칙에 가서 다른 부서에 지도사나 있다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센터에 지도사 TO가 25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사를 법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지도사들이 읍면이나 본청에 오고 싶어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도관들도 희망을 하는데 이런 요구사항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대로라면 조례에 상관없이 지도사들이 원하면 직렬 불부합에도 불구하고 읍면이나 본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직렬에 불부합해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사들이 계속 밀린다는 판단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도관 3개는 자기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있기 때문에 두는 것하고 승진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과 경쟁했을 때 지도사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좀 경쟁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경쟁형태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지도사의 몫은 그대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직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읍면이나 본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 좀 더 토론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1조제3항 신설)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의 공동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간담회시 서임수위원님께서 그 당시 개인에게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이 되어서 단체와 법인에 한해서 적용하자는 의견을 받아서 수정했습니다. 뒤에 개정조례안은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감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바, 열악한 우리군 지방세수를 감안하여 감면대상, 품목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감면적용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이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동 명품센터라든지 통상교류과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는 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명품센터라든지 이런 법인의 관리는 통상교류과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재산을 사용하도록 임대를 허가할 때 그때 어떤 조건으로 대부를 받았다가 그 시설을 원래 했던 것과 상관없이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현재 대부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제안된 배경은 명품센터라든지 법인이나 단체에 사실상 무상으로 주었는데 감사에서 무상으로 주어서는 안되고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대부료를 받으니까 그 분들 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법으로 30/100이내에 지방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교류계에서 제안을 해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변경될 때 지속성문제는 계약조건에 사용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부료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과세표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해당되는 곳이 명품센터입니까?

하동명품센터, 화심에 있는 물류센터, 화개 장터에 있는 홍보판매장해서 3개소입니다.

재첩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하면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명품센터나 물류센터는 특혜시비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끌려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체 감면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3곳 이외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 대부를 한 시설이나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조례를 설명을 할 때는 개인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임수위원님 의견이 옳아서 단체나 법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차후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2009.12.01 폐지와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12.16)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경상남도「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개정 표준 시달안에 의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항) 자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협의회 기능 보완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자문사항 등입니다. (안 제5조제1항)협의회의 운영위원수 조정은 20인에서 15명입니다. (안 제6조)협의회의 운영위원수 조정 및 자구수정에 의해서 20인에서 15명이고 각 호의 인은 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사무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하며, (안 제8조) 재정에 관한 사항중 ①항의 “진료수입”에 관한 문구 삭제 및 ③항 ④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따라 우리군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제1항) 과태료 하향조정을 하는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2년 11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의거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의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개정 하려는 것이며, 현재 진료소 설치 지역은 주거 비율상 여성이 높기에 운영위원 50% 이상을 여성으로 운영토록 조례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2년 11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과태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지난 8일부터 정부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50㎡이상 음식점, 술집,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로 보여지며, 또한 우리 군의 조례안이 지난 3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으로 실제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전문 단속인력 미확보로 인해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처럼 유명무실한 조례 방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금연구역 단속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임원) 제2항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의 부분을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