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환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2012년 12월14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12월18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된 사유로 일부 사업예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제출된 예산은 1673억75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1억5301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수정내역으로는 보육료 등 지방비 부족액의 공공자금 관리 겸 지원에 따라 세외수입 중 그 외의 수입부분이 기 제출된 예산은 1억9400만원 보다 21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급여 등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국고보조금 2828만8000원이 감액 되었고 연말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 및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시비보조금 1억595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확정 판결 배상금이 무기계약직 임금 등 반환소송 일심 판결에 따라 9200만원이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8916만7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총무과에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추진 워크숍 400만원과 도시환경정비 선진지 견학 국내 여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문화공보과외 3개 부서의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외 6개 사업에서 1108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안전과에 재난 관리 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직원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1500만원과 재설장비 차량구입비 5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2년도 2월 각종 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총 4건의 변동 사항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대학 스마트거리 조성 사업이요,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사업대상지 조정 의견수렴 등으로 완료 불가하다고 그렇게 되어있네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계약은 완료가 되고 지금 기본설계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 2달간 하면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하고 3월 4월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월된 이유가 사업대상지 조정 의견수렴이 이유인데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선 계약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자와의 의견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 우선사업자한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상대방도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하고 그걸 사업조정 의견수렴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당초에 자기네들이 제안했던 부분이 하천관리법 상 이것이 수정을 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온천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과와 하천법상에 제약요인을 협의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 보고회 하셨죠?

예.

그러면 그때 주로 나온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의견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부산대학지하철역 벽면이 많이 흉물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커버할 때는 조경으로써 커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화 해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해서 벽면을 커버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홍수방지턱으로 되어 있는 턱을 현재 그 반대편에는 홍수방지턱이 없는데 그 홍수방지턱을 제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계속 해야 되고, 홍수방지턱을 제거를 못하는 것 같으면 그 홍수방지턱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디자인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네요.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다시 한번 재고할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업대상지에 있어서 이 스마트거리를 지하철역 주변이 아니고 부산대 정문 앞으로 대상지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앞으로 대상지를 조정하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이 옛날에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관계부서 실과장들과 아침에 현장 확인을 수차에 걸쳐가지고 확인한 결과 부산대학의 첫 관문인 지하철역 주변을 정리 하는 게 좀더 유익하다. 그래서 부산대학역 지하철역 지금 현재 그 사업구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대상지를 조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느라고 우리가 좀더 숙고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사업대상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숙고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 일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내년으로 명시이월 됐으니까 너무 4월 완료예정 이렇게 못을 박고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문화활성화 지원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상태에서 금정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협의회에 우리 용역안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열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기서 번복이 되든 아니면 보완이 되든 간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만 거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연초에 회의를 개최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조금 차분하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비 6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 보다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2014년 2월1일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된 지역은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지금 추진사항이라든지 이 전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수렴해서 해제를 해야 될 꼭 필요한 지역은 해제를 하고 또 사업방식을 바꾸어야 될 지역은 바꾸고 이런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몰제 적용이 3년 입니까?

예.

상업지역은 5년이고 그렇습니까?

2년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2년이고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3년이고 상업지역은 5년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조합결성 되어 있는 데는 한군데 밖에 없죠?

아직 결성된 데가 없습니다.

75%받은 데가 지금...

총회는 열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때 조합승인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조합승인은 안 들어왔지만 암암리에 6구역 같은 데는 75%를 받은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 A지역하고 5지역하고 10구역에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아시기로는 지금 A구역 5구역 10구역도 지금 거의 중단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1차로 설문 조사를 해서 투표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민투표까지?

그것은 의견을 수렴한다고만 크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전반기하고 이 결정은 언제정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한 3월이나 4월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발주를 하고 하반기 10월경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 각종 설문을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우리 서금지역에 모든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처음에는 활성화가 좀 됐지만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재산에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이런 부분들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의견이 지금 중구지역이나 그 다음에 진구 그 다음에 사하 같은 경우에도 찬성, 반대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할 때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고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견수렴을 잘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8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감되었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세목 다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보면 2012년도 재산세 부분이나 등록세 지방세 소득에 대해서 부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서 예산 책정 하실 때 누락시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당초에 목표액을 정할 때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등록세 부분은... 올해 장전동 벽산 블루밍하고 쌍용 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만 예상치 보다 더 많았고 또 올해 도시형 주택들 건립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지방공사가 작년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 되면서 우리 부산교통공사하고 스포원 그 다음에 부산시설관리공단이 과세됨으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 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주택가격 인상률은 당초 예상은 5%로 예상했는데 5% 그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많아 가지고 1억9800만원 증가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서는 당초에 신축건물기준가격을 동결로 예상했었는데 5.2%가 인상이 돼가지고 2억6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 특히 제일 많이 오른 게 개별공시지가를 1%정도 상승예상 했는데 이게 5%이상 올라가지고 8억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세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예. 공시지가 인상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가 벽산 블루밍과 쌍용 예가는 준공일에 맞춰서 입주 예정일이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 부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상을 하실 적에 어떠한 부분에서 예상보다 늘어 난 건지?

등록세 같은 부분은 등록면허세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주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몇%든지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우리 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준공이 되고 입주 예정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세외수입을 구의 예산을 집행 시에도 지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긴박한 사업을 못한다든지 구민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든지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더 면밀하게 살피시고 알뜰하게 예산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요. 수당 예산학교 참여자 여비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참여자 학교여비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100만원 이었습니다만 참여자 학교를 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루만에 4시간에 걸쳐서 예산학교 마치고 바로 예산참여위원회를 같이 했거든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몇 번 개최 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예산 학교는?

예산학교는 두 번 했는데 우리가 주최해가지고 한 번 그 다음에 시에 가서 한 번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최한 예산학교는 위원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열린 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위원회를 당초 두 번 정도 열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은 시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 편성안이 내려오면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안이 내려오면 설명회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두 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하면서 촉박하다 보니까 한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 예산편성안 지침이 내려오면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내년에는 두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사실은 지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 이 주민참여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 예산을 한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학교 시에서 개최했다 하더라도 금정구 자체적으로 또 하는 예산학교도 있었어야 되는데 한번 하셨지만 위원회 열린 날 같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과연 그게 내실 있게 됐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당연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삭감을 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겠죠. 그렇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건이 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건의가. 그래서 저희들이 3건은 반영하고.

3건 반영했습니까?

예. 3건 반영했습니다. 금성동 주민센터에 휴게시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부곡2동에 은행에 발급기처럼 순서 그것하고 하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3건은 반영 시키고 13건은 중장기 장기검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최소한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좀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하시기 위해서 위원회 한번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열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 두 번은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편성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한번 하고 편성하기 위한 의견을 이런 사업을 반영시켜주겠다 하는 그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3년 예산 책정안 대로 내실 있게 잔액 남지 않도록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확정판결 배상금에 관해서 다시 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죠? 114페이지 보면 지금 확정판결 배상금을 8200만원 삭감해서 올리셨다가 다시 9200만원인가요?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또 다시 올리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 재직할 때 초과근무 수당을 적게 받았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송한 가액이 1억4500만원인데 우리는 그러면 많다고 해서 조정신청을 한 게 9100만원이 그러면 일단은 판결에 줘라 12월1일자로 확정이 났습니다.

12월 1일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만약에 12월1일자로 공탁을 안 하게 되면 하루에 이자가 5만 몇 천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2월 확정된 순간부터 공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2심까지 가서 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공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탁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는 전혀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진단 용역 한다고 하시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확실한 진단을 해보고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이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예. 당분간...

공무원께서 5명이 나가 있습니까?

예.

공무원 5명이 굳이 체육센터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인력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위탁을 해서 1년 동안 수지결산을 뽑아 보면 대충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위탁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서비스도 잘 해야 되고 수익도 올려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탁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당분간은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져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직영을 1년반 정도 했죠?

지난 10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3, 4억 들어갔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우리 직원들이 5명 있으니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해보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1년 동안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른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하구에 우리와 같은 실정이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그 쪽은 위탁을 했습니다. 또 위탁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직영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막상 가서 보니까 시설이 그동안 노후가 돼가지고 그때 수탁자가 시설에는 투자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에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폐수열 뜨거운 물 회수하는 장치를 지금 국비 1억8000을 들여서 올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손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자란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시설에 투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아마 경영진단은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진단한다지만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 경영진단을 하셔서 위탁이 좋은 건지 또 직영이 좋은 건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물론 위탁하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하겠죠. 시설이나 서비스면이나 그럴 것 같고, 직영하면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잘 진단하셔 가지고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가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 여비는 우리 우호도시가 중국에 있는데 당초에 초청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자체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못 갔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아, 구청장님이 우리 우호자매결연도시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취소되면서 남은 잔액이네요?

예.

그런데 이 당초 예산 4000만원은요. 저희가 직원들 해외배낭여행 가는 예산이라고 승인한 거였거든요?

예, 올해까지는 국제교류 여비를 반영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서 같이 여비를 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제교류 여비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같이 묶어서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어서 돼 있었다고요?

예.

저희는 이걸 아까 말씀 했듯이 직원들 해외견학 하는 것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때 이것 실효가 있겠냐 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아니다 직원들 해외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올려도 시원치 않다 해가지고 이 4000만원을 책정한 거였는데 구청장님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이 잔액이 남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직원들도 다녀왔습니다. 15명이.

다녀왔는데 지금 9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설사 그걸 구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 행사가 취소된 이후에라도 남은 잔액을 다시 돌려서 직원들한테 받아서 추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한번 다녀오도록 추진을 하다가 연말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13년은 13년이고 이 예산 남은 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행사가 취소된 건 몇 월이었습니까? 9월 초죠?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지난번에 10월달에 자매도시에 보타구에 다녀왔고 여기는 우호도신데 사명구인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소를 했고 그래서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직원들을 검토를 하다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연말에 업무도 그렇고 해서...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직원들이 9월이니까 10월 12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었고 예산까지 있는데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돼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예. 앞으로는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공무원 교육 여비도 19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공무원이 교육 받는 경우가 사이버교육이 있고 교육원에 직접 가서 받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원에 직접 가는 교육은 교육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여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이버 교육을 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은 1년에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의무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사이버 교육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남은 예산 절약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현장에 안 가고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13년 예산에는 그대로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삭감해서 줄여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한 것은 똑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절감 됐다 이 부분은 바로 1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3년째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산을 그냥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또 원래대로 하시고 또 답변은 같은 답변이시고 그 다음 년도에 또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을 안 하시고 그래서 또 예산 남고.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거 물어보고 과장님은 또 똑같은 대답 하시고 이게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어떠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시간 80시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게 20%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교육 시간이 충족이 못 되면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급해야 가게 되는데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야 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할게 아니고요 이게 1, 2년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의회로 온 이후에 3년 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미래전략실에 로드패션쇼라고 그것도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삭감하고 또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하고 삭감하는 그런... 삭감하는 이유도 매년 똑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명확하다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결산이니 추경이니 이런 것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시간은 그렇습니다. 올해 50시간인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안 받은 직원들을 분기별로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교육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걱정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사이버교육을 위주로 가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죠.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면 13년 예산부터는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버 교육보다는 현장 교육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현장 교육을 보내는 인원을 많이 늘리시든지 무슨 이렇게 변화가 예산편성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장교육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에요 문화회관 인력 인건비가 그렇게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계약직을 3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통신직은 저희들이 시하고 교류를 해서 한 사람 보내고 결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두 사람을 채용 했는데 조명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 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 입니다.

아, 그러면 당초에 3명을...

예. 계획을 했었는데 통신 부분을 우리가 결원이 되어야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안 돼서 못했고 또 조명부분은 채용을 했었는데 그 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채용을 못해서 남은 인건비 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채용계획과 달리 운영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당초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겁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원래 3명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약직 공무원은 티오가 있어야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티오가 없는데 채용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티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결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 양용석 통신직이 시로 가고 그 직원이 의회로 오고 이런 식으로 결원해서 채용을 하고 통신 부분은. 그 다음에 조명 한 사람 기계 한 사람 했었는데 통신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티오는 있는데 결원이 없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조명은 채용을 했는데 채용한 사람이 임용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못해서 인건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채용이 된 사람이 포기를 했으면 그 자리가 필요해서 그 직을 채용을 한 거였으면 또 채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었는데 사실은 그 자격 요건이 2급이었습니다. 2급 자격 가진 사람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채용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계속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다시 이번에 문화회관 관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면 밑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안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사실 인력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까지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인력채용 계획이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인력채용을 하겠다고 했던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인력운용에 있어서 좀 치밀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인력채용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에서부터 몇 명을 어느 직에 채용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13년에도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서별 채용계획 있죠?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국장 입니다. 최봉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께서 어제 대사를 치룬 다음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연말에 편성하는 것은 집행액 중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중에서도 다 집행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하는 것은 연말이지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