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무과장님 123쪽에 세입 쪽에 장안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해서 감을 해 놨는데 이건 무슨 어떤 항목입니까? 어떤 전입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장안산단 내 선하지 보상금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설명 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10억은 당초 선하지 보상금이 군유지 8필지, 사유지 3필지 해서 10억이 되는데 이걸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억을 금년 내 받기 위해서 입금을 요청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공사에서 행정절차상 내년에 주겠답니다. 그래서 금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거 765 말하는 겁니까? 345 어느 쪽 선하집니까, 양쪽 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받고자 했는데 예산 편성했는데 저 사람들이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어서 그래 내년에는 꼭 주겠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선하지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산단을 지금 횡단하고 있는 고압선 765가 있고 345가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어느 쪽이냐 그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개 다 걸리죠. 765하고 345 다. 송전선로 345하고 765 두 개가 다 통과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공원지구역으로 통과하는 그 쪽 말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공원지역으로. 왜 이거 도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전체 시행자가 도시공사다 보니까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게 한 10억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내년에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주기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주기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 장안체육문화센터 3억 천만원 이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23페이지 맨 밑에 장안체육문화센터. 세무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123페이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담당과장님 설명 좀.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님이 설명 해 주셔야 되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건립 부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인데 지금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올해 반영했던 것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은 편성하면서 이월시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기 추진하라고 준 예산인데 이걸 삭감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건립부지 관련하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답이 장안택지로 인해서 사업 추진 안 됐다는 것이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장안택지는 이미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7월달에 이미 지정목적을 용도지역 다 변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안 하고 있다가 이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온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장안택지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잖아요. 몇 개월간 6개월 이상 방치해 놓고 있다가 방치된 사유도 전혀 적정하지 않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건립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의논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 사업을 삭감하면 어쩝니까. 계속 추진하려면 예산을 남겨놔야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내년 사업에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물론 가능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추경이 언젭니까? 추경이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 안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건립부지가 확정해서 저희들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편성해서 이월시키면서까지 결산추경에 사업을 반영시켜 놓고 기 하던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집행잔액도 아니고 왜 추진하라고 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조치합니까? 추경이 1월에 가능합니까? 2월에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삭감하면 아예 일 안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거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일 안 하겠다고가 아니고 일단은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이관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건립부지라든지 결정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한 부분입니다.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체육문화센터 집행부가 관여 안 했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오기까지? 집행부 관여했잖아요. 이때까지 지체되고 안 되게 한 사유가 집행부도 책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 내놨습니까, 내놔라고 했는데 그런 도서관업무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기장군 전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추진하고자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호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면 추진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관계없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이 결정해서 이관을 해 줘야 만이 저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한 답하고 지금 와서 답하고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장안체육문화센터 필요 없습니까, 이거 필요합니까? 집행부 차원에서요.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광은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왜 장안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사항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예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거지 도서관 건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대책위하고 관계없이 장안체육문화센터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물으니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와서는 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대책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었잖아요, 제가. 똑같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 이 사업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관된 사업 아닙니다. 당초 계획할 때 읍면별로 도서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그 이후에 이뤄진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추진위원회는 그 이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합의할 때 주민피해보상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래 보상금을 받아서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합의 안 했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도예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수요가 많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일 그런 부분을 추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안 되면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당연히 협의된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의 행정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은 그러면 국비를 받아오든지 보상금을 받아오든지 그건 후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합의사항도 역시 후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확인을 제가 좀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박충주 읍장님이 장안읍장님 계실 때 이 문제 가지고 이장단에서 협의를 한 적 있습니다. 지금 박충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장에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장님들이 협의를 할 때 이 100억에 대한 합의금을 가지고 MBC드라마세트장 4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읍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장단에서 결론사항은 우리는 드라마세트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은 우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결론을 무시하고 40억을 주는 것으로 찬성한다는 공문이 기장군으로부터 한수원에 전달됩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때 10월 28일 이장회의 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월말쯤 되는데 그때 40억을, 잠깐 의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40억에 대해서는 이장단에서 40억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단 MBC드라마세트장은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40억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회의결정이 두 가지 안을 아마 질의하게 되었는가 싶은데 MBC드라마세트장을 도예촌 안에 짓는 걸 찬성한다, 그리고 100억에서 40억을 쓸 수 있는 돈은 일부 이장들이 추진위원회에 위임을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안을 결정해서 군에 통보하는 사항은 일단 드라마세트장을 찬성하는 걸로 건립하는 걸 찬성하는 걸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이장들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는 사항이 양 이장단들의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문내용에 넣고 안 넣고를 결정하지 못 하고 그러면 일단 찬성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걸로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저도 있었는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읍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말미에. 그러면 100억에서 40억을 떼서 MBC드라마세트장 주는 걸로 할까요 하니까 이장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전혀 제가 기억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시간…….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40억 주는 걸로 찬성했단 말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40억을 주고 안 주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날 회의 때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장들이 한 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해도 결론을 못 지었을 때 그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토론 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40억을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40억을 관여하는 게 아니고 40억을 이장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 40억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를 이렇게 의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은…….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까. 우리는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선암이장이 왜 그러면 이장단회의에서 이 안건이 이장들 자기 권한 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여태까지 논의되어 왔다가 지금 와서야 왜 그러면 40억 부분을 이장들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40억을 줄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라고 이장단에서 미션을 줬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건 분명하게 추진위원회에다가 일임할거냐, 말거냐 이장단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면 추진위원회 이름을 하자와 안 하자를 양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결정 못 하고 그러면 좋다 전체를 그러면 MBC세트장을 짓는 데 찬성하는 걸로 결론짓자 이래 가지고 결론지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과정이 지금 회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 나온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과정이 그러면 회의록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다 되어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사항은 읍에서 관여할 회의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장단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록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공문이 어째 나갔느냐 하면 40억을 줘도 된다고 공문이 나갔거든요, 이장단 회의결과. 그래 공문 보낸 적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공문이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읍장님 명의로 거기 재난관리과에 공문이 하달되었고 재난관리과에서 한수원에 넘어갔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회의를 갖다가 이장단회의의 결정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문서를 만들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장단회의에서 자기네들이 이장단 회장단도 있는 회장단에서 아마 의견을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읍에 들어오면 읍에서 그걸 전달하는 식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장안읍장님 당시 읍장님이었잖아요. 장안읍장으로서 그래 직인이 찍혀서 그래 갔다니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그거를 이장단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하지 않으면 바탕으로 안 하면 그 공문을 갖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이장단 한단장하고 그날 이장 확인을 했습니다. 한수원 TF팀 회의할 때 4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장단에서 결정한 적이 있느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는 이장단에서 회의에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공문이 들어오면 그 공문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하는 사항밖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장단에서 그런 결정을 전혀 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공문이 생산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뭐 읍에 가보시면 공문이 들어왔거나 안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당시 읍장님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읍장님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이장단들이 회의된 내용을 공문이 되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전달하는 게 장안읍의 문서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40억에 대해서 결론 안 내렸는데 왜 결론 내린 걸로 해서 공문이 갔냐고요? 방금 읍장님도 결론 안 내렸다 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공문내용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40억을 문구를 넣어서 아마 공문이 절대 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40억을 줄 것이냐 말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집행부에서 이장단에 요구를 했고 이장단 회의를 한 결과 40억은 우리는 모른다, 돈은 관여하지 않는다, 단 드라마세트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도서관도 정상대로 지어라 이런 논의가 오고간 끝에 그냥 드라마세트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이것만 결론내리기로 하고 회의가 종결됐습니다. 맞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하여튼…….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40억에 대해서 분명히 관여하지 않는다 했는데 분명히 공문에는 40억을 줘도 된다고 이래 공문이 생산되어서 재난관리과에 갔고 재난관리과에서 한수원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이래 사용하기로 하고 저도 이장단장님하고 TF팀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는 그렇게 찬성한 적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내린 적 없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공문이 생산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 공문이 40억이 거론된 문서 내용에 포함이 된 공문을 저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기억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 그래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안…….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에 40억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보면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지원을. 맞죠? 그러면 40억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제를 깔아놓고 난 뒤에 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 안에 40억이 줘도 괜찮은지 그 내용을 갖다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0억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그런 문구가 없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한 문서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견을 밝혀라 어디를, 제가 이장단에 한 거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이장단에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이 문서를 이야기 중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 보내서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장단에 물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군에서 내려온 공문을 읍에 이장단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읍에서 그 공문을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물을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억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당연히 내용을 넣어서 보낸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묻는데 거기 그래 전제를 깔고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한다 그러면 40억 줘도 된다는 이 말로 공문을 생산한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장단들이 아마 10월달에 이장단회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40억을 줘도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표기는 없다 이 말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가 싶은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 분명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말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장들 회의 내용에 MBC세트장을 짓는 데 찬성할 거냐 말 거냐와 40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이장단들이 그 소관이 아닌 일을 가지고 왜 여기서 결정지을 것이냐 라고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단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반반을 나눠진 게 왜 그러면 이장단들이 아예 소관이 안 되는 사항을 왜 이때까지 우리가 이걸 문제점 삼아왔느냐 그러면 이걸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소관이 어디냐 추진위원회 소관이니까 추진위원회 넘겨주자라고 이야기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만, 문화관광과장님 김쌍우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김쌍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할 게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예산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장단회의결과 공문을 생산하셨는데 거기 40억을 줘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40억을 들어간 문서는 없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누차에 밝혔습니다. 집행부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해서 미래전략과장님 모두 다 그래 재난관리과장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입을 해 왔습니다. 군수님도 나서서 전화를 했고 집행부 과장님도 공문까지 보내서 이렇게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태도가 완전히 표리부동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공문에는 보면 마치 40억을 줘도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한수원으로 보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 당시 읍장님 시절에 분명히 40억에 대한 표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한수원에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혹은 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그 마치 기장군의 뜻이고 주민들의 뜻이고 이장단의 뜻인양 이렇게 호도하는 행위는 다시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문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심사 시 243페이지 201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139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할 때 말이죠. 마을현안민원해결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장읍 이하 5개 읍면에 다들 업무추진비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한번 올려달라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빠졌는데 다음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때 그걸 삭감한다고 하는 게 내가 미처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올려진 사항이고, 있다가 꼭 필요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크게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 기관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660만원인가 이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따로 예산을 해가지고는 크게 필요하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필요치 않은 예산을 올려 갖고 그때 기장읍장님 오셔서 꼭 있어야 된다고 해갖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했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크게 꼭 필요하다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해져야 되는데 그걸 미리 내가 잘못 봤다고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했는데 5개 읍면 읍장님 면장님들은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올린 거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기장읍에 300만원 4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인원수에, 정관에 한 200만원 정도 하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안 올라왔으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이것만 제가 따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봐서 예산을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하면 여기에 반영을 시켜줘야죠. 그게 처음에 올라와서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장님 처음부터 그러면 실장님 예산 이거 보고 판단을 하셔서 빼버려야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제가 그거를 예산 그거를 볼 적에 삭감을 시키고 본예산에 올려져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동만
정동만위원
차후에 저희들 의회에서 논의할 때 그렇게 의회 의원들 전부 다 그렇게 반영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읍면장들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향후에 또 많이 확장이 되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크게, 저도 면장으로 있어 봤는데 크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넉넉하게 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물론 그 필요해서 읍장님들 밖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했고 또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반영을 해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참 고맙습니다마는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넉넉하다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해져야 안 되나. 우리 직원들 시책출장여비도 제가 3분의1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줄 수는, 넉넉하게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께서는 하여튼 예산을 타이트하게 아끼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 맞죠?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타이트하게 하고.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요소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는 참 고맙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복지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읍면장들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는 기관업무추진비가(담당에게 설명 들음) 면장은 660만원이고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란다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43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147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51페이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55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건강증진사업지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억 5200만원 이거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30억 관계 때문에 조금 의견이 안 맞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12년도 검진희망자를 전부 다 받아봐라. 그리고 아울러 2013년도 검진희망자를 신청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받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 8억 정도 대상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우리가 그때 예산이 한 7억 정도 잔여금액을 갖고도 충분히 검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단을 2012년도 거를 병원에다 보내야 될 걸 13년도하고 12년도 구분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원에서 2013년도분도 같이 올해 다 검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검진비가 2억 5천이 더 검진이 해졌다 해서 우리한테 요청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올해 더 검진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검진비가 7억에서 2억 5천 올라서 9억 5천 정도 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라서 결산추경 때 집행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항상 매년 합의사항이 협약사항 자체가 한 15억 정도 되죠? 매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010년도 15억하고 그 다음에 15억 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년에 30억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90억 하기로 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90억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검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내년 예산을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와서 30억을 편성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편성을 해놔도 검진을 많이 해가지고 검진비가 초과가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제때제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걱정하지마라, 그래가지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검진비가 풀로 했을 때 한 10억원밖에는 못 합니까, 지금? 원자력의학원에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게 뭐고 하면 자기네들은 전체 우리 기장군 해당 주민들 인적사항을 다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요새 검진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억 정도 신청하는 게 없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13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올해 수준, 그러니까 7, 9억 이래돼서 우리가 10억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한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들 받아서 할 수 있는 캐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자력의학원에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더 많아 지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반액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어도 한 40%정도는 캔슬을 놔버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저희들 원자력의학원하고 협약이고 원자력의학원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어떤 도와주는 개념 아닙니까. 처음에 그죠. 군민들을 위한 그것도 있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측면도 있고 했는데 이게 계속 금액적인 어떤 부분이 다운이 되고 또 처음에 검진하고 또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검진치료비를 해서 30억을 줄라고 했는데 그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검진비는 병원에서 캔슬을 놨습니다. 안 할려고 합디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진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건강검진비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진료비.
동만
정동만위원
병원에서 진료비를 캔슬을 놨다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왜죠, 진료비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진료비는 병원에 우리가 진료비를 주고 이래하면 더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 병원에서는 오면 진료비를 그냥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장군을 거쳐가지고, 어째도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디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임계장이 잘 아니까.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치료비지원 이런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의학원이 건립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도움이 뭐냐 이런 부분 지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됐었고. 근데 의학원에서는 한편으로는 환자한테 받는 돈을 군에서 받는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자기들이 행정처리 해야 되니까 직원들의 인건비, 새로 별도의 행정력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거부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진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그런 단계에는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비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30억씩 해가지고 90억 지원하기로 했다아닙니까. 그 기간이 만료가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90억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면 기간은 크게 상관없고 그 90억에 대해서 기간은 자기네들도 인원을 다 확보 못한 부분도 있지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원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기간 관계없이 금액에 대해서 90억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한다는 말씀이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약속 못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업무계획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3페이지 총무과 소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6쪽에 옥외스탠드 리모델링 4천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이 스탠드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 스탠드가 우리 군 청사 건립할 때 이 광장에 보면 스탠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 물이 나와 가지고 백화현상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이나 그걸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정비를 했으면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화현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보통 전부 다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물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를 할 때 제일 처음 잘못되어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2000년도에 우리가 여기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 3년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돌로 가지고 시멘트를 한 건데 십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왜 백화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게 시멘트 물이 나와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시멘트 물이 왜 나오느냐 이거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입지여건이 뒤에 동산이 돼 있는데 거기서 물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래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옥외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 보수작업을 해놔도 또 있으면 또 백화현상이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방수, 완전방수처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처음에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수처리도 하고 확실하게 물이 안에 안 스며들어가도록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한 10년 넘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확실히 하세요. 이번에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게끔. 백화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게 도안이 좀 늦게 나와서 그런데 이 안을 한부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종복
정종복위원
이 시설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밖에다 뭘 칠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완전방수로 된 스탠드는 컬러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완전방수처리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영구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설물 손 안 대고 그 위에 방수처리만 한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광장 여기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광장도 마찬가집니다. 돌에는 안 되고 시멘트 돌에는 안 되고 주위에 이렇게 도안을 해가지고 넣을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행사를 거의 안 하던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안 해도 미관상 너무 보기가 싫어 가지고 또 도안을 해보니까 우리 청사 환경정비 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행사하는 거 보니까 이진섭씨 장애인들 그걸 주로 하고 다른 거 행사하는 거 못 봤는데요. 어쨌든 이 시멘트 물이 나온다고 하면 정비는 해야 되겠죠. 활용을 좀 하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복
정종복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내가 보면 계단만 이래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 위에 계단에 갈라 하면 어째야 됩니까? 이 한쪽 계단을, 계단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한쪽 계단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나. 이 공사를 하는 김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경사도가 있어서 그거는 좀 곤란하겠고, 만약에 휠체어를 타면 그 광장 앞에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넓이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넓이는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경사도가 이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바로 휠체어가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장애인 아닌 분들만 활용할 수 있게 계단하고 밑에 휠체어 탄 사람들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바닥에…….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0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인터넷방송국을 구축을 한다. 2억 6천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인터넷방송을 하면 일반인들이 접속을 하면 보는 거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방송국을 구축해 가지고 뭐 어떤 걸 여기다 반영해서 올립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3층에 옛날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방송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새로 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각종 군정이라든가 의정리포터 같은 것도 방송을 하고요, 지금 다른데 용산이나 성동이나 가서 보니까 민원해결, 부서탐방, 용산 초대전, 의정리포터, 현장 속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군민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든가.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군청 홈페이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실시간으로, 군청홈페이지 거는 저희들이 기존 있던 것만 만들어 가지고 계속 띄우다 보니 생동감이 없고 지나간 부분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현장에 산에 어떻다든가 이런 거 정돈데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바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간으로 내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일반 뉴스처럼 받아들인다고 보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산시에는 이래 설치해 놓은데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부산시는 시에서 지금 바다TV를 하고 있는 거 밖에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시만 하고 지금 하는 데가 서울밖에 없네 그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서울말고도 일부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 구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21개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억 5천이 그러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시설물이 일부 있다면서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옛날 게 돼 가지고 안에 방음장치라든가 촬영장비 같은 걸 새로 구입을 다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설은 그렇다치고 방송국을 구축을 하면 인건비가 또 들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아나운서 겸 작가 하나하고 또 PD하나를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돈은 순수한 구축하는 예산이고 아나운서 겸 PD?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시나리오 작가.
종복
정종복위원
PD하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일단 저걸 설치해 놓고요 기존 우리 있는 PD하고 정규계약직으로 하기 전에 아나운서 겸 작가를 하나 섭외를 해서 초기에 조그맣게 먼저 진행을 하면서 경과를 몇 달 겪어 보고 나서 정식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약직으로?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람 한사람만 대충 예상하는 인건비는 연봉으로 치면 얼마나 되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3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인당?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그럼 서울시내 구축돼 있는 구청에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아직 안 가봐서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박태준 다큐 등 영상물 제작비 해서 최초에 이게 제목이 이거 아니었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제목이 뭡니까, 이거 명시이월 된 건데.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최초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돼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최초에 예산을 줄 때는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이게 왜 박태준영상물제작으로 이렇게 됩니까?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보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애니메이션하고 다큐멘터리 두 개를 제작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다큐멘터리 제작 이거는 기존 있는 KBS나 MBC에 박태준씨 영상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편집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거야 최초에 이렇게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최초에 우리 예산 올라 올 때 군정홍보영상물제작인데 이게 왜 개인 홍보영상물 제작이 됩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많이 홍보하면서 지역을 알리는데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생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역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 듯이 우리 기장에도 박태준 관련해서 문화공원도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군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박태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임랑에 문화공간 조성한다 아닙니까.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다큐멘터리 만들고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서 상영을 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군에서 아직 기념관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군에서 너무 앞서서 제작을 해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제작기간이 한 1년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1년 걸리죠. 1년 걸리는데 기념관 지으려고 해도 1년 안에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기념관도 2014년까지 완공이 되니까 내년에 우리가 다큐 촬영하고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1년 정도 걸리면 거의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념관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던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추진위원회하고 임랑마을 간에 또 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박태준…….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그런데 문제는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에서 군정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준 것 같은데 갑자기 박태준 영상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당초 박태준 관련 된 것도 저희들 군정 관련해서 지역을 알리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101페이지 인터넷방송국 계속 이렇게 군정홍보 무한정 홍보를 해야 됩니까? 온갖 것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끊임없이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럽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더 좋은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이 있으면 홍보는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하면 안 됩니다. 왜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무한정 퍼붓습니까. 그건 아니죠. 기장군 홍보 무엇이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왜 안 되었고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 안 하고 무조건 어떤 방송 이런 홍보영상물 각종 이런 걸 밑도 끝도 없이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홍보를 왜 하냐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하는 홍보만 해도 군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뭐 홍보하는 여러 가지 군보를 비롯해서 모든 게 차고 넘치는데 왜 인터넷방송까지 해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건 실시간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는 게 충분히 생동감 있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어디가 안 되는 겁니까, 홍보가?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아니 이건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접할 수 있으니까. 일반…….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이런 식은 있죠. 지금 종편이나 정규 채널이나 이런 것도 시청률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드라마 각종 드라마 이런 것 보면 시청률 미미합니다. 워낙 매체가 다양화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까지 해 가지고 기장군에 거기 경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사업을 벌입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걸 해야죠. 군이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좀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태준 다큐영상물 이걸 누가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거는 법적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 군정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박태준 다큐영상물 제작을 하라고 한 거는 이거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예산을 자기 멋대로 임의로 바꿔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렇게 법을 엉망진창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해도 됩니까? 그리고 박태준 다큐는 포철에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포철에서 상영하는 것 빌려다가 상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자 누굽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제가 그걸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장군 행정예산을 자기 멋대로 과목을 바꿔서 이건 의회를 무시한 행위고 이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윕니다. 왜 전문위원이 이런 걸 지적을 안했습니까? 나는 놀랬네.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법적 처벌을 이거 수반될 문제기 때문에 명백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홍보 이런 자체가 예산계장도 이 정도는 행정의 기본인데 이거 몰랐나요? 의원들을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세상천지에 대명 천지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계장을 비롯해서 인지를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면 공동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하시고 인터넷방송국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과 업무소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전문분야가 어딥니까? 미래전략과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계 어딥니까? 민원봉사괍니까. 베이스 구축 여기서 해야지 이거 아무 것도 아닌 여기서 이걸 왜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방송 무한정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저는 군민의 뜻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언제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기장군UCC공모전?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추경에 올릴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제가 볼 때는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런 것 보다 기장군UCC공모전 해서 대상이 한 3천만원 정도 하면 그 군정 자기들이 다 제작해 주는 것 아닙니까. UCC 제작해서 학생들이 기장군에 와서 정말 좋은 것들 담아서 몇 편 대상 하면 거기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작 자체가 그죠. 그런 좋은 안들이 나왔는데 그런 시행을 해 주시고 해야지 이 이상한 제작을 합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건 추경에 꼭 올려서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군정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부분 정확하게 2억 2천 올린 것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계정과목이 뭐였어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전략홍보관리 그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략홍보?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군정홍보…….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영상물.
대군
김대군위원장
영상물 제작. 그러면 군정홍보영상물 제작 내용하고 지금 명시이월에 올라온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박태준 다큐영상물 제작하고 군정홍보영상물하고 이거 내용이 다른데 왜 이렇게 명칭을 변경시켜서 이래 올렸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자체 내부품의를 받고 이걸 박태준 다큐영상 제작하는 것도 저희들 군을 홍보하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다 내용을 군정을 위해서 하는 예산 전체가 군정을 위해서 다 하는 예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분화 시켜놓고 항목이 세목이 있고 이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4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대변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51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다 합해가지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유치원은 빼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월평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월평은 132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월평은 아예, 학생이 많은데도 통학버스는 없나요, 한 대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통학버스를 가지고, 월평은 학생들이 많은데 통학버스 하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정관신도시 내에서도 이동하는 애들이 좀 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신도시에서 월평학교로 간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정관신도시 쪽에 일단 학급들이 과밀학급이 되어서 분산효과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원했으면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읍 단위에는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을 못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변 같은 데는 읍이니까 저기서 안 주니까 학생도 적고 하니까 데리고 오려면 이해가 되는데 정관은 면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돈 안 주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돼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학교 학생들 통학버스 이거는 참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 면에는 철마도 받고 다 받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철마는 지금 상수원 그거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상수원에 하다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에는 안 줘가지고 상수원지원금으로 하다가 지금은 교육청으로 받고 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안 받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안 받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상수원 지원금으로 한다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걸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철마도 줘야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 철마 내년에 지원, 올해까지 지금 상수원사업비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수원사업비를 안 준다 해 가지고 내년…….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내년 예산 올라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못 받나. 철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인제 대변은 벌써 지나버렸으니까 우선 넣은 것 같고. 나는 월평은 좀 그런 것 같네. 학생도 많고 한데 학생도 없고 학교도 폐교위기에 놓여있고 이럴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정관신도시 쪽의 애들 과밀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돌봄학교사업이 끝났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아마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모양인 갑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칠암하고 철마하고 이렇게 면단위 소재 학교는 돌봄학교 예산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1년에 5천만원씩 내려오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칠암에도 작년 2011년까지 그 부분이 돌봄학교로 지정되어서 버스가 지원됐었는데 2012년도에 안 돼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돌봄학교사업이 이제 중단됐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거의 인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조정을 해서 없애는 추세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거 버스를 통학버스를 오지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폐교위기에 있다든지 뭐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오지를 적용한다든지 무슨 기준을 만들어야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인제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지도 맞고요. 두명이나 임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다 차를 타지 않으면 애들이 통학하기 힘든 이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만들어주셔야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평이나 대변은 잘 아시겠지만 폐교위기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우리 기장읍내라든지 이런 읍내에 있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월평 같은 경우에는 주변 기장군 소재 두명, 월평, 임곡 이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막상 덕계에서, 사실상 덕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배제가 되어 버리면 학교 운영이 어렵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거든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 전 학교에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또 아파트 간 이동도 상당한 거리거든요,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 한대 가지고 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러면 버스를 무한정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뭐 대중교통이 용이하다든지 그런 교통수단이 확보된 곳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 기준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 기준을 정해서 검토해서 사실 학교마다 다 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나름 기준을 정해서 오지라든지 뭐 폐교위기라든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학교에 예산 지원하되 동일하게 나가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별로 일정 부분 조정하잖아요, 학생수에 따라서. 그거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통학버스 안 하는 대신 다른 걸 해 달라 이렇게 요구조건 들어오면 이게 무한정 예산이 감당 안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좌천초등학교는 우리 군에서 예산 나갑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 가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거기 가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차가 작다 이겁니다. 큰 차로 해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 학교에서 그 말씀을 하는 내용이 저희들도 이런 부분 처음에 45인승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볼 때 내덕이나 선암이나 일광 원리 쪽에는 들어가기에는 큰 차가 움직이기에는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버스 45인승이 하나 있으면 한 학년 보통 요즘 30인 이하니까 학교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두루두루 차를 사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통학에…….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살기캠페인에 나가서 보니까 작은 버스에 학생이 그야말로 앉을 자리 없이 타고 오더라고. 물어보니까 정관서 온대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오고 싶은데 차가 작아서 그러니까 큰 차로 해 달라 그런 요구인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대로 그런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그런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이건 안 된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래 하면 인재양성과에서 일하기도 수월하고 우리도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건 안 됩니다 말하기가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마저 다 하셨는데 학교하고 그러면 좌천초등학교나 타 학교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콩나물시루처럼 서서 온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보니까 한번에 다 오려면 사실은 인원이 타의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이 타고 올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학교에서 적의 조정해서 코스를 몇 번 정하든지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학교에서 조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차 자체가 작아서 절대 탑승인원이 자리가 좌석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학교 측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좀 가급적이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 예산 외에 본예산에 한 거 잠깐만.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도서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게 지금 거기 에어로빅을 해서 옆에 도서관 하는 자리 시끄러워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현장을 직접 안 가 보신 모양인데. 지금은 거기서 요가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에어로빅하고 요가하는 자리가 없어서 거기 요가하는 자리가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 자리는 시끄러워서 그러면 에어로빅을 못 할,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못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셔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안 하고 있었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아마 그걸 에어로빅하고 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에어로빅하고 요가하는 게 아니고 에어로빅하는 자리는 계속 에어로빅을 해야 되고 헬스클럽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어서 에어로빅을 안 하니까 도서관이 필요하고 조용하니까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에어로빅은 해야 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헬스클럽 옆에 에어로빅은 무조건 해야 되잖습니까. 에어로빅을 하는데 음악을 털어놓으니까 입구에 도서관 자리에 시끄러워서 사실 도서관 자리가 안 되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방음 부분 이런 부분 확인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방음은, 아니 현장에 맞게끔 가서 방음하기에도 입구가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차라리 체육시설인 요가 있잖습니까. 요가를 한 다섯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에어로빅하고 요가를 음악소리 들려도 관계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장에 현실에 맞지 않는 걸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웃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도서관 같이 합니까? 이건 마을도서관이네.
대군
김대군위원장
107쪽까지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114쪽. 도서관은 별도로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도서관 업무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장님 자리 앉으세요. 133페이지 135페이지까지 도서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시이월 따로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명시이월도 같이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도서관 건립 건과 관련해서 장안체육문화센터는 아까 제가 했기 때문에 빼고 정관도서관도 다 건립되고 나면 이거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십니까? 도서관장님이 다 주관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운영부분은 저희가 따로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직제편성하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위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아직 완전한 검토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따로 도서관장님을 두는 건지 현재 도서관장님이 기장도서관장님이 총괄을 하시는지 그런 행정적인…….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만일 저희가 직영한다면 도서관장이 따로 있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따로 따로 두기로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총괄은 누가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는 거…….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 과에서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마을도서관이 보면 이게 한 군데입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이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올해 예산에 우리가 5개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룡 리슈빌하고 청강 주공하고 해서 지금 2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마을도서관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운영부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월내나 길천에서도 희망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마을도서관사업이나 착실하게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대로 좀 추진하시라는 차원에서 다른 것 자꾸 벌이지 마시고 그래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부분하고 명시이월 부분 인재양성과 부분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24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도예촌 조성사업 예산이 10억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올리는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하면 기반조성공사 마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거의 저희들이 지금 한 84프로 정도 되어 있는데 공기가 끝나면 돈을 청구 들어오면 내 줘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하면 되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우선 내년에는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25억 올렸다가 10억이 삭감된 부분인데 우선 그거라도 하면 저희들 공기에 맞춰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기반조성은 일단 해 놔야 안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 말입니다, 과장님 이 무슨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하겠다고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뭘 향후 무슨 운영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예촌 고유목적에 맞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패키지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현황도 없이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것도 예산 낭비되어서 관리가 안 되어서 또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관리미흡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생각은 기반조성공사를 일단 마무리해 놓고 거기 지상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당초 계획된 부분들이 약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의원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한번 이거를 저희들도 새로운 구상, 좀 변경된 사항을 집약해 가지고 의원님께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법적인 예를 들어서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건지 어떤지, 안 되는 사유를 하시던지, 정 이게 경제성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안 그러면 나비생태공원도 야구장 만드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왜 무한정 이래 방치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계획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향후 저희들이 생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온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약간의 변형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이제 해도 다시 바뀌었으니까 기반조성공사가 곧 마무리 되고 난 후에 그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급합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리1호기 합의사항 500억이 들어갔잖아요. 주민들 예산 군민들의 읍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해서 보상을 받아 예산에 투입했으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시든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한번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한다는 부분이 과장님 이전에도 했습니다. 전 과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500억에 대한 이자분을 읍민들에게 환급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 안 하고 방치하면 그 읍민들에게 보상을 해야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기반조성공사 부분이 어려움을 거쳐 가지고 거의 끝나는 단계에 가니까 그 단계가 마무리 될 때 저희들이 위에 지상분을 검토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그 방향성 제시해 주실랍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하세요. 그냥 하겠다 하는 건 벌써 몇 년째 그 대답이 나오니까 이걸 더 이상 제가 방치를 못하겠습니다. 기반시설만 해서 이대로 놔두는 것도 상당한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런 향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그 마스터플랜도 제시를 안 하고 있고 또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이건 옳지 않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왕 시작하고 투자가 좀 많이 된 부분이 기반조성공사에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일단 이거는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마무리 중요한 거 아니죠. 마무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지금 집행부 책임자로부터 차단 당하고 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뭐 하여튼 제가 여기 발령 받은 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용역을 한다든지, 용역이 만사는 아니지만 어떤 방향성 언제까지 이걸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완전하게 사업 플레인을 만들어서 못 하면 어떤 절차성의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서 차근차근…….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뭐라도. 다음에 마무리하는 방향성 제시는 다음 설명회 때 연구를 해서 제시하면 되니까, 설명회는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조기에.
쌍우
김쌍우위원
조기가 언젭니까, 확실히 하이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해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도 2013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안으로는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2월달 안으로는 되겠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날짜 정하고 하면 의원님 또 거짓말 되고 하니까 일찍하는 것도 거짓말 될 수 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조기에 한다니까 조기 기준을 정해주세요. 정해주시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정도에.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의원님한테……. 하여튼 그래해서 2013년도에 과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6월달 안으로 하시겠다 이 말이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계획을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6월달까지는 너무 기니까 최대한 4월달 안으로 해 주이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반기가 봄까지 해야 상반기지 여름까지 다 보내면 상반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제가 한 개 묻고 싶어서. 우리 박순천기념관 사업은 명시이월 안 됐습니까? 합니까, 어쩝니까, 그 부분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한 부분에서 저쪽에 생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려고……아, 박순천. 죄송합니다. 제가 박태준기념관을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이 뭐 작년 저희들 이야기할 때 9월달 10월달인가 빨리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이야기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도 바빠서 못 챙겼는데 명시이월조서에도 안 올라왔네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고이월조서에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번 이월된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이월이 안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 안 하실 거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 며칠 안 남은 연말까지 집행 안 되면 불용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은 아예 안 하실 거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지적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 진척이 안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지적한 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동만
정동만위원
지적한 건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추진사항을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이야기 해달라 했지, 지적을 하고 안 하고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미안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단체장이 그렇게 군정질문 할 때도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참, 일단 그렇고요. 결산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축구인들이 전부 다 와서 월드컵빌리지 준공되면, 월드컵빌리지 언제 개방하실 겁니까? 축구장요. 지금 준공 다 됐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시설은 전부 인계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희들이 또 다시 도시관리공단에다 전문적으로 이관을 해야 될 판이고, 왜 이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빨리 저걸 개방을 해서 좋은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된 개관식 2천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들은 1월달 아니면 2월 상반기까지는 해서 저 시설물을 주민들한테 쓰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개관식은 전체 개관을 하는 거고, 운동장 개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개방해서 빨리 방학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겨울에 사실 운동할 데가 없습니다. 추워서.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겨울에 따뜻하고 다 오는데 이때 개방을 해서 추이를 보고 또 전국에 얼마만큼 이렇게 축구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지 중요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야구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2월초까지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방학 때 해야죠. 1월부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고 인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만 달랑 하기는 그렇고 군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군민체육센터는 수영장하고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같이…….
동만
정동만위원
같이 하려면 5월달 넘어야 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초에 해서 같이 개방을 하려고…….
동만
정동만위원
수영장 2월달까지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안 되면 체육 운동만 하더라도…….
동만
정동만위원
시간 다 가버리고 하면 그게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4개면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개방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거대로 개방하면서 저쪽은 또, 아니면 겨울에 거기에 전국에 오는 분들 현황파악이 또 1년 늦어지잖습니까, 왜 해놓고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빨리 안 해주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인조잔디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저보다 그 부분 의원님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세심한 부분을 관리해서 그래 여는 게 낫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조잔디는 세심하게 관리할 것도 없잖습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작년 한 3, 4월달에 완공해 갖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그냥 놀라 놓지 않습니까, 지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개방해 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게 개방을 하면 축구인들이 한 3, 4일 전에 자기들 전국축구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국에 좀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월드컵빌리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와서 계획서를 올리라 했는데 됐는줄 알았더니 결산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잡아서 그거하고 동시에 개방되면 좋은 안 아닙니까. 보니까 전국테니스대회도 하고 하는데 이걸 전국에 알려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봄이라든지 4월달 5월달 되면 따뜻하니까 전국축구대회를 열어서 전국의 축구동호인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과 전임 과장님도 계시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예촌 계속 기반시설공사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예촌이 저는 계약법이 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지 않게 저는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아까 기성금을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 기성금 지급할 때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기성금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여태까지 기성금을 지급한 것뿐이지 현장조사는 전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서, 그 외 부서에는 감독기능이 전혀 없고 연락관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건축, 앞으로 건축을 실시한다든지 또 전기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기능이 하나도 없다. 감독기능과 연락관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 기성금을 줄 때 옳게 주는지, 또한 작년에 아 작년보다는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삭감시켰다, 그 전기부분에 10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자, 전기부분 10억을 삭감시킨 이유는 통신맨홀과 전기맨홀 거기에 대한 도면도 바르지 않고 정확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요인입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줄 근거가. 그러면 저는 도대체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도예촌이 바르게 계약이 됐는지, 왜 다른 타부서에서 감독기능이 없고 순수하게 연락관밖에 기능이 안 된다. 도예촌 기반조성이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우리 기장군 기획감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예촌 이 부분에는 나는 바로 부산시 조사관실로 의뢰를 한번 하겠다. 왜냐, 국비 시비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저는 부산시조사실에 공문 보냅니다. 이거 합당한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전혀 저희들은 우리 돈을 주면서 왜 연락관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감독기능도 없이. 도시공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청취불능)다 올립니까. 모든 자료는 폼으로 받아야죠. 당해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협의 안 하고 자기 도시공사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계약법이 그렇습니까, 기장군이?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게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재차 이야기지만 기장군 기획감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시 감사 조사관실로 나는 이 부분을 의뢰를 한번 하겠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에 관련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 예비계수조정은 조례안 처리 후 명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6인)
11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종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부위원장 정종복입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로부터 가결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되었었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제출된 안건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2월 21일 금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