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강경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면현안사업 등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청송자율방범대 집기구입 등 5건에 1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6억3,490만5,000원을 24억9,990만5,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관광 산업 추진을 통해서 문화관광 네트워크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청송 문화관광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에 설립 안 제3조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청송 문화관광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안 재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송군 주왕산 등 관광지에 관한 관리 및 운영 그리고 3대 문화권 솔누리 느림보 세상 등 관리 및 운영,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 사업, 그 밖에 청송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 운영 재원 및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청송 문화관광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증진과 문화관광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군민만의 문화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문화재단은 초기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설립 목적상 사업의 공공성에 우선해야 할 것이고 군민, 전문가, 행정공무원이 연결하는 매개기구로서 역할 선행이 우선 되어야 하나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나 각종 시책추진 등의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의 취지에 맞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정관에는 협의회의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 협의회에 정관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 하도록 하는 안 제3조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건의 및 그 밖의 협의회 후원에 관한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는 안 제4조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토록 하는 안 제5조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장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 참석 등 공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안 제8조 안 제10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보건진료소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독립 채산제로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이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청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별정직에서 일반직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동 규정을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토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시달에 따른 사회복지 직 순 증원 임용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이 요구되며 이는 노령화 시대에 복지 수요 증가 등 다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주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읍장 직급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 직렬에 대하여 서기관 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며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하게 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현행 490명에서 증 2명해서 변경 49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현행 386명에서 증 2명해서 388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 직 공무원 순 증원은 2명으로서 일반직 6급 현행 106명에서 증 1명해서 107명 일반직 7급 현행 115명에서 증 1명해서 증 1명해서 116명으로 이는 사회복지주사와 사회복지주사보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조정은 현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이 되겠습니다만 변경해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청송읍장 직급 조정은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이 되겠습니다만 변경해서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감 현황으로서는 본청에 4~5급은 현행 2명에서 감 1명해서 변경 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4~5급 현행은 없습니다만 증 1명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5급 현행은 9명으로서 증 1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5급은 현행 8명에서 감 1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기능9급 현행 9명에서 감 1명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능9급 지방운전원 현행 2명입니다만 감 1명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현행 2명에서 증 1명으로 변경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청송군 지방공무원에 직급별 정원 표에 일반직급별 4~5급, 5급 정원 조정은 201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노령화 시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직 증원 2명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읍장직급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이므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행정 수요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