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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귀화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20

이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추경 편성 배경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장기간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 주요 시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전액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홍보가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까?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 안 한 겁니까? 아예 예산편성을 해 놓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게 되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도 청렴도가 5등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이귀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렴도에서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전국에서 꼴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달서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대선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획실에 물어봐도 되는 사항 맞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공보실에 무기계약근로자 직원 한 분이 휴직이 많이 잦습니다. 병가내고 출산휴가 내고 제가 가 보니까 제대로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황주임 혼자서 업무처리가 대단히 과중하던데 대체요원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기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그 분은 어떻게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분은 일단 무기계약직은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어서 방금 김위원님 말했듯이 아침 일찍 나와서 황주임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입도 부르트고 해서 또 이 분은 출산휴가 들어가고 최근에 아이 낳고 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철희

김철희위원

그 분은 공보실에 쓰기 위해서 채용하신 분인데 다른 부서로 보낼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일단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으니까 휴직을 내 주고, 우리가 그 기간동안…….
철희

김철희위원

인력을 뽑을 때 장래를 보면서 해야 인력운영이 제대로 되지 계속 휴가내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89쪽에 봐 주십시오. 우측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2억8,425만3,000원이 책정되었는데 1차 추경 때 0.53% 증액해서 2억8,625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증액편성 한 예산인데 지금 결산추경 할 때는 거의 9,500만 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말입니다. 증액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세세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만약에 하나의 단위사업이 신설이 되면 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행하고 분명히 잔액이 남지마는 그 사업에 대한 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할 것을 1차 추경 때 증액까지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이 하나 안 된 것이 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큰 사업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통상적으로 마지막 결산추경 자체가 많은 잔액으로 결산을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사실상 100%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철희

김철희위원

제 말은 0.53% 증액해 놓고 33%를 다시 또 반납하니까 편성에 신빙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올해 들어와서 결산추경 때 감액처분을 적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활용하기 위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봉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 차량 견인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년 전체를 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해서 현재 견인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사업을 그만 둔지 몇 달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그것은 확실히 기한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10월 달에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감액된 내용이 주차장 견인사업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금년도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달서구보 광고료 수입이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도영환위원

원래 6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900만 원으로 수입이 늘어났네요? 그렇게 편성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도영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역시 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세출예산 같으면 600에서 900을 했으면 내년도 편성을 또 600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소요가 있다 싶어서 900만 원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900이 되었으면 적어도 기획조정실 정도 되면 모든 방향을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세입 세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그런 것 같으면 구보 수입도 9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편성에 세입은 굉장히 인색하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설명할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세입에서 당초 추계목표를 굉장히 인색하게 해 가지고 올해 추경작업 할 때 12억인가 늘어나서 자꾸 추경재원이 발생되는데 세입에는 좀 인색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 광고수입이라는 것이 고정적이지 못 해서 우리가 섭외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은 똑같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나가고 세출이 소요됨으로서 세입이 보전이 되는데 전년도에 달성이 되었으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다 싶으면 최소한 전년도만큼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입세출 부분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업무, 계획, 추진하는 것을 근간을 이루는 기획조정실인데 이 정도 되면 세입세출을 치밀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이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묶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내실 있는 법무업무추진 과정에 공탁금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상황이 발생할 시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판결이 났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발생되고 난 뒤에 추경으로 하는 것은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측을 그 만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다행히 패소하는 그런 사건들이 없어서…….
귀화

이귀화위원

미리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미비하지 않았느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동아리 활동 지원금액도 마찬가지고, 구정홍보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교재 인쇄비 집행 사유 미발생도 마찬가지,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에는 제가 전년도까지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제출받았지 위원회를 소집한 바가 제가 할 때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죽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올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편의상 서면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규정상 지방세 심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 지출 부분의 집행에 조금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교육교재는 먼저 번에 편성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도 참여학교를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은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많은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때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몇 분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당연직하고 공무원인 국장님이 있고 외부 구정조정위원들이 있는데 포상금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때는 당연직 공무원들로 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주요 정책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올해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54건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54건 중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한 번도 안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떤 것에 외부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구정에 주요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해서 정말 그만큼 외부의 전문가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우리가 3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별도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구정조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특별하게 규정에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니까 계통 보고를 통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담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100%의 객관성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저는 물론 기획조정실을 믿지만 기획조정실 판단이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4건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한 번도 참석을 안 시킨다는 것이…….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이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각 부서별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외부 조정위원의 참석여부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큰 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과 동 소관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자산취득비 2층 강당에 의자 구입을 하는데 낡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의자가 아니고 탁자가 낡았습니다. 이것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수업 할 때 꺼냈다가 안 할 때는 접어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못 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은 결산추경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산 불용액,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결산추경의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산추경의 의미나 성격을 이야기하자면 불요불급한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층 강당 의자 구입 부분은 총무과장으로서 결산추경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내년 예산에 얼마든지 편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급하지도 않은 것을 주민 편의라는 그런 미명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결산추경의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동감합니다마는 사실 연초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의자는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합니다. 다만 탁자는 접어서 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훼손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개인 살림 같으면 시도 때도 없이 구입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집행, 주민의 예산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결산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새겨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 같으면 꼭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의자, 탁자, 직원 의자, 사실 한두 번 더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의 의미를 과장님께서 공직자로서 예산편성의 기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내가 조금 주민편의를 생각하면 아무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예산편성 기준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무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다가 다른 것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이라서 내년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의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2011년도에 이월액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치금이 많아서, 그리고 또 조기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기집행을 적게 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적게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내년도에는 공공이자수입을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빡빡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월액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올해보다도 0.4%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도는 조금 금년도보다는 많이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을 보면 여권발급수수료가 기정이 2억인데 상상 외로 수입이 많이 증가했네요? 그만큼 여권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을 올해 그래도 연말까지 2억5,300정도 했으면 징수과를 보니까 세입이 전년도에 계획했다가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는데 증가된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을 거의 올해 상한선 증가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보면 일단 기정예산을 편성했다가 증가부분이 있으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다운시키더라고요. 다음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추경이 자주 있으면 좋습니까? 없으면 좋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자주 없는 것이 좋고 여권수수료가 내년 1월 1일부로 여권발급수수료가 건당 2천 원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올려 잡는데 여권수수료가 전체적으로 5만5천 원 하던 것이 5만3천 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입 감소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항상 십 몇% 증가하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연말에 결산추경 할 때 증가분을 보면 내년도 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보면 연말에 상황을 보면 그대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다음 추경을 위해서 재원을 숨기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지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2천 원 다운되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편성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 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과장님, 인터넷 전화 불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전산직입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행정직입니다.

도영환위원

이런 정보통신과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전산직 등 전문직을 앉혀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옆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업무를 숙지하고 이런 것이 시급한 부분인데 연초에 편성을 잘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시급하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지난해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동하고 사업소하고 UPS 설치는 단말기 사업자 선정할 때 부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전문직은 과장님이 있고 통신 전문직인 팀장이 있고, 또 거기에 7급, 8급 통신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분야는 전산6급 팀장과 전산7급, 8급 직원이 있어서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도영환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또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해에도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올렸습니다. 지난해 올리고 금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렸는데도 예산 사정 상 안 되니까 자꾸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정전되고 해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민원인이 통화를 하다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예산타령하면 할 말이 없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구에 권역별로 도서관을 확충하면서 도서관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서직도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도서관에는 사서직도 앉히고, 세무직도 물론 있겠지만 정보통신 분야, 업무상 우리 구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직급이 5급이 통신직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옆에 과장님을 비하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단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만큼은 전문직이 책임자로 있어야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 집행이나 소요에 적기적소에 대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정보통신과장 자리가 행정직하고 전산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하고 인사교류를 할 때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 필요하면 우리가 전산직을 받든지 승진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에 한계는 있거든요.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최소한 국장님 정도 되시면 마인드를 전문직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야 될 의무도 가지고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UPS사업이 동에는 다 구축되었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동에는 저번에 망사업자 할 때 구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낡아서 이번에 다시…….
철희

김철희위원

그 때는 같이 실과로 할 생각은…….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동하고 사업소 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업자한테 구청 것은 요청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정전되는 사례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각 층마다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전이 됩니다. 그 층에는 전화가 전부 단전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실과별로 전체 예산이 많으니까…. 과장님은 꼭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잖아요.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다른 구·군에는 이것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UPS가.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아마 거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