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12년 12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궁금증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통장 무인정리기를 방금 본리권, 성서권, 두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어디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용산권에는 계대 쪽에 성서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달구벌종합복지관이나 그쯤 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송현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동복지관이나…, 지금 아무래도 복지관 중심으로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도 달구벌복지관에 무인정리기 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봉사자들은 우리 달구벌 봉사자들이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통장정리기가 고장이 좀 잘 난다고 하니까 서비스 면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기계가 좋은 걸로…, 예산을 너무 박하게 하면 이 기계의 성능이 낮은 건 아닌가 싶은데, 옳은 예산을 집행하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봉사자들이 이 기기 고장이 너무 잦다는 원성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상담실 CCTV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약간 구석지고 폐쇄되어있기 때문에 간혹 보면 과격한 상담자가 있거든요. 거기가 오픈되어있으면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원래 또 상담실은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은폐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한 대 설치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송현2동에 거기는 본동복지관이 있으니까…, 다른 데 민원 많은 데는 거의 CCTV가 시범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한 대 더 할까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걸 사용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반납인데, 시․도비보조금 반환이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왜 반환을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市費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라서 시에 돌려줘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난해 왜 못 썼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받는데, 시에서는 풀 티오(full T.O.)로 해서 예산을 내려 주는데, 중간에 보면 복무요원들이 수시로 제대하고 바로 충원이 되면 이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는데, 또 결원이 충원되는데 한두 달 걸리기도 하고, 그 공백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참전유공자로 베트남참전, 6․25참전 다 포함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주는데, 월남전 하고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 해서 보훈청에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총 몇 명쯤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중에 70세 이상은 시비로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11월 현재 1,280명이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구비로 해서 월 1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달 현재로 399명 지급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예산이 상당히 비교 증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신속성을 요하는 회의 분위기고 해서 금액을 한 500만 원 이상 큰 줄거리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 여러분! 예.
「예」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기회의 각종 안건, 예산안 심의 등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위한 주민복지 구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8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1쪽 ‘월배노인복지센터 전기판넬 공사’라고 했는데요, 노후화된 곳에 전기패널을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 텐데 도시가스를 안 넣고 전기패널을 설치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복지사업평가 시상금을 8,000만 원 받아서 저희 과에 월배노인복지센터가 상당히 노후 되고 해서 지금 기름으로 했을 때는 워낙 규모도 크고 노후 된 시설에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기로서…….
영애
이영애위원
경비가 많이 들면 패널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더 헐하게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기존 시설에 기능보강인데, 거기 가스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 아파트 인근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월배노인복지센터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걸 도시가스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게 안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기패널 관련은 경로당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도시가스 인입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앞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불 전기패널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빼 보니까 도시가스나 전기료나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났습니다. 성서권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우리 본예산에 10억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아마 국회의원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예산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10억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돈은 어느 용처로 사용하실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한 5억 정도 잡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소유 땅을 대토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차원에서 건축비도 거의 70억 가까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0억, 그리고 시비 특별교부금 한 16억,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것은 구비 10억 가운데서 설계비까지 다 해서 하고, 설계하는데 저희가 육칠 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된다면 2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10억을 더 가져오면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시 특별교부금하고 분권교부세 이렇게 하면 한 40억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착공 시기를 우리 국장님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반기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난방시설 공사 500만 원을 시상금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하게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가족들이 낮에 장애인을 계속 보호할 수가 없어서 낮에만 주간보호해 주는 시설이 저희가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500만 원은 소액인데, 이것 가지고 한 군데로 지정해서 특별히 취약한 데를 골라서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송현동에 예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취약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데도 혹시나 살펴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다른 데도 봤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거기가 제일 취약하고, 이번에 시상금 중에 거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자리라서 선정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1,600만 원인데 뭘 해서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매년 전국의 시니어클럽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세 개로 나누는데, 우리 달서시니어클럽이 B등급으로 해서 1,6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은 처음에 사업개발비로 60%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 격려금으로 20%, 직원 교육훈련비로 20% 쓰게 되는데, 저희가 시상금 1,600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편성해서 시니어클럽에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본동경로당 신청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게 이월사유가 부지 미선정 및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되어있는데,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는가 봐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본동경로당은 중심상업지구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가 중심상업지구인데 이것은 9.9m 높이 이상 올라가야 되어서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면 저희가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합해서 5억의 예산을 추산하는데 거의 10억이 소요되거든요.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런 자리로 하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거의 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3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보를 철거했을 때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1월 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소를 상업지구가 아닌 일반 주택지에서 할 건지 다시 재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미루어지게 되면 교부금 이 부분이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다음 달이면 처음에 한번 선정되었던 게 금액이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통보를 해서 다음에 1월 회의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건물을 짓기를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경로당 하나 짓는데 10억 든다는 것은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좀 맞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4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성서어린이집 개․보수를 했는데, 보수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사업 3억8,000만 원이 당초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전경련 기금으로 신축된 어린이집인데, 그 이후에 근 20년간 개․보수를 한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확확 안 열려서 환경청으로부터, 또 대기질 오염에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놀이시설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지적이라든지, 또 난방관, 배수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 되어서 다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성서어린이집은 우리 區 소유 어린이집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區 소유 어린이집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보수하는데 1,350만 원 남겨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사는 최대한 아껴서 규모 있게 잘 하고 남은 예산이 1,350만 원 정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본마을빌라모자원 싱크대 교체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전액 국비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뇨. 이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사업비 8,000만 원 받은 것 중에 저희가 1,7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마을빌라도 모자 세대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자용원도 모자세대인데, 거기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그것은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자용원에는 지금 창문 틈 사이로 누수가 되어서 이 공사비를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거의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 상사업비가 8,000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만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커서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서…….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 자용원을 한번 들러봤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특히 눈, 비가 왔을 때 그것이 결빙상태로 이어졌을 때 학생들이 좀 위험치 않나 싶은데, 내년에는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는 사람을 말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옛날 말로 모자세대, 부자세대를 얘기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할머니하고 있는 것은 조손가정이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고 243페이지에 있는데, 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우리 관내에 몇 명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두류동에 사랑뜰이라고 하는 미혼모 시설이 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로 정원이 20명인데 수시로 10명에서 15명, 18명까지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50만 원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숫자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사랑뜰 뭐라고 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냥 사랑뜰입니다. 두류타워 건너편에 보시면 두류3동 쪽으로 우회전 하는 그 코너 옆의 건물인데 홀트아동복지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자료 좀 내 주세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네 번을 상정해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올해 한 번밖에 안 하셨는가 봐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인원도 8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수가 조정이 있었습니까? 13명에서 8명으로 된 것은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이 여덟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횟수도 이렇게 예측보다 많이 적게 개최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작년에 이분들이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해서 심의하고 그런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기능이.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 위원회를 하면서 작년도 기본계획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안건이 별로 없었고요, 올해 11월에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안건을 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3년도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2회 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회로 조정하셨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 [26조]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나 임무가 어떤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지, 또 저희가 여성정책분야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걸 심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자든지 이런 것으로 의결까지는 아니고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여성대통령도 탄생하는 마당에 아마 여성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인권보장이나 아니면 사업예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우리 여성발전위원회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에도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9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252쪽 특성화 및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인데,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우리 달서구는 무슨 특성화를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06년도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한 매당 5만 원씩 발행을 해서 평생교육기관에 수강하도록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을 방금 교육프로그램 800매 발행하는 이것을 1도시 1특성화라고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800매를 발행했는데, 실제로 수강 신청한 인원이 66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번 예산안 신청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이 40, 50세 때에 인생 100세를 대비해서 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바우처라든지 이런 바우처가 작년부터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국가 평생교육 초점에 맞춰서 사업을 전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 정책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에 138명이나 포기하고, 돈이 남아서 690만 원 감액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안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료 좀 내 주고, 운영 프로그램, 또 수강 신청 이 자료하고, 69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달서구문화원 태양광 발전설비에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한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줄었네요? 6,46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단가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가가 갑자기 확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기술력이 자꾸 발달됨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기준단가가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7,180원이었는데 4,971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시설 옥상에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생산되는 전기량은 대충 산출해 보셨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을 1년에 생산해서 한전에 다시 되파는 쪽으로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서 얼마 정도 산출될 수가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1일 한 40㎾해서 5만1,000 정도 연간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가급적 우리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걸로…….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 전기를 되파는 게 아니고 그 전기를 문화원에서 쓰도록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일종의 자가발전설비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기가 이렇게 생산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에 바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가족사랑 장미축제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분분했습니다마는…, 벚꽃축제 예산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벚꽃도 꽃이고 장미꽃도 꽃이니까 그 축제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결위에서 2,000만 원을 같이 이렇게 살린 것 같아요. 지금 한 4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20만 원,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에 17만9,000원,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는 그 경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장미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벚꽃축제보다 참여 인원이 많은 가요, 적은 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참여 인원이 많다고 봐야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달서구의 어떤 도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홍보가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특별한 축제로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장미축제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반 이런 것도 좀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되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장미는 우리 달서구의 구화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달서구 같은 데는 우리 주민들이 볼거리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정말 달서구의 구화가 장미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행사를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장미축제…,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은 했지만 다음에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구하면 계수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 부분에 7,900만 원, 기타수입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제일 첫 장에 있는데……. (장내 소란) 세입부분에 기타수입 7,900만 원 해 놓았는데 무슨 돈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기타수입은 노래방 등 단속과징금이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간 노래방, 게임산업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자료 좀 내주시고, 단속은 얼마나 하고, 과태료 얼마 부과하고, 과징금 얼마인지 그 종류별로 자료 좀 내 주세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달서 스토리텔링 공모전 여기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책자 발행하고 남은 돈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책자는 발행을 안 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철제
조철제위원
남은 돈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달서 한마음 건강걷기대회를 9월 말에 할 것을…, 쌍용녹색길 12월 28일에 준공합니까? 걷기대회 행사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월 28일에 하면 그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0만 원 삭감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9월에 하려고 했는데, 12월이 되면 날씨도 춥고, 연말연시라서 바쁘고 이래 가지고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쌍용녹색길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월 28일에 준공식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00만 원 이상 증감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관마다 CCTV 다 설치되어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대당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268쪽에 공공운영비에 CCTV 운영비 42만5,000원 감액해 놓았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것은 본리도서관인데, 본리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방송장비라든지 CCTV라든지 키폰 주장치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새 건물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관 하나에 CCTV는 몇 대 설치되어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이 네 개소 있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도서관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열 대씩 설치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열람실하고 거기에 CCTV가 다 돌아가는데, 거기에 CCTV 하나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이것도 감액해 놓았는데…….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은 도서관마다 다 설치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키폰주장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전화기 키폰주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걸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키폰주장치 이것이 어디 컴퓨터에 붙어있는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인터넷전화기 컴퓨터 그쪽에 하고 연결해서 하는…….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관련으로 236페이지에 보면 역사 내 RFID 장비 인터넷회선 사용료부터 해서 VPN 임대료까지 이게 설명을 보니까 최적설치장소 지속 협의로 인해 사업 일정 조정, 관련 경비 집행 후 잔액 220만 원 삭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것이 지하철 역사, 상인역, 용산역 할 때 RFID 장비 설치는 다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8월에 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 설치관계로 협의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4개월간 편성해 놓았는데, 지난달 중순경에 설치가 다 되고 해서 3개월분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 우리가 한번 행사도 하게 되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26일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설치가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고 하는 거네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사립공공도서관인 새벗하고 푸른초장에 각각 1,000만 원씩 도합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관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항의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500만 원씩 증가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그분들이 책을 많이 신규로 금년보다 500만 원씩 더 증가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어떤 사전의 얘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적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 주체의 어떤 자구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내년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나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 보고 다시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좀…」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263쪽 으뜸교육도시 조성에 4억9,700만 원 중에 1,900만 원 남았는데, 으뜸교육도시 조성 4억9,7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뭘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87쪽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크게 다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분의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되시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3개월 급여가 230만 원하고 수당이 120만 원 이렇게 해서 3개월 급여가…, 퇴직금 계산이 3,571만 원인데 연간 상여금하고 다 해서 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우리가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통상임금을 많이 뽑아 쓰잖아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2010년도 지방법원 판례 이후에 청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퇴직금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출해 가지고 하신 것 맞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은 근속연수가 얼마쯤 되셨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근속연수가…….
시영
허시영위원
퇴직금 8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1년은 아니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2005년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해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볼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관장님, 이번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3,1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식당하고 수영장하고 기획공연 입장료, 공연장 사용료다, 그렇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공연을 하는 횟수로는 첨단문화회관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가 공연을 하면 사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월별 정기적으로 하는 게 가족뮤지컬, 그리고 기획공연 1회, 영상음악을 통해서 클래식 공연, 이렇게 해서 삼사 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관이고, 더 이상의 공연을 하려고 하면 사실 수익이 나는 문화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뮤지컬 같은 이런 것은 유명한 계명아트홀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뮤지컬은 이쪽으로 유치할 수 없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객석이 한정되어 가지고 계명아트홀은 1,000석이 넘기 때문에 행사를 해도 되지만 저희는 450석이라서 돈이 많이 드는 기획공연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문화원이 만약 신설되면 거기에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거기는 200석입니다. 그것은 개인 독주회 발표회나 개인 발표회 이런 수준이고, 지금 봉산문화회관이나 수성아트피아홀에서는 작은 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개관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요를 좀 빼앗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관에 좋은 경사가 있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전국 187개 회관의 전국연합회가 있는데, 저희도 연간 350만 원의 협회비를 냅니다. 거기서 우수 운영사례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문화회관에서는 주변에 1,000석이 넘는 회관이 있는데, 계명아트홀, 학생문화회관, 그리고 대구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1,000석이 넘는 대형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살아남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가족뮤지컬,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꿈꾸는 문화열차로 해서 소외된 계층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 우수사례에 공모해서 구․군단위급에서는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첨단문화회관에 안 좋은 일이 있은 이후로 이런 좋은 경사를 접하다 보니까 관장님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이 운영 면에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하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합창단 운영에 150만 원 삭감한 것은 불참자는 예산을 안 줍니까? 불참에 따른 삭감이라고 해 놓았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이 합창제는 구․군 합창제 해서 거기 참가하는데, 그날 저녁에 서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것은 각 구에 돌아가면서 연말에 여덟 개 구․군 여덟 개 여성합창단이 참여하는 합창제입니다. 거기는 오늘 참석하고, 합창대회에 저희가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서 거기서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패티김 능금꽃 축제하는 것 거기는 참가 안 했습니까? 팔공산에서 한번 했잖아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철제
조철제위원
패티김 은퇴공연하는데 패티김 능금꽃 피는 대구찬가 공연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 합창단은 참가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무튼 대구찬가, 구민의 노래, 사랑의 달서찬가, 많이 홍보 좀 하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79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청소년산모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현재 9명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뭐 어떤 업체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임신 확인되면 저희가 우리 은행에다가 마음편한 카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발급 받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쓰면 우리가 결제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았는데, 민간위탁이 어떤 회사입니까? 병원입니까, 민간위탁이 무슨 기관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러니까 우리은행에다가 위탁해서 돈을 지급해 드리죠. 산모가 직접 카드로 쓰면 우리가 병원에다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청소년들이 임신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까? 청소년들이 임신하는 것은 전부 다 부끄럽고 남한테 알리지 않을 건데 어째서 알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홍보되어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병원 같은 데서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해서 그렇게 알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니오.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직접 신청을 하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을 하면 알고, 신고를 안 하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가 카드를 우리은행에…….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을 하면 알고 안 하면 모르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 묻는 취지를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이 임신하는 것은 전부 다 부끄럽고 남한테 신분을 안 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 가지고 우리은행에다가 신청을…,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이런 걸 알아서 구청에 신고하면,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해서 우리가 돈 주지만도 병원에서 안 알리고, 우리가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남한테 임신한 걸…, 정식으로 결혼해서 하면 몰라도…, 홍보한다고 이 사람들 알려집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런 좋은 제도를 본인이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현재는 그러네요? 그래서 옳게 다 발견이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청소년 산모가 누가 임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7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예산이 480만 원 감액되었어요. 보니까 2대 1대 1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기금이 540, 270, 270이니까……. 이분들 신변이 노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 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잖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포태된 상태에서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의사의 어떤 증명서나 이런 것을 지참해 가지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받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소년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대상이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18세까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글쎄요, 이 사업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부거든요. 이게 사생활침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에서 혹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지침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침을 어디서 접수를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산모가 보건소에 직접 와서 창구에서 신청을 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소에 직접 안 오고, 인터넷으로 우리마음편한카드라고 하는 거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카드발급을 받아 가지고 그 카드로 병원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가 우리은행에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병원하고 그때부터는 연계해 가지고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을…….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병원에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은행에다가 지급을 하면 그 돈을 찾아서 병원비로 쓴다 이 말씀이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뇨. 병원에 가서 카드를 직접 우리 신용카드 쓰듯이 씁니다. 쓰면 결제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결제를 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다른 아이사랑카드나 뭐 이런 것 하고 시스템은 똑같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비슷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 촬영판독 예산을 한 50%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 감액이 되어서 추산을 하면 약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봄철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고 5개월 정도 되는데, 우선은 거기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해 봤지만 우선적으로는 쓰는 만큼까지는 우선은 쓸 수밖에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생각 중입니다.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중이라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그걸 100% 영상판독 의뢰하는 방사선과로 보내게 됩니까? 그 예산을 그때 몇 건 이렇게 해서 산출했던데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촬영한 것을 100% 다 보내는 게 아니고, 한 60% 정도 됩니다. 대량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간간이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고 나서 어떤 질병에 의한 촬영, 그다음에 대량적인 유행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을 촬영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결핵이 생긴다든지, 학교 같은 데 결핵이 생기면 굉장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 전 학년 500여명을 전부 다 촬영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네요. 당장 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면 당장 영상판독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게 되네요? 의뢰하는 부분이……. 그런데 판독 수수료가 1,200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판독수수료가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동일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200원이에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1,000원 받는 데는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독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200원은 영상전송장치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보내주고 받고 하는 사용수수료 턱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일종의 전송하는데 수수료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업에 어떤 무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에 보건소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하든지…, 비상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과장님이 미리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한번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