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포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좀 천천히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시비, 국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29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2,522만2,000원이 삭감되었지요? 집행잔액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예산이 555만8,000원이 집행되었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 예산에 어떻게 이렇게 3,047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은 올해 대동시장 2차사업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송현주공시장 주차조성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송현주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올해 내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건물입주자들의 철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그 사업을 조만간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동시장 2차사업에서 한 세대의 자부담 10%를 아직 못 거둬들여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큰 사업을 이번에 시행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회 추경 때도 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늦어지든지 빨라지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삭감을 시켜서 1회 추경 때 결산을 해서 추경 전에 해서, 1회 추경 때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가 한 4,7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장 관련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는 계속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하게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9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7억3,600만 원입니까? 3,690만 원이 더 불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비해서…….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을 잡으면서 수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7억3,690만 원 정도를 제대로 세입에 편성 못한 것은 제대로 해서 해주시고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이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억3,000 얼마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4억3,655만3,000원…….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신중히 편성하고, 몇 백만 원 남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직원들, 나감) (녹색환경과직원들, 들어옴)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9분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이 이행강제금이 예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석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름의 종류를 속인다든지 신나를 판다든지 할 경우에 과징금 부과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남대구IC주유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유기 안에 리모콘으로 양을 속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유기를 해체해서 안에 보니까 리모콘으로 조정을 하면 기름의 양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과 동시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4,0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이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견된 경우가 예년에도 없었고, 대구시내에도 이렇게 리모콘으로 정교하게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일부 몇 사람의 구민들이 ‘이상하게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오면 연비가 좀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가서 기름도 넣어보고 해서, 경찰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일시에 가서 주유기를 해체해서 내부에 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325쪽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기정액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감되었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325쪽…….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요. 이것은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시에 여유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내려올 때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기정액에 비해서 336만6,000원이지요. 이것이 몇 %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시설비 말씀입니까? 위에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기정이 1,300만 원인데 1,6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것이지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금액이 많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가 특별히 시비 보조를 받은 것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소모품을 사서 LED교체하고 시설을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을 목을 변경해서 소모품을 사서 저희 관내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소모품으로 휴지나 비누 등을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집행함으로써 구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5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당초 세입은 얼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4,6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 2,500만 원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당초 2,5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500만 원인데 1회 추경 때 2,000만 원 증액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2회 추경 때 1,500만 원 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몇 월달에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현수막 관계, 일반적인 것은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했는데,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보니까 주택회사에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도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18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올해 당초계획하고 달리 과태료를 조금 부과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으로 많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금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징수율은 여기에 대해서 95%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공원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10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린이공원에 전기요금도 1,000만 원 되었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198개소로 해서 1,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당초에서 빠진 것도 있고 또 추가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297개소로 보험회사에서 297개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개소 수에 따라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기사용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사실 올해 좀 더워서 와룡공원 바닥분수하고 또 월광수변공원에 시간을 좀 길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직원들, 나감) (교통과직원들, 들어옴)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2분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자동차 방치행위에 대해서 수입이 감소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자동차과태료와 관련해서도 차량위반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차량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범칙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송치가 원칙입니다만 검찰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검찰에 송치를 해서 그쪽에서 범칙금이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검찰에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래서 수익금이 줄어든 것이고, 그 부분하고 자동차 과태료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약 30% 가까이 기정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무슨 원인입니까? 예산 측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자동차과태료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3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과태료 및 과징금 고지서 우송료하고 정기검사 우송료, 체납고지서 우송료,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줄었거든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세출부분에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산액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편성하는 자체는 매년 비슷합니다. 올해 운영을 하면서 아까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작년도하고 비슷하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송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우송료를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우송료가 절감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절감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절감된 내용은 위반이 없었다는 것이고…….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송하는 그 자체를 주민들에게 다른 쪽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다면 알리고 하는 편의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우송을 보내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우편모아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모든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등기로 보내면 아시다시피 집에 수취할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됩니다. 그러면 반송이 되면 반송료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반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편모아시스템으로 하면 반송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우체국에서 반송을 안 받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송료를 절감한다든가…….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올해부터 시행을 하신 것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 정도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올해는 이렇게 절감을 시켰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상당히 절감이 되었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많이 시켰습니다. 과태료부분은 세외수입인데 이쪽에는 과거에…….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위반행위가 준 것은 그것도 맞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위반행위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것은 비슷한데 이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이제 절감을 시켜 나갑니다. 가상계좌를 고지서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계속 지속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쪽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 예산이 5,616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 삭감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200만 원을 절감했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출장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200만 원 삭감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괜찮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복수로 해서 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감 2,200만 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416만 원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3,416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416만 원 정도 하면 되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내년에는 또 내년 업무추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2013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5,616만 원으로 편성했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편성하면 지금 2,200만 원을 절감했는데 꼭 내년도에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이 예산 편성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올해 이렇게 줄였다 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여비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인 월 11일 이상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월 11일이라는 것은 한 달에 11번 계속 출장을 나가면 시간당 얼마씩 해서 출장여비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번 나갈 수도 있고 5번 나갈 수도 있고, 직원들마다 11번 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안 남기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많이 변화되었으면 예산편성기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씩 꼭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5번 갈 수도 있고…….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실제적인 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200만 원을 절감한 것 같으면 제 생각에 본예산할 때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면 2,200만 원을 다른 데 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각 과에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한번 출장을 갈 때 4시간 이상, 1인 월 11일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 18만 원으로 기본 일종의 룰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각 과마다 예산편성,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절감편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도 있느냐? 괜찮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절감해서 편성해서 여기에 남는 금액은 다른 예산에 편성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것은 넓게 저희가 예산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수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의논해가지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저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3명에서 3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달별로 숫자가 계속 다른데 인원의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연락이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 구에서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도 병무청에 소요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병무청에서도 매년 공익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배정이 사실은 안 됩니다. 저희도 보면 당초에는 12명이 있었는데 올해 오면서 그 근무가 끝났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한 명이 대체가 되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못 되었어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엄청 줄었는데 질서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교통질서지도업무인데 교통지도팀 업무수행에 좀 차질이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보통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간이 끝나고 하면 대체인력들을 원래 주어야 되는데 병무청 자체에서 그런 것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라서 인원 보충이 안 되니까 계속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병무청 입장으로 봐서는 지자체에서 필요하다 해서 꼭 대체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그렇게 하는데 저희 계획만큼 병무청에서 배정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경위원
우리는 요구를 해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어떻게 인원이 대충될지 몰라서 예산잡기도 어렵겠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조금씩 줄여가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명을 일단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36분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1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재난지원금에 2,100만 원이 미집행 되었다.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부상자, 주택……, 생계수단’ 이런 분들이 작년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올해지요. 올해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화덕위원
한 분도 없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일전에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데는 재난지원금이 해당이 안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바닥 이상의 물이 차였을 때만 침수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침수로 전파가 되었다든지 반파가 되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하게 물이 차고 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김화덕위원
2011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재난지원금을 그때는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마찬가지로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이 예비비식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트럭장착식 제설기 유지보수비(설해대책용)해서 243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눈이 많이 왔을 때 앞에다가 눈을 밀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트럭장착식 제설기라고 하는데, 장비가 아직까지 양호하고 이래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만큼 돈을 삭감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화덕위원
제설함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올 때는 네거리부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설함이나 모래함이라도 몇 개 더 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6쪽에 보세요. 401-01 찾았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도 예산이 6,270만 원인데 시설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시설부대비가 8,546만9,000원이고, 시설비가 8,000만 원이네요. 예산이 금년보다는 좀 준 것 같은데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시설비가 6,270만 원 정도…….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시설에 보면 법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올해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 남은 돈을 이번에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반영은 안 되고 빼고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직원들, 나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49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호산동에 몇 번지입니까? 본예산에 5억 올라왔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179번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179번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올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도에 올리면 내년도에 공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으면 일하는데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추경에 저희도 예산이 이렇게, 그것은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믿다가 안 되면 내년도에 진짜로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이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연초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월했는데, 도로개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빨리하는 것이 좋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2회 추경으로 예산을 못했다. 예정을 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유휴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전혀, 예산이 안 되면…….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예산은 있지요.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그 예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우리 구청에서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경에 올렸으면 보상비를 지금 집행을 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보상은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협의하고 나면 일찍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빨리 해결해야 좋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것은 한번씩 참고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회 추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하면 몇 달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급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바로 지금 준비하세요. 보상 전부 준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직원들, 나감)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4분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