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현 정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봉화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제일 의원님이 등원함에 따라,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변경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박 현 정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11.6%가 증가되었는데 전체예산을 대비한다면 10%가 넘어갔는데 발생요인을 대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실장님 설명하고는 반대에요. 사고이월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사업비가 느는 게 아니고 건수도 늘어난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관리하는 실장님으로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각 과에 재촉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회 추경이라면 모르지만 조기발주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운영할 때 이런 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간사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2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58억원 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70억원 보다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ㆍ도비 사업 추가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권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1일 제11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