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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0

조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원종구사무직원

사무직원 원종구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 12월11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회부된 안건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님에는 이지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11월 23일 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3,18일 제3,4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단,사업소별로 세부적인 설명과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전문위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체예산액 3억8천2백50만원으로 작년대비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3천5백44억이며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1억원으로 8억이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변동조서입니다. 총 삭감된 예산은 15억3백6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억8천8백6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4억5천21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억3천5백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천5백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산업건설은 5천2백85만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회계 15만2천8백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변동조서는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을 받고자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4천4백81억원으로 2.63%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천백51억원으로 1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0억원이며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페이지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변동조서입니다. 전체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를 2억5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1억5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억5천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억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뒤에 변동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강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부위원장

이지순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1건에 12억9천2백56만4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건에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1건에 12억 9천 2백 56만 4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1건에 12억 9천 2백 56만 4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건에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건에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건에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가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건에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