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재환
장재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 수집은 물론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적․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건의된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 시기단축, 효율적인 국외연수 추진 등 2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각종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하여 총 20개 부서로써, 37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읍․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최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점이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청취코자 현지 확인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적구성에도 군민의 민원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12건으로써, 총 27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입니다. 14건 중 5건입니다. 첫째, 『설계 용역비 과다 편성』입니다. 우리 군 2012년도 1,000만원 이상되는 설계 용역은 81건이며 용역비는 35억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는 전문적인 설계용역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조기집행 등으로 소액 공사의 경우에도 일괄 용역에 맡기는 등 설계용역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직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설계전문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설계용역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예산 지원 검토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12년도 교육관련 예산지원 현황은 81억9,0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4억원 정도지만, 시설비나 다른 과목으로 지원되는 것까지 합하면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군세 총액의 4% 범위내 지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은 전체 100억원 가까이 되는 실정으로, 무상급식 지원의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의 개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을 해나가야 하겠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시특례에 따른 지목변경 주민 홍보 부족』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고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토지가 1,206건이나 되지만, 특례 제도로 지목 변경된 건수는 99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13년만에 시행된 것으로 군의 홍보 부족과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업무협의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에는 공고만 하면 되는 것일지라도 향후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관련 부서간 협조하여 언론매체활용 등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세워 추진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후 CCTV 교체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사업비 17억6,200만원을 들여 유관기관 및 부서별로 운영하는 CCTV를 통합하여 공동 관제하는 것으로, 향후 관내 CCTV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관내 CCTV는 313개로 이중 41만 화소가 168개이며 전체 80%가 200만 화소 이하의 CCTV로, 실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후 CCTV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후 CCTV의 점검 및 교체와 산불 감시 등 재난관리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여 CCTV통합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시행 미흡』입니다.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갓난아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는 「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8월에 제정되어 2013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하는 등 시행 준비가 미흡합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도 집행기관의 관심부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례 시행에 앞서 관련 규칙 제정 등 시행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2건 중 2건입니다. 첫째, 『군정 홍보물 배부방법 개선』입니다. 군정 홍보물은 알림터 및 소식지 발간과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 제작에 연간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잘 만든 홍보물이라도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다면 종이에 불과하며 예산낭비가 되고 맙니다. 알림터는 과다 배부로 이장님들도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후 효율적인 배부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많은 외지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으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에도 타시군 안내책자보다 우리군 홍보물이 빈약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군정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시설 이용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앞서 우리군에서는 관내 국가유공상이자가 군 자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았으나, 특히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보면 2,684개로 이중 민간일자리가 1,069개, 목표대비 99.9%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유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행복론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2년 지역일자리 정책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만큼 단순히 일자리 몇 개라는 목표달성 수치의 문제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군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중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전 실과소에 전파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협조로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시하고 예산 및 행정의 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에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18개 부서로써 28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11건으로써 총 25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가운데 몇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입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시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대부분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감소시키고 내실있는 설계를 위하여 설계 변경시에는 자문기구 등을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 쓰레기 배출 홍보 및 불법 투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연인원 138명에 합동단속 7회, 과태료 부과 51건에 2,606만원 부과, 계도 100건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룸 밀집지역(북삼, 석적 등)에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종량제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룸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홍보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우리 농산물의 특화사업 및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지역상황에 맞게 우리 군만의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품목별 우수농산물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입농산물 유통과정과 원산지 표시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하여 우리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농가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 전단지․현수막 지도․단속 저조』입니다. 전단지, 현수막 단속건수가 2011년 9,596건, 2012년 9월까지 6,444건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사거리 교차로에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읍․면의 농촌지역 및 단독주택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 난방문제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가로등 표찰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부착 설치하여, 고장 신고시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전달,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민원인들의 신고 편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위치 설명으로 고장 가로등 정비는 물론,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찰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확보』입니다. 왜관읍 낙산리와 금남리 일원에 조성면적 99만5,000㎡, 사업비 1,527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왜관3 일반산업단지와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를 직접 연결하는 거리 3.5㎞, 폭 20m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에 필요한 공사금액 464억원 전액을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중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동일 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여 행정과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천
이상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있게 토론하였으며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3억원의 증액과 기타특별회계 2억원 감액,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5,200만원 감액으로 총 3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2%증가한 4,78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등 자체재원이 증감요인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마무리 사업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면적이 169㎡ 증가하여 총사업비는 당초 523억9,031만원보다 21억7,998만원이 증가한 545억7,03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당해연도 예산액 236억4,09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군정홍보관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94건, 368억44만원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 86건, 265억5,307만원 대비 예산액으로는 39%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액의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되는 예산등은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정리추경 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장기간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욕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로 예산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됨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3만 군민 여러분! 오늘 본 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의원님 모두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래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위 지도자들이 모두 바뀌는 구도에서 그 어느때보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을 맞아 지난 19일 우리도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리드쉽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대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주실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활짝 펼쳐지고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13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