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예결위원장 강학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0억 원보다 4.8% 증가한 4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67억 원으로 기정예산 2,156억 원보다 0.5% 증가한 11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6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96억 원보다 4.1% 증가한 4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162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570억 원보다 6.2% 증가한 5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75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040억 원보다 1.7% 증가된 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1조 2,237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4% 증가한 6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지방채발행 60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8억 9,011만 8,000원을 삭감하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외 3건의 사업에 125억 원을 증액하고, 13억 9,01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0억 원을 채무 부담하여 건립하기로 한 뱃머리마을 문화 콘텐츠센터와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립하기로 한 근로자복지관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2,72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 내용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계획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에 대한 이용의 법령과 관련이 있고 또 그야말로 주민들이 가장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편에서 제대로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에서도 또 건설과에 체불용지라든가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집행부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직까지 기금적립 단계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포항 지방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학교체육 육성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국제화전략본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전략사업본부 추진본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및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북한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이번 1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3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흥해시장 장옥개축 및 큰동해시장, 구룡포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하수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부지매입 건은 포항하수처리장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이며, 유림회관 부지매각 건은 사단법인 포항 유림시 유림연합회의 기부체납 포기를 매각함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확충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정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우며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당초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세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이 3,800만 원으로 포괄하여 편성된 것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이 600만 원으로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에 대해 2,600만 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이 600만 원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편성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당초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세부사항에 대하여 음식문화선진화 전개를 위한 소형복합찬기세트 보급 3,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남은 음식 포장용품 제작배부 3,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9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충분히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