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2년 12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2년 12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입법예고와 지방의회의 입법예고시 상충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를 “다른 법령 및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는 입법예고방법을 “시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그밖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및 저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논산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및 저명인사로 우리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논산시홍보대사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 제5조는 홍보대사 업무총괄부서 지정 및 특정임무 부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위촉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는 홍보대사활동비, 광고출연료, 실제 경비 및 그밖에 비용 지급기준을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논산시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 안 제3조, 제4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안 제6조, 제8조는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4조, 안 제25조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과 사무의 분장을 정하고 안 제26조, 제27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8조는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아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5호 『민방위기본법』 제17조를 제18조로, 안 제9조 및 제1항제5호는 운영하지 않는 사업의 확보요원, 물리치료사 유자격자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9조2항, 3항 운영요원의 사역기간을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를 적용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토록 개정하고 안 제18조 별표3을 손질하여 프로그램 수강료의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가정사업의 효율적인 서비스 증대로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전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기타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논산시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능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 김영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2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2012년 12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도지역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여 주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의료시설중 “요양병원”을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제3호 제1종과, 제4호 제2종 일반거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게 “요양병원”을 추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김영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조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 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하고 안 제15조의2 제2항에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품비 지원을 포괄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및 식품비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급식경비, 급식재료,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안 제8조에서 학교급식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심의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안 제14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공동주택지원대상이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다보니 실제 5년 이후 시설물의 많은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게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서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하수도사업이 생산원가대비 현실화율이 18.58%에 그치고 있어 공기업전환시 예산확보 및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 70% 이상 도달한 때에 공기업전환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1조에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증가에 따라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시행계획, 재정지원을 명시하며 안 제7조에서 15조까지 상생산업단지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을 명시하고 안 제16조, 제17조에서 수당, 비밀보호 등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도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18일에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 편성방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안정 도모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녹색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발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주거환경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소규모주민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을 위해 건전재정의 큰 틀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2013년 예산안 규모는 총 5,101억 1,288만 4,000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보다 508억 4,0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액조서와 같이 23억 4,83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18일에 의결하였고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2013년도는 83억 6,767만 7,000원으로서 2012년 예산액보다 6억 3,968만 3,000원이 증액 8.3%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18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사업인 수해복구사업비를 재원 대체하였고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한 재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시비부담과 양육보조금 지원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217억 4,95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자료 좀 주셔봐요. (임종우 전문위원 자료전달) 기정예산보다 24억 4,9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액조서와 같이 1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