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창의성 계발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시대에는 독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중심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독서교육 지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독서교육이 정착되어 책 읽는 문화로까지 전파된다면, 지역사회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적능력 향상과 더불어 풍부한 정서 함양 및 건전한 독서의 습관화를 통해, 독서문화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독서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독서교육 진흥 및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서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독서행사를 할 수 있고, 학교독서교육에 공적과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및 교직원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서로 연계·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학교도서관 진흥 및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에서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대구시의 경우, 각급학교에 사서교사, 사서보조원 등 총 412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배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서관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규 사서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담인력 중 비정규직인 사서보조원의 경우, 무기계약자를 제외한 대부분 사서보조원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에 일시에 만료되어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규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학교행정실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교육청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사철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규학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일선학교에 사서교사가 27명인가 배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서교사로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만약 성립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교사나 여기 보면 사서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서교사는 지금 27명이 있고요. 지금 412명 중에 27명만 사서교사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현재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번에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이 되면 이번 기회에 사서교사 자격이나 혹은 사서자격이 있지요, 그렇지요?

… …

사서 직원? 이런 것이 아닌, 일선학교에 도서관과 도서실이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요? 보통 교실 2칸 이상 되는 도서실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1실이나 보통 교실 하나 있는 것은 도서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담당직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일선학교에서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도 원래는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아니, 비정규직을 쓰는 그 사람들의, 교사를 배정하려면 정식교사처럼 배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일선학교를 대구시에서 봤을 때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7명 이외에는 사서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서업무담당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서직원입니다. 사서직원 이분들을 우리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혹은 교원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학생들도 방과후나 혹은 휴가 중에 독서교육이 아니고 독서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교육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아니더라도 이 직원들이 사서자격이 있든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체 여기와 연계 안 되는 분들이 도서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서교육지도에 난맥이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 일선학교 교원들 속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선학교에서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도 학교 입장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는데 안 되면 1급 정사서, 또는 2급 정사서, 준사서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학교에서 채용해서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말이지요. 그 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 의원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를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교사는 현재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2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사서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여건상, 또 총액인건비제도상 모든 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서직원이란 표현을 했는데, 직원이 곧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담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회계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야기가 직원이라는 말이 담당이라는 말도 되고 또 라이센스를 포함한, 무자격자는 사실 이번에 얼마든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사서의 책임과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은 무관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포함한 회계직을 지칭하기 위한 담당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규학 의원이나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정리함으로써 교사는 아니지만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채용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채용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어서 각 학교에 사서직 담당자를 채용했을 때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한다면 이상합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임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을 맡고 있는 사서교사는 정식교사니까 되는데, 현재 412명 중에 27명을 제외하고 이 분들은 계약직입니다. 이 분들의 임금이 들쑥날쑥입니다. 국장님, 현실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규학 의원님도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임금이 득쑥날쑥이에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분이 호봉이 아니잖아요, 연봉도 아니잖아요? 연봉은 맞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연봉계약은 아니잖아요? 학교마다 연봉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A학교든, B학교든 호봉이 아닌, 그런 교사가 아닌 사서담당직원이기 때문에 임금이 근무시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오전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분들에 대한 임금 차이가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같이 동일하게 근무를 했다면 임금도 이번에 동일하게 같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우리 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서뿐만 아니고 다른 직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가 통일시키고, 조례, 법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으면 참 좋다고 본 위원도 고민을 사실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육감에게 채용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앞서서 임금을 정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어렵더라는 이야기지요. 기준선은 정할 수 있겠던데 그래서 ‘얼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주가 다른 입장에서 ‘얼마 이하’라는 표현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되어서 개정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좀 빼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든지 어느 정도 틀만 마련되면 개정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은 생각하고 접근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전한 습관과 잠재능력을 키우는 데 주목적을 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이지요. 제가 보수관계를 지금 지적하는 것은 학교마다 들쑥날쑥입니다. 130만원, 12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이니까 앞으로 조례안이 성립된다면 임금관계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각 학교마다 고용주가 채용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임금도 차등이 너무 들쑥날쑥 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도 있잖아요?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하여튼 좋은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서교사는 괜찮은데 사서직은 우리 많은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싶은데, 이 독서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번에…

학생의 교육과정 속에 그 분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문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가 끝나게 되면 제가 간단한 수정보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독서교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교육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기로는 1960년대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각 마을마다 독서교육을 위해서 조직하고, 클럽을 다 만들고 많은 독서진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960년, 그래도 지금 한 5~60년 전부터 독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김규학 의원님께서 독서교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은 시간이 늦지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규학 의원님, 우리 학교도서관진흥법하고 학교독서교육 진흥하고 그 차이점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상위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더 위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 아래에 독서교육 진흥을 하는데 그것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있는 것 말고 학교독서교육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다 발췌 되었습니까?

예. 지금 상위가 독서문화진흥법입니다. 그 밑에 우리 학교도서관진흥법인데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아서 최대한 대구광역시에 맞는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자격요건 그다음에 직원 문제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그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규학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것은 어떻든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장려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사서직원이 어떻고 학교도서관 운영이, 거기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잘못되면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순수하게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독서를 권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3조는 어느 정도 학교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 운영,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서교육은 우리 교육과정 속에 국어든, 사회든, 국사든 어떤 교과서에도 독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교육을 맡아서 하면서 교육과정만, 과목만 잘 가르치면 그 속에 독서에 대해서 다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김규학 의원님이 제정하시려는 것이고요.

예.

또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교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 우리 김사철 국장님, 지금 학교에서 독서에 관해서 무엇인가 권장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런 문구 말고, 학교독서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독서교육.

독서교육을, 독서를 하자고 무슨 조직을 해 놓은 모임은 있지요? 클럽이든 동아리 조직을 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용어가 명확하게 좀 정리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독서교육위원회는 붙이면 되고 또 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도 또 위에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교육이 운영위원회가 더 바람직한 것 같고, 그 밑에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너무 광범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교육과정이라면 독서뿐 아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교육과정’ 아닙니까?

예.

순수하게 이것은 독서교육을 권장하는 위원회가 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지난번에 잠정적인 파업을 했던 사서보조원 383명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위에 어떤 변동이 생길 것인가?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분들 중에서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를 나오면 사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감사 때 말씀하셨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득불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지위에 영향이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교육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분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1월1일부로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안 생길까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어떤 지위에 큰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꼭 배치해야 한다.”라든지,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도서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저도 교장시절에 도서선정위원회에 아주 위임을 해 버려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하니까 전교조가 와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들은…

아주 민주적으로 한다고.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하는데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어릴 때,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독서하는 습관이 붙으면 평생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데 즉, 인지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가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초·중등 2007개정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작년 9월5일 제정된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 너무 깊이 교육과정을 침해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는 명시가 되면 학교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장을 해본 입장으로서 이것이 만약 어리벙벙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교장이 자기 사견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깊이 더 유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규학 의원님께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도해야 될 교육청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신 비 라이센스 도서회계직은 걱정이 된다는 문제인데,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한 10% 정도 거기에 대한 아무 연관 없이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사서로 와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사서자격을 강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존경하는 우리 장식환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잠시 생각한 것인데 우리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전체가 혼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점식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김규학 의원님이 그 말씀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4조를 이렇게 봤거든요. 학교독서교육위원회 설치 이 항목에서 볼 것 같으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여기에 ‘교육과정운영’은 빠지고 바로 ‘설치·운영하는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또는’부터 ‘학교교육과정위원회’까지 빼버리면 이야기가 바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줄을 긋고 있는데…

그다음 문제는 전부 다 우리 학교도서관진흥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도 진흥법이 있고, 그다음에 항목에는 전부 강제조항도 없고, 교육과정운영 빠지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강제조항 같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 수정·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해 놓고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 1조에 보면 ‘독서교육습관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습관화’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독서교육생활화’ 로 언어표현을 좀 달리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유아교육법인데 유아까지 독서규정을 둘 필요는 별로 없다는 생각에서 ‘유아교육’은 좀 삭제하고 학교로 바로 들어가도록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3조에 보면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강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키면, 말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 놓으면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만한 강제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에 부합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4조는 이번에 우리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부분 과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에 2항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인데 ‘학교도서관 이용활성화’로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6조에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교사나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필요 없는 말이 ‘실기교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기교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조에도 보면 ‘독서행사를 할 수 있다’인데 ‘실시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또 10조에 보면 교육지원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도 역할이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하는 부분의 기관은 교육지원청이니까,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빼고 우리 기관과 좀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맞다 싶으면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런 행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정리해 줬다는 생각이 들고 독서행사도 얼마나 많은데, 대구시교육청이 독서교육 내거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중에서 의미전달이 불분명하고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