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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성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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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공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40억원보다 6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세계잉여금 정산 결과, 보통교부금 341억원,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건립 등 특별교부금 20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등 국고보조금 74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6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지원금 20억원, 가창초 국제언어이해관 및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금 2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8억원 농협대구지역본부의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7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7억원이 증가되고 학비감면 등에 따른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등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70억원이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8억원, 이전지출은 26억원, 자산취득은 400억원 전출금 등은 245억원 예비비는 25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576억원, 직속기관이 4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13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30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27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1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3.6%인 2조 2,3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인건비 271억원을 감액하고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교육에 67억원 학생 생활지도에 32억원 학생선발배정 27억원 체육교육내실화 24억원 특별활동 지원 2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59억원, 누리과정지원에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31억원, 보건관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21억원, 학교일반시설에 16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9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6%인 1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원, 직업진로교육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8%인 1,3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연수원이전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53억원, 예비비에 2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달서공고 그린스쿨 사업 등 36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 학생들의 특별교육을 위한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설립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학교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며, 학교 화장실 현대화 등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예산액보다 659억 6,900만원 증액된 2조 3,899억 8,3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 840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서 659억 6,9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00억 1,5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658억 4,800만원 증액된 2조 1,977억 6,6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614억 3,2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2억 6,600만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21억 5,0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0만원 증액된 691억 9,400만원으로 수업료 54억 8,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3억 7,800만원 감액과 지난년도 수업료 4,400만원, 자산수입 12억 8,400만원, 이자수입 27억 1,000만원, 금융자산회수 2,300만원, 기타수입 19억 2,5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0억 8,100만원 증액된 2조 2,366억 9,200만원으로, 인적자원운용비가 268억 6,800만원 감액과, 교수학습활동지원비 178억 4,700만원, 교육복지지원비 80억 2,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32억 7,2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 1,8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227억 9,2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원 증액된 144억 9,100만원으로, 평생교육비가 2억 4,500만원과 직업교육비 2억 5,5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403억 8,800만원 증액된 1,388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비가 3,800만원, 기관운영관리비 153억 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50억 4,5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6쪽,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자체수입추계 공립유치원 및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54억 8,700만원 감액은 수업료감면대상 학생수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난년도 수업료 4,400만원 증액은 2011년도 수업료 미수납액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금회에 반영된 것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세입은 학생문화센터·해양수련원·교육연수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관련규정에 사용액을 명시하고 있어 추계가 가능함에도 과다 편성하여 3억 7,800만원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확정으로 추계가 가능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27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은 이자수입의 추계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체수입 추계방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3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최소한으로 제한되게 운용할 필요가 있으나, 명시이월사업 36개 사업에 740억 2,300만원 중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이나, 자체재원 사업 중 2회 추경에 반영된 17개 사업에 144억 3,900만원은 긴급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시기가 2013년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연도 잉여금을 당겨 편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나 연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추경에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사철 교육국장께서 2130년 대구교육의 방향 안내 및 2012년 유공기관 표창 전수식 참석에 따라 오전 중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144억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연도가 2013년입니다. 전부 다, 그대로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내년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내년예산에 편성…

김대성위원장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올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학교시설개선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마음이 가는 학교’, 우리 예결위에서 사실 그 부분이 명칭이 바뀌어서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운영비 2억 5,000만원 정도로 살려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이번에 특교로 해서 다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본예산에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칭 쓰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만약 하더라도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추경 때 논의하자고 말씀하셨고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삭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고 예결위에서 운영비만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었거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 명칭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고하고 협의하기로.

김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교육청이전 투·융자심사 신청하실 것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만약에 집행을 하려면 투·융자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전반적인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대성위원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위원

윤성아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윤성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