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여건 변동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첨부파일 참조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한 가지만 부탁 겸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연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최종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추경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최근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종합해 볼 때 2010년도에 최종 예산액에서 262억이나 삭감된 바가 있었고, 2012년도에도 234억원이나 삭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볼 때 2011년도, 2012년도, 전에는 2010년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잘못 되고 있는가.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원과 기 배정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이 달랐다든가, 아니면 호봉이 조정될 것을 잘못 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라든가 신규로 써야 할 사람들의 격차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수백억씩이 불용처리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을 해감에 있어서 면밀하고 정확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빈약하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부교육감님의 대답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계속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액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백억씩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말하자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계획적인 교육행정을 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것들을 안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인건비상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년 불용처리 되어가고 결국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런다는 것은, 이런 돈들이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을 면밀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 더 급하고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사장시켜버렸거든요. 이런 결과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대단히 반성해야 하고 여러분들 교육행정에서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7,000억원에 달하니까, 나름대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근에 와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정원이 안 찬 교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발생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7,000억이나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것과 달라서 다른 예상치에서는 2~3% 착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0억 규모라고 한다면 4% 5%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성이 들어맞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 다음연도에 휴직자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또 새로 써야 할 사람들을 어느 수준의 사람을 거기에 알맞게 쓸 것인가를 잘 조사 관찰을 한다면 잔액발생을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까지 올 일이 아니고 1차추경이라든지 2차추경이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얼마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사업비에 재조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정리추경에서 안 하고 사전에 더 파악해가지고 가용재원이 있다면 사업비로 돌려서 사업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를 해보거나 사무감사를 해 보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대답은 쉽게 잘 되는 것처럼 되고 다음에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한데, 다른 우리 시 집행부와의 여건이 달라서 행정업무와 교육청 행정업무가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하고 인원 구성 자체가 오고 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올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든지 아니면 예산심의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면 새로 영입해 오신 분들이나 이 업무를 보시게 되는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있게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안 되고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 속으로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휴직자를 파악한다든가 새로 쓰실 분을 급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비교를 해보시고,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1차추경, 2차추경에서 적절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업비에 재조정해야지요. 이렇게 많은 돈이 놀고 있는데 노는 것을 내년으로 넘기면서까지 올해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을 못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님, 없어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희곤
정희곤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요. 최근에 두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하나는 좀 기간이 된 것인데 우리 교육청의 해외연수보고회장을 다녀왔어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컨설팅을 4일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다녀봤어요. 그 두 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청이 사업집행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할 필요가 있다. 해외연수보고회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은 팀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 해외연수에서 의도했던 얻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얻어졌는가. 저 정도면 책을 봐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것은 계획이 잘못 세웠든가, 하기 전에 준비가 부족했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컨설팅부분은 혁신학교에 가서 2년차 학교에서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교육청 혁신학교사업들이 겉돌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앞서 나종천 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저는 고민해 보면 이렇게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데,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해고가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인건비는 계산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들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의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인건비 문제하고 또 다른 것들입니다. 인건비가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말하자면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과후활동이 필요한 것이냐, 당초목적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판단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내부적으로 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부교육감 답변으로 판단해 볼 때는 재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재원부분보다는 방과후활동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정말 그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그런 것들이 사업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예를 들자면 본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기적성보다는 보충학습 방향으로 간다든지, 고등학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어떤 시범사업으로 1년간,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되시는 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예산이 예전에는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교과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직원들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데 올해초에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다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없어서 아니다라는 것을 교육청 입장으로 확실하게 하신 것이니까 협의과정에서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민종 위원!
민종
김민종위원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영남 위원!
영남
김영남위원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보면요, 차지하는 포지션이 교육여건 개선 시설이 약 140억이 돼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전체 불용액이 인적자원비 이런 쪽에 대해서 이삼백억 되고, 이것은 돈을 쓰다가 어떻게 됐든지 남은 돈이에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런데 지출된 정리추경예산에 학교 여건 개선한다고 시설비로 140억 정도를 갑작스럽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 증축, 체육관 지붕교체, 어디 학교라고는 말 안 할게요. 전부 학교에다가 급식소 증축, 급식소 강당증축, 체육관 바닥교체, 냉난방 시설공사, 화장실 공사, 이런 것 등등은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지, 강당하는데 정리추경에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아주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거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총 시설예산은 249억입니다. 그중에서 특교부분이 연말에 50억 정도가 내려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교하고 대응투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라든지, 영재학교 증축부분이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부분은 예산이 종전에 예산과정에서 삭감됐거나 금년에 반영해야 내년초부터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부득이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야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본예산 이미 진행했으니까 내년에 반영될 사업에서는 본예산에 넣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정리추경에 집어넣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일부 사업들은 특교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경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재홍
손재홍위원장
제가 봐서 그것은 부교육감 말씀은 맞지 않는 답변이시고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자료 받아볼까요? 그 말은 안 맞는 얘기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다 부족한 데다 정리추경에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계실텐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요. 그러기 때문 예비비가 불용처리 금액이 몇 백억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데 다 지출하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학교에 교육여건개선 활용 목적보다는 본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제일 큰 몫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시청 예산으로 보면요. 정리추경은 쓰다 남은 예산, 정말로 일을 진행하다가 필요 없는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이지, 방금같이 체육관 증축하는 것을 본청에서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대다수 140억이 올라온 거예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교하고 많이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솔직히.
재홍
손재홍위원장
차후에는 정말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정도 지적하고 마치겠는데, 정리추경에 새로운 증축된 예산을 다 넣고 하려면 정리추경이 아니지요. 본예산 심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0시 33분
10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의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억원으로, 삭감내용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특별전 및 광주국제학술대회 개최 3억 7,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총 1억원으로 5월어머니집 부지 및 신축비 1억원을 증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5월어머니집 부지 및 신축지원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에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11시 07분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