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잠시만 답변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ㆍ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하셨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김문자 의원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돈 시장, 발언대로 나옴) 먼저 김문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세우셨던 발전 계획은 우리 농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유상규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여기 율면 애호박단지 그리고 마늘 재배단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여기에 특용작물로 투자를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애호박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가 하면 그리고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농민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네.

네.

아,

지난번에 저희 4대 때 보면 애호박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또 됐었고 홍보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호박이라는 어떤 그런 특작물이 쏙 들어갔었을 정도로 홍보도 잘 안되고 잘 지속적으로 안됐던 것 같아 좀 안타까움 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천시하고 여주군이 게걸무로 사실은 특산품이 게걸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게걸무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

네.

그리고, 시장님, 저희 이천시가 가장 손쉽게 지금까지 특용작물로 기른 것이 상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기후가 사실은 타 지역하고 좀 틀려서 다른 작물보다는 상추가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지원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이천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에 맞는 특작물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1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런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쪽에, 시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100% 공공시설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두 군데 경로당이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공시설,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 담당부서랑 좀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 가능한 많이 받아가지고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11쪽 증포동 복지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증포동이 복지시설도 없고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이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설치해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문했던 것은 그분들의 어떤 복지수요에 대해서 좀 대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혹시 분동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도 이제 어쨌든 간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대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넓기는 하고 인구는 많지만 정말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네.

저도 지금 일곱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답변을 보면 거의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답변을 받아 보면서 물론 제가 참 잘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위안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받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많은 기대를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가능한 안 하려고, 그리고 그 동안 잘못했던 시정요구에 대한 것만 주로 하려고 시정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0.5kg 미만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간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0.5kg 이상은 종전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아, 거쳐서 할당여부를 결정하면서도 관주도 사업이라든가 우리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사업들을 하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할당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이천시의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업을 위해서는 부족한 할당량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 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민간.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제로 변하면서 저희 이천시가 혹시 도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어떤 사항을 요구하셨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계획은 우리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혹시 상부에서 움직이기 전에 저희 이천시에서 좀 먼저 건의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의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이천시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서 저희가 할당량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담당과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의 답변과 또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답변이 시장님께 정확한 내용을 듣고자 이렇게 보충질문을 했고요 하여간 시장님,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줄은 현재 조성 중인 서희테마파크와 환경학습관, 복하천, 청미천 등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를 다 하실 것인지 시범적으로 한 곳에만 할 것인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에 있는, 규제되어 있는 것을 빨리 좀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시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계획되어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개발로 봤을 적에도 지금은 해제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셨고, 또 개발했을 적에 분양에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시장님이 판단하시거나 또 일부 시민들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깨끗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대신 빨리 조기에 시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개발이 됐건 어떤 사업의 진척도를 빨리 좀 진행……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우리 관고 그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지난 번 4대 때 한번…… 그 가동보를 좀 만들어서 해 보고자 해서 기초까지 되어 있거든요. 중리천에. 그러니까 중앙목욕탕 앞에서부터 설봉호수까지. 그런데 그것이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것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4대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

제가 현직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기초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사실 시장님이 여기 답변에는 조성하고 수생태식물 복원해서 학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조기에 좀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

그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의 반대 사항은 어느 모 특정 의원의 거론보다도…… 시대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축대가 밑에가 들떴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면 그나마라도 보강이 되면 같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기에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조기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의원님들이 고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과연 저희들의 이러한, 저를 비롯해서 한 52건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또 검토를 하시고 이런 답변을 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되더라고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52건이나 되는 시정질문 내용이 지금 한순간에 의원님들이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행정부와 아니면 주민들과 그런…… 통해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제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한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당장 ‘가능하다’, ‘안 된다’, ‘검토하겠다’, ‘진행 중이다’, ‘계획이다’,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한 6개 분류를 했을 때, 이 6개 분류가 아니라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오고 몇 번씩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면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해 봅니다.

한순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이 오고 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고 여러 가지 검토를 그동안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요구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는요,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이나 품질이나 성능이나 그런 부분을 보고 물건을 사거든요.

혹시 시장님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물건을 사시나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축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4대 축제만 보더라도 축제의 본질과 축제를 포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벤트나 각종 행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축제예산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다 적정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본 의원이 그러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본 의원이 여기 자료에…… 제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이었고요. 지금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보전비를 축제예산에 주시다가 내년부터는 지금 안 주신다 그러셨지요?

축제를 안 할 수는 없으되 도지사님이나 행안부의 그런 방침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한다면 그런 축제의 행사성, 뭐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절약을 해서 축제 본질의 질을 올리는 방향에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걸 저는 원했는데 그 시책추진보전금 못 받는 부분을 우리 시예산으로 다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행안부나 도지사님이나 우리 시 행정적으로 좀 언밸런스 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제가 그럼 자료를 보고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평가한 결과에 보면 해마다 통상 50만 명이 참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유료화하면서 17만 명이었거든요.

저도 축제를 하면 매일 올라…… 제가 몸은 하나인데 매일 체크하면 열흘이면 열흘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료화했을 때 17만 명하고 통상적인 50만 명하고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평가방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매출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하겠지만 인적인, 방문객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사람인데 제가 매번 올라갔다 왔다 하는 그것도,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설치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는 이유가 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문제는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발생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책임성을 묻는다면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그런데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 주민뿐만이 아니라 추진위에도 있을 것이고 주민도 있을 것이고 시행정에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3자가. 그러나 지금 누구 하나 책임성에 대해서 하는 분이 없잖아요.

주민들도 아니고 추진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강제적인 행정력이라든가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법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추진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장님이신 시장님께서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말씀,

네.

그렇지요. 아니,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네, 제가 뭐 시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라면 어떠한 구속력도 없는 민간 추진위가 아닌 시장님의 조직 내에서 추진……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어느 하나의 축제가 아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민주도로 하기보다는 어떠한 구속력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뒷받침될 수 있는 관주도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옛날의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저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아, 시설관리공단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돈 시장, 발언대로 나옴) 정종철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신 것 같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조병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답변서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시지만 유감을 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하는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사업의 본질적인 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소수 상위 학생들에게만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장학금 조성에 있어서도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 또한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시행정부와 관계에서도 견제와 협력의 균형적인 조화 속에 맡겨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행정부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이천 건설’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