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1일 1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과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장석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경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과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석영의원 외 6명 발의)

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을 연장 사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가 있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한 연장 사용, 주민회의를 위한 사용 시에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수반 사항에 있어서는 전기요금과 화장실 이용할 때 수도요금이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0조 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강료 장비사용료,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한 연장 사용 및 주민회의로 인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동은 마을회관의 역할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10조제3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현재는 수강료와 장비사용료만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을 수강료, 장비사용료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연장 사용의 경우와 주민회의를 위한 사용 시에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무상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공공요금 지원액이 약간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집행기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부서 과장이 안계시니까 발의하신 장석영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자치센터 모든 시설들에 공히 같이 적용시키자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간 제한없이 24시간 풀로 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금호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반상회를 한다든지 통장들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1시간에 2만원씩의 돈을 받아 왔어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안 받다가 금년에 나종호 동장하고 몇 명이 오고부터 그것을 받기 시작해서 그 동네에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것을 돈을 받으면 되느냐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 규정에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되 자치센터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센터 모든 시설을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관리시간대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라고 할까 전기료랄지 청소비라든지 등등 또 집기 손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시간 대에 누구나 언제든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행사, 공동적인 회의 같은 것 또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든지 어디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까지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손상을 입혔으면 그것은 변상을 해야지요. 당연히.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무상을 희망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금호동민들의 무상과 유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데이터 같은 것 혹시 있어요?

전부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지 거기에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현완 위원님 마을회관 이용할 때 사용료 냅니까?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데는 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우리 읍면에 보면 체육관 같은데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1회에 얼마 씩 전기료,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호동 자치센터를 전체 무상을 했을 경우에 읍면동에 유사한 시설들이 같은 개념으로 희망을 할 때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 화합, 마을공동체 형성 또 주민반상회 장소 원래 애당초 건립 자체의 목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추가 비용이 되는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전기료라든지 등등.

제가 뽑아 보기는 1년에 한 5만원 정도 밖에 더되겠습니까?

액수의 고하간에 그렇게 되면 나중 읍면동에 체육관 같은 부분도 방금과 같은 그런 용도 이런 것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자치센터도 주민이 아니고 기타 법인이라든지 무슨 단체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1년에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약 20건 정도에 약 2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돈 20만원 징수하고 민심은 몇 십억원 어치를 손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이 주민들의 어떤 공식적인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도 돈을 받습니까?

그런 것을 받았다니까요? 안 받아야 될 부분을.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스포츠단체나 특정 일부 주민들이지만 특정 동호인 단체들이 연습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공공의 어떤 이익이나 현안사항 논의를 하는 것은 그것은 금호동의 회의니까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금호동민들이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 취미활동이나 또는 체육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익자 같은 시민이지만 이용하는 자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계속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계속 써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받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금호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회에 알아서 하시게 일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호동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분기당 한번 씩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그런데 그 회의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또 돈을 받는 거에요. 주민들의 공동체 회의를 하는 것을.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남아서 간단히 어디 출전하고 그럴 때 연습 같은 것 30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시간을 계산해서 돈을 받고 하니까 종전에 안하던 것을 최근에 하니까 무리가 자꾸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외부에 동호인이 와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강생이 좀 남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남아서 시설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까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좀 남아서 공부한다고 돈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자치센터에서 공식적인 반장회의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기에서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징구할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원칙은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 필요할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호동에서 한번 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쓰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안 받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 받았는데 신임 동장이 와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안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걸릴 것 없지요?

없습니다.

금호동에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행사는 안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장이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이면 총괄하는 총무과장이 전통으로 때릴 수도 있잖아요.

다만이라는 조항을 인용해서 받는 거에요.

시설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호동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운영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를 한다든지 반장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돈을 안 받아도 하자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위원수를 인구구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제17조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함은 인구 1만명 미만 읍면동은 20명 이내, 인구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읍면동은 25명 이내, 인구 3만명 이상 읍면동은 3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의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했습니다. 재정수반사항은 약 48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개정조례안 전자회의시스템에 있고 기타사항은 구성현황이라든지 관련법규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명 이내로 일괄 획일적이던 것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위원수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구수 1만명 미만 읍면동은 20명 이내로, 인구수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읍면동은 25명 이내로, 인구수 3만명 이상 읍면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위원수 증가에 따라 회의수당이 연간 48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의결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재정수반이 미미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20명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해서 범위를 두는 것도 조례집행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동 자치센터에 따라서는 지금 48만원이 최고 맥시멈입니다. 위촉을 더 하려고 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8만원 이상 초과되지는 않는다하는 점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재 20명 내외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수가 적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인구가 있는 읍면동지역에 위원수가 적음에 따라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 위원을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발 기준은 해당지역에 사회단체장 기준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왜 늘려야 되느냐 결국 민주주의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적은 동은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지만 특히 중마동이나 광양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이 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전체에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선정 선발 기준 부분이 항상 애매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유지들, 기관장들, 단체장들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이장이 50명 있는 곳도 이장이 20명 있는 곳도 그 기관의 장이나 단체장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읍이나 중마동 이런 권역에서 대표성을 띠는 위원을 선발한다면 구역별로 통별로 이렇게 대표성을 띤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발 기준에 대한 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 기관장과 사회단체장들의 숫자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인구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 선발할 때 지역 안배가 반드시 균형이 맞게 선발될 수 있도록 시행시점에서 주로 동장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 또 지역 안배, 또 남녀 안배 이런 부분 고려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일일이 조례에 넣어 놓게 되면 거꾸로 더 복잡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거기에 우리시는 자치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옥곡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자치센터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자격이라든지 하는 것이 17조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주로 누구를 선택해서 위원으로 선출을 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선발할 사항인데 일시적으로 다 해촉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한 소요 예산을 반영하였고 의존 재원 관련사업 행정절차 이행사업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득이한 예산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금년에 추진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328억 3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32억 1,200만원으로 9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6억 1,800만원으로 6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89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지방소득세 51억원은 감소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2억 5,100만원으로 1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4억 2,600만원, 징수 교부금수입 1억 8,600만원, 이자수입 3억 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은 4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기타 수입 11억 8,700만원, 이월금 3억 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4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8억 8,900만원으로 9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특별교부세 82억 7,8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17억 2,100만원으로 3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은 국고 보조금 18억 2,100만원, 정부기금 1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83억 8,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수 7억 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5천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85억 4,400만원으로 13억 2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8억 4,300만원, 여비 2억 400만원, 재료비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91억 6,400만원으로 1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13억 3,100만원, 연금부담금 9억 4,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6억 5,300만원 감소한 반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9억 3,3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56억 5,500만원으로 11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금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8억 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2,300만원 증가한 반면 민간자본이전 1억 4천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 8억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7억 6,8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9,500만원으로 반환금 기타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5억 5,7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600만원, 기타수입 2,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액 자치단체 부담금 1억 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8,8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8억 2,400만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1,200만원으로 세입은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물건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0억 6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자본지출 5억 8,700만원은 감소하고 예비비 및 기타 6억 1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억 6,6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자본지출 9억 7천만원 감소하고 예비비 및 기타 9억 9,9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20억 8,9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2,9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지원사업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9,900만원으로 세입은 매각사업수입 49억 2천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및 기타 48억 4,5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억 2,100만원으로 세입은 명당임대산업단지 임대료 2,700만원이 증가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800만원과 예비비 1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 3억 6,6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6억 5,1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400만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60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71억 4,100만원으로 3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9억 200만원으로 5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1,400만원으로 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01억 3,8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59억 3,800만원으로 16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7억 9,100만원으로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18억 3,700만원으로 1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4억 6,600만원으로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46억 9,600만원으로 2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93억 8,500만원으로 6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으로 1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38억 400만원으로 3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0억 남짓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재원을 보니까 우리 지방세나 자체수입은 거의 떨어진 상태이고 교부세나 국도비로 거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입부분을 보니까 보통세 같은 경우는 70억이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가 50억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55억이 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예산안 심의때도 얘기했지만 세정과나 모든 관련부서들이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매우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추경의 본 요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던 일들을 마무리 하는 성격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또 그런 것이 당연한 방침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나 본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분수대의 무대를 짓는다든지 등산로에 대한 육교를 놓는다든지 몇 가지 사안들을 보니까 이것은 본예산으로 잡아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무이파 태풍, 볼라벤, 샴바 이렇게 태풍 호우로 인해서 광양시 4대 계곡 하천들이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또 지방비를 가지고 많이 복구를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나중 보고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복구가 다 되어 있지 않고 상류 지역으로 가면 건설과가 담당해야 될 구거 부분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답이라든지 모든 과수원이라든지 하천의 상류 상태가 굉장히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마무리를 해 주어야 앞으로 재해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고 또 농경지 유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번 정리추경에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리추경의 성격과 예산안의 내용과 금액을 봤을 때 광양시에 크고 작은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 수집을 해야 됩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고 하다가 중단된 사업은 무엇이고 시급히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렇게 예산안이 잡혀 오지는 않았지요, 내가 봤을 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초남 2공단 주차장 매입 건은 14억 8,300을 계상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원 대체사업이 불가피하게 내려 와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사업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해관련 사업들은 국도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월 사업으로도 있고 본예산으로도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재난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와 있지 않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2013년 1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 문자 그대로 정리추경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편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2012년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문자 그대로 정리추경인데 계속하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 하고자 그래서 투입된 예산이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신규 사업이 있어요. 물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또한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년도본예산에 못 넣고 빠진 것을 여기에 넣는 식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2013년 본 예산 준비를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규 사업이 있는 것은 국도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며

국도비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편성된 것이지 순수 시 자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초남 2공단주차장 부지사업하고 몇 건 없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어요. 단, 그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리추경이 악용되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압력도 받고 부탁도 받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은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절대 부탁 안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명시이월을 보면 그래도 2010년에는 6.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11.4%, 470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올해는 그 보다는 좀 줄었지만 금년도 4,300억 예산중에 9.5%입니다. 75건에 400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면 차라리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서 4월 달에 1회 추경을 했으니까 정리추경 전에 7월 달이나 8월 달에라도 그때 판단해서 한번 추경을 더 해 가지고 이 재원들이 활용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섬진강 자전거길 62억 교부세가 10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 대비해서는 5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7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법적,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에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400억이나 되는 우리시 예산의 거의 10% 정도 되는 예산을 아예 사업 집행시작도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어 오면서 어떻게 법적, 의무적 경비이고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우리시 공무원인건비도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7억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재정여건상 일반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다른 부분에 좀 쓰느라고 일반인건비가 좀 덜 확보된 부분을 연말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커스에 투입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부족하다면 그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시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400억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손도 못 대 보고 그냥 넘어 가면서 까지 인건비 7억을 편성 못했다. 그것을 알고 했다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차라리 양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67억 3,300만원입니다. 6,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에 따른 교부세가 감액 된 것입니다. 14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5억 6,1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7억 4,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족분 2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삭감조치해서 일반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세출예산 맨 앞쪽을 보면 1억 분권교부세 어떤 것을 가져오려다가 못하고 한 것이지요? 40쪽 맨 위에 부분 분권교부세 10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확보를 못해 버린 것이지요?

분권교부세은 저희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우리 지방의 이양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줄어드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자체가 하는.

총액 중에 1억을 적게 가져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도 적어도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가져왔으면 하는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더 가져오도록 애를 써야지요. 분권이든 무엇이든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애를 써 주셔야 되는데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부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재원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17억이 지금 삭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가장 정확히 집행해야 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43억 중에서 17억이면 12%나 가장 많이 삭감이 되네요?

그것은 예비비가 1회 추경에 55억이 있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예비비집행을 1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1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총 8,187만 9천원인데 이중에서 1,137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단부에 급량비에서 427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설계표준지침서 제작에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명랑회오리바다 영화 제작 2억원 도비를 이번에 지원 받아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진했던 제38회 전남 민속예술축제 7천만원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광양 역사흔적 찾기 사업에서 어영담 현감 의병활동 사료조사 이것은 송금 월길 농로포장공사 도비 대체로 2천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재원 대체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광양 국제서커스 행사보조금 지원 성립 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2페이지 위쪽입니다. 국가사적지 관리 인부 퇴직금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사업 금년도에 2천만원 계상을 못했는데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도 것하고 해서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구 고인돌 공원 조성사업 도비가 이번에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월드아트 패스티벌 예산을 지난번에 도비 5억을 추석 전에 먼저 성립 전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을 감안해서 의회의 의견은 성립 전 집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립 전 집행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반환은 아닙니다. 그때 그것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국비, 도비가 오는 조건으로 해서 확보되면 이 예산은 저희 세입으로 잡기로 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다가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연습림 2013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얼마 했지요?

2013년도에는 전체가 1억 5천인데 시비가 3,7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6천 확보되어 있고 2회 추경에 지금 2천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일괄 발주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항상 염려하시는 소유권 이전 관계 때문에 오늘도 제가 부탁을 했더니 담당팀에서 문화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서울대학교하고 기재부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이것이 정비되기 전까지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정비가 되면 광양시로 관리이관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면 발주 전에 연초에라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받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 매듭짓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확실히 확인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이 관외 출장 중이므로 정보기획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비 1천만원을 더 요구했지 않습니까? 통신망 관리부분에.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예산에서 부족해서 시비를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 용도가 뭐냐고요?

이용신 입니다. 그 부분이 일반전화 회선료하고 전용전화 사용료 500만원씩 1천만원입니다.

회선료 관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163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삭감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 2억 8천이었는데 명퇴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2억 1천을 감했습니다. 아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우리 공무원들 보수 인건비에 따라서 연동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증액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저희시가 최우수 시로 결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16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국비가 전부 감된 것은 국비가 많아서가 아니고 재배정 예산이어서 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재배정으로 내려 와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7쪽, 역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전남도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 왔는데 성립 전 사용을 9월 13일에 했습니다. 다시 장을 넘겨서 168쪽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은 저희들이 이통장 정수의 15% 그래서 45명인데 지급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9명만 지급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64만원 증액은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인데 이것이 소요가 544만원인데 좀 부족해서 도에서 64만원이 더 내시되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반환금 중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도비보조는 2011년도 예산액이 384만원이었는데 집행이 352만원이 되고 잔액이 32만원이 남은데다가 1명이 광주시로 전출을 가서 8개월 분을 반납을 받아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평가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다가.

예, 풀로 포상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한 했지 집행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 부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씩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분받은 부서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만 있지 집행은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과 경비 내지는 장학금으로 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167쪽에 영호남 사랑나눔 한마음 캠페인부분에 본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집행을 200만원밖에 못하고 잔액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행사 자체를 안했습니까?

이것이 여러 목이 있는데 평통에 1천만원 과목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800만원이 남았고 평통에서 행사를 또 축소해 가지고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이 연가 중으로 교육지원담당이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석 입니다. 17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등 5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광양공공도서관 이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 지원 4억원은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면 그때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함께 시비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3년도 동계전지훈련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관련 도비가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부에 제10회 광양시장기 전국 테니스대회에 지원된 도비 800만원을 성립 전 사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관련 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1,0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상단부에 금호동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광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시비 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련해서 176페이지부터는 전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177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인상된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위해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호동 경기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지요?

양준석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조성한 시설입니까?

양준석 그것은 처음 할 때부터 헬기장으로 조성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가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배수시설을 하고 마사토를 복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계속 천연잔디구장으로 유지 해 나갈 것입니까?

양준석 그 곳은 제철소 재산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제철소 재산으로 그 쪽에서 관리책임이 있는데 도비가 2천만원 내려오기는 했는데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운영관리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준석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준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금호동 체육시설 4천만원인데 도비를 2천만원을 받을 때 시비 2천만원을 매칭하기로 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양준석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에요?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첨언하겠습니다. 거기가 당초 헬기장인데 일반 관리는 전부 다 포스코에서 합니다. 하고 단 헬기장이 되다 보니까 굴곡이 심해 가지고 그런데 매년 영호남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오해를 하려면 한이 없고 또 좋은 장소를 일반적인 경비는 포스코에서 부담을 하니까 또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번 해 주면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안 인건비로 7억 증액시켰는데 당초 예산 편성 때 부족할 것을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했는데 우리시 예산재정 형편상 추경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좀 감을 시켰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일부러 적게 편성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것은 절대로 안 되지요. 위반한 것이지요. 그것은 법적 의무경비인 공무원들 인건비를 그렇게 한다면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혹시 이번에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인건비 지출된 것 없습니까?

예비비에서 5억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건비 주라고 예비비 둔 것은 아니거든요. 400억이나 되는 돈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으면서 우리시 총 2012년 예산의 10분의 1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넘겨오면서 당연 나가야 될 법정 경비인 인건비를 그것을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이런 부끄러운 예산 편성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에 의한 지적 구축사업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5쪽에 지적측량검사 일반수용비로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1,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입예산 900만원을 국고보조로 받게 됨으로써 이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비 9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세입에서 하고 또 세출에서는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2,20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7,643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타급여하고 자활사업비 추진과 자활사업장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집행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지 긴급지원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비 2천만원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41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22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융자금 4억 9,211만 9천원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마지막 설명하셨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절반도 못 쓰고 말하자면 대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기피합니까? 일반시중 은행에 고금리로는 그 분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융자금 신청대상자가 없습니다. 올해 14가구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그 사유는 2천만원을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그에 따른 광양시의 거기에 합당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상당히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 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있다고 볼 때 무엇인가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별도로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3쪽, 세입 부분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7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65억 4천만원으로 정리추경예산은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한 결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돌봄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노인일자리 저소득아동 양육비입니다. 감액은 약 8억 8,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등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보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 보육돌봄 서비스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의 증액에 따라서 1억 4,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하단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것도 4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8쪽 상단에 시설 미아동양육수당지원으로 이것은 280명에게 1,330만원정도를 편성했고 또 중간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도 국도비 추가 확보로 해서 1,400만원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우리시 2개소가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서 100%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입니다. 장을 넘겨서 239쪽 상단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수당과 교육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비가 도비 증액에 따라서 3,900만원과 7,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간식비가 이것도 도비증액에 따라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0쪽에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으로 이것은 금년 8월 5일 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관할 시군에서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입니다. 24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당초에는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4쪽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당초 10억 8,300에서 7억 3천으로 3억 5천이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국비지원이지요?

예, 이것도 연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당 이렇게 적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될 것이라고 받았었는데 사실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을 못 주고 한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 때 예측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측이 아니고 수당도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고 연금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대상자에 있어서 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도 소득에 맞지 않아서 못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가가 있고 해서 몇 번해도.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자기들 활동지원비가 적다고 불만이 많은 데 우리는 오히려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예, 소득수준이나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사용 잔액이 2,747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에서는 전기자동차 3대를 목표로 정했습니다마는 시비 확보는 2대만 했기 때문에 1대 분에 대한 전기자동차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에 성립 전 200만원은 그린스타트 추진실적 상사업비로 국비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억 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옥곡 생태하천이 그동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문제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은 정부가 모두 국비 보조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천 국비에 대한 1,200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에서 차량 탑재화장실 구입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500만원이 당초 여수엑스포 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6,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3억 1,2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그에 관련된 시비 4억 7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탑재화장실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8페이지는 생략하고 249페이지 중마해상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으로 국비는 7억인데 지금까지 4억만 확보되어서 국비에 매칭펀드로 3억을 추가로 정리 추경때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 전역 청소대행비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포스시스템에 의해서 카드로 지급하다보니까 카드로 모든 정산을 하다보니까 유류비가 예년에 비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퇴직이 당초 우리가 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6명이 퇴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과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상계해 보니까 약 4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차식 차량 개조비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자동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자동 상차식으로 차량을 개조하려고 했는데 차량에 따라서 불법개조가 우려되는 부분이 차량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재활용품 영농 비닐이 좀 많습니다. 이것을 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에 많이 농가들이 주고 하기 때문에 수량이 좀 부족해서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51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2,700만원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257페이지 보시면 오염 총량제 관리시행 이행평가용역이 당초에는 4천만원이 이것은 수질기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인데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용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249쪽에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 3억 증액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잡혔습니까?

국비는 진즉 잡혔고요. 본예산에 국비 7억은 잡혔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비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해서 7억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때 4억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때 왜냐 하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4억만 해 주고 7억을 다 안 해 주어서 나머지 3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3억 1,500만원에서 125억 2,800만원으로 62억 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800만원, 기금이 1,500만원, 시비가 600만원, 자부담 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2천만원 사업입니다마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 이것은 자전거 동호회 등이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에 참석하도록 하는 부대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조성사업 성립 전 사용으로 특별교부세 6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90억 3,800만원입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액 28억 3,800만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2억원은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2쪽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쭉 해 왔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전라남도가 한옥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 문예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중 4,78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인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전 최대 수요전력 적용을 변경 기본요금인상 시설물 확대 등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발생되어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12년 8월 도서관이 없는 면지역 마을도서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도서관 조성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도서관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리추경 예산을 제출하면서 일부 편성과목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전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사항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로 우리시에는 현재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사업으로 5대를 구입해서 노인복지회관 2대, 장애인복지관 1대, 읍사무소와 중마동에 각각 1대씩 구입해서 관리부서에 사용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자산취득비에 과목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 업무착오로 인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이 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201-01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회계흐름 분석 수수료입니다. 동 예산은 노인전문병원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로 편성을 해 놨던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변호사 등 관련수수료 지급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402-01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이순신 대교 개통과 여수해양박람회,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외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전남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업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개소가 신청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지난 2월 20일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업 희망자가 없었으나 4월과 9월에 추가 선정하라는 지침이 재차 시달되어서 우리시는 2개소가 추가 선정되었고 12월 12일 송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편성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도에 도정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한 나머지 사업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진도가 좀 이루어진 사항이 있어서 동 예산이 좀 모순이 있는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 취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그러니까 과목 변경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의회가 의결로 과목변경이 가능합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우수숙박업소에 1천만원을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 500만원인데 전액이 다 국비나 전액이 다 도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원칙은 의회에서 예산편성한 후에 집행해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가 특정한 사업비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선택의 의지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회의 양해를 구한 후에 성립 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비 50%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비를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미 사업은 집행해 버렸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집행해 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액이 국비나 도비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의회의 예산 편성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50%나 투입 되는 사업을 미리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셔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질서가 깨지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열심히 잘해 보려고 했던 의욕은 알겠지만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양산되는 거에요. 이것은 집행한 사업이지만 엄중히 경고합니다.

동 사업이 지금 연말 정리추경에 요구되다 보니까 잔여기간이 없어서 예산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다음에는 반드시 집행 전에 추경 기회가 없으면 우리 의원간담회에라도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중히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집행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추진내용을 보면 간판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 폐쇄된 것을 오픈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는 모텔을 호텔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텔 성격에 맞는 모든 시설과 구조물이 완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도비라든지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판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모텔도 좋지 않은 모텔을 왜 호텔이라고 했느냐고 질책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텔에 대한 숙박업소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돈을 조금이라도 주어서 개선을 해서 호텔격으로 승격하는 그런 의미를 두어서 한 것인데 실제로 지원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간판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레온 간판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씩 하는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호텔에 가면 안내 접견실을 공간을 두어서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주차장도 가림막을 없애서 어떤 퇴폐성 영업을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는 의미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천만원에 대한 자담 50% 해서 1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개선하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담 1천만원, 지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에 정비 변화를 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 액수대로 정비를 하되 명칭 변경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약 24평 제가 24평 삽니다마는 벽지만 바꾸어도 500만원 이상 들어 가는데 한 집에 5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용은 모텔인데 간판만 호텔이라고 해 놓으면 사람 기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해 버렸습니까?

예.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변상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2013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숙박업소 시설 개선비로 해 가지고 전액 도비가 있지만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떤 사업자의 숙박업소는 본인들이 모든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안 맞다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회의에 들어 왔었는데 난감하네요. 2개 업소를 선정해서 했다는데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광영에 1개소하고요, 중마동에 1개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호텔로 간판을 바꾸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좀 사실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시책사업들은 각종 행정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분야하고 식품분야에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공중 분야에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호텔보다는 모텔이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사업 희망자도 희망자지만 도에서 직접 자기들이현장을 보고 호텔은 아니지만 시설이 깨끗하고 어떤 호텔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텔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욕심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사업을 추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모텔인데 호텔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호텔 기준은 있습니다.

간판을 호텔이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행정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관광공사나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 홍보숙소로.

강기환 입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에는 옛날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 관광호텔을 인허가하는데 관광호텔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거기는 어떤 기준이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 시군에서 하는 숙박업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텔이나 여인숙이나 여관들도 호텔이라고 자기가 돈만 있으면 호텔이라고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네요? 법상 문제가 없다는.

강기환 예, 법상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했다는데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한 업소당 500만원인데요. 자부담은 50% 이상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자부담 50% 이상한다고 하면 1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시설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모텔을 간판 바꾸고 정비를 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0만원 지원했을 경우에 광영에 예를 들면 모리스 모텔이 모리스 호텔로 이름을 바꾸느냐 아니면 모리스모텔이 도지정 행복호텔로 간판이 바뀝니까?

행복호텔로 바뀝니다.

그것은 균일합니까?

예, 행복호텔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돌출 간판은 없고 종이로만 지정을 했다. 동판을 해서 그렇게 붙인다? 바뀌는 것은 것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변경된 세출예산안은 60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 광양시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사업 민간위탁금과 일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용이 절감되었고 난임부부 시술비 목표량 증가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단위별 주요 세부 예산안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이사항은 없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 별 심사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심사의결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부서 별 심사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심사조서를 배분한 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서 작성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