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 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350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광양5일시장 개장 기념 특허판매 행사에 1천만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광양5일시장 상인 교육장 집기 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행사 부분 성립전 1천만원인데 광영 상설시장과 광양 상설시장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광양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5,200만원은 단가가 낮춰져서 1억 5,27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양수영장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는 11월 23일날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량은 100키로와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중간부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는 당초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상 이번에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천 무지개 분수대 성립전으로 5,800만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5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포스코파워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 지원금 2,832만 7천원은 이자가 감액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가 2억이 감해 진 이유는 사업이 축소한 것입니까?

당초 신청했는데 직접 가서 개인별로 만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개인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읍에 1,800미터는 완공을 했고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곳은 광양읍 호북마을 인근 지역하고, 중마 먹거리타운 지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 준공될 계획이고 지금 광영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광영동사무소 밑에 지역 모텔 밀집 지역에 당초에 110가구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실제 가서 1대1로 면접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뮈냐 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 비용이 세대당 약 200만원 정도 그러면 주관에서 세대로 들어오는 인입비가 약100만원 정도, 그러면 세대에 들어와서 난방 이런 부분 교체할때 약 200만원 정도해서 약500만원 정도가 세대당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광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우수 관로를 1.5키로 공사를 60억 들여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합니다. 그때 같이 병행하면 다소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서 좀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통하고 6통하고 통장회의를 지난 12월 6일날 회의를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광영동이 많이 요청하던데요?

요청을 했는데 실제 가서 본인들 부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 6일날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마쳐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양광 문제가 좀 애매하잖아요? 하자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안하자니 미래에 새로운 에너지 그 다음 환경문제 이런 부분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보다는 우리 행정이 먼저 출발하는 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경부 같은 경우에 태양광 신청하면 돈 잘 내려 옵니까?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것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과장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시로 봐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양광 문제를 그때 그때 다른 자치단체들이나 이런 곳을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저는 부서에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광양이라는 도시를 그런 청정에너지가 하나의 우리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힘있게 밀어서 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쪽으로는 눈도 안돌려 버리든지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정쩡한 것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가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지금은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적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언제 인가는 우리가 쓸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가 실은 장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현재는 지금 작년까지만해도 그 단가가 1키로에 약 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약 500만원 정도해서 약200만원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그 설치비용은 저렴한 가격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태양광만 어느 정도 상용화만 되었지, 태양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지열 같은 부분은 우리가 아직 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안가 쪽으로 제주도 처럼 풍력발전기를 쭉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도시의 경관을 바꾸어 보면서 도시에 친환경이미지를 내세운 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그림이 그려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우리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풍속량이 우리 지역은 어렵다고.

우리 쪽이 바람이 약하답니까? 바람이 많은 동네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RPS라고 해 가지고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그 얘기들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보면 소상공인 친절마인드 교육 이렇게 해서 했죠?

예. 했습니다.

특가판매 행사도 하고 몇 가지 집기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양읍 5일시장 상인들 관련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질서유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줬던 것들 있잖아요? 선 그어서. 그런데 그 옷가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안된 거네요?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완 부분은 시에서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해도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상인회 상인들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상인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정리는 아직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옷가게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할려고 하는 욕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들어 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이는 굉장히 중요한 동선인데 그 동선이 가려져가지고 고객들이 움직이는데 좀 불편하고 이것이 2개가 동전 앞뒤처럼 맞물려 있는 것인데 어떤 적정선들이 나와야 될것 아니에요. 옷가게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가게들을 보고 바구니 하나 나와 있는 것 집어 넣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옷가게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전에 제 생각에는 두세번 경고 줘가지고 계약 취소해 버리지요.

일단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부분.

상인회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지금 나머지 시장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상인은 상인회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른 중마시장이라든지 광양 매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광양 매일시장도 고객선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려 주었는데 상인회하고 그 상인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야 되지 우리 행정이 가 가지고 일정 부분 관대하게 해 버리고 관대하게 해 버리고 하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상인회에서 강력하게 해서 하여튼 욕을 하고 난리가 한번 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지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단속하는 것을 나락 논에 새 쫓기라고 돌아서면 도로 오고 돌아서면 도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인회 활동이나 이런 것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에게 옷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시는 상인회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느낌을 그 분들이 받아야지 상인회가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행사 같은 것 할때 앞에 입구 쪽에 테마광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해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전통, 문화, 테마, 행사 이런 것 해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새로 하겠다고 굉장히 포부 크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되어버렸잖아요 의지대로. 빈 공간으로 집어넣고 가운데 칸 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밖에 보면 주차장 바로 앞에 위험 때문에 우리가 금을 긋고 노점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노점 할 수 없는 사항처럼 거기가 들어오는 정문이 주자리 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직 노점이나 그런 부분이 완전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도 완전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정리될 단계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세심하게.........

저는 시간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단지 뭐냐 하면 거기에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0페이지 광양5일시장 개장 기념 특화판매 행사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도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합해서 특가판매하는데 총 2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까?

2천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길놀이 국악공연, 각설이, 그 다음에 경품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천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들어 있고,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따로 1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다 하신거에요 ?

그렇습니다.

시에서 1천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된 1천만원 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은 행사 위주로 되었고, 우리가 준 것은 경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9쪽입니다.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이 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건설과에는 기정예산이 297억 5,700만원에서 12억 4,500만원 증액되어 31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사업 설치사업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대체 사업비입니다. 도비. 다음은 362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3억 8천만원에서 6억이 증액되어 9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2012년 한발 대비 용수사업비 8천만원은 신두제, 수평제, 금이제 등 저수지 준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옥룡면 옥동마을 농경지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3천만원 도비 사업비입니다. 익신 농로 개설사업비 이것도 도비 사업비로 4천만원입니다. 강우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3억 3,300만원으로 중도지구 양수산휴게소와 저수지 준설 기곡제, 봉기제, 황곡제 저수지 준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에 보면 옥룡면 동곡리 답곡마을 포장사업비 2천만원 도비사업입니다. 광양읍 우산리 을파마을 안길 포장사업비로 1,500만원이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이 한발 대비가 있고 가뭄대비 사업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이 그것아닙니까?

한발 대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봄철에 한발 대비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도에서 결정된 것이고 가뭄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사업 아닙니까?

한발 대비사업비는 당초에 국비, 시비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가뭄대비는 도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개가 원래 뿌리가 다른 사업이에요.

한발 대비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가뭄에 대한 대비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의 뿌리는 다르지만 성격은 같은 거죠?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구멍 뚫어서 올리는 겁니까?

기존 저수지 준설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 양수장 설치 사업비나 그런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를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관정해 가지고 관리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소위 개인 것은 아닌데 이것이 사유화 되고 있다는 농민들 사이에 원망들이 좀 많아요. 그 관계 관리 어떻습니까? 좀 계획 좀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3천평 이상 1헥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리 구역별로 자기 몽리자들이 결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설치하기 때문에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이 되어 버려요 아니면 자기 땅 주인 지주 것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발 대비기 때문에 한발때는 같이 씁니다. 옆집에 용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까지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옆집 논에 물이 필요한데 서로 알력이 있거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열쇠 없으면 손 못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오면 건설과에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부 몽리민들 중에 차라리 서로 사이 안좋아서 눈치보고 그러느니 아예 원할때 적당한 곳에서 지하수 뽑아가지고 아예 용수로에다가 물을 대버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거나 쓰거나 나누어 쓰면 되는 것인데.

대형 관정들이 용수량이 충분하다면 그럴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1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도비 재원 대체입니다.

도비 재원 대체라면 원 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설치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보내 주었는데 1회 추경때 옥룡 추동 용배수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다시 시비로 세워 줘야 된다는 시비 재원대체입니다.

옥룡 추동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이 돈 1억을 가지고 했는가요?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내려 왔던 돈이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 설치사업비로 내려 왔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썼는가요? 여기는 계획이 안잡히고 거기가 먼저 계획이 잡히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가요?

당초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육교 사업이 1억을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사업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1억 가지고는 어차피 못하니까요.

여기 도비 재원대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와 가지고 예산이 이리 가고 저기 가고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 쪽에 지금 시비가 하고 국비 50억씩해 가지고 100억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쪽하고는 그것은 관련이 없는 겁니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는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려고 계획할때는 농어촌공사에서 500억 정도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백운제를 둘러싼 그 공간에 지금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그 전에 우리 이성웅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운제를 디즈니랜드화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기반시설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이런 시설들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민자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방침을 정했어요.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용역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 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결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의견을 한번 더들어 보시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봉강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듣기 위해서 지금 10명으로 주민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시의원님도 포함해서 용역추진하면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과업 지시되었는데 아직 착수 보고도 안 되었기 때문에 착수 보고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미리 얘기나누고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요. 우리 항상행정이 하는 일들은 일단 기어 놓고 출발해 버리면 깜박이 넣고 돌거나 후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용역관계가 내년 6월까지인데 가능한 백운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민자 유치부분, 그 다음에 특히 토지 용지매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안그래도 그 말씀드릴 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당저쪽에 도로확장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용지 매수가 어려웠던 문제중에 하나가 백운제 테마라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봉강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용지 매수 과정도 원활히 되려면 충분히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노철 과장님, 건설과 예산은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또 도시과에서 도시지역은 일반적으로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요. 건설과 예산중에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각 팀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2개 예산의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 사업은 옛날 새마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주로 농업용 관계입니다. 농로라든지, 보, 그 다음에 용수 배수로 그런 부분입니다.

농로 포장 공사도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3년도 광양시 본예산을 다루면서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관련해서 정말 제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주로 용수로 관련해서 사업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해당 면쪽에 용수로 관련해서 사업을 좀 올렸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올렸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1대 1로 똑같이 나누자는 것은 아니지만 3개가 가면 하나 정도는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주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소규모 기반시설 관련해서 예산편성돼 있는 내용들에 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 사업은 사실 보면 경제지구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경제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읍면동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전반적으로. 물론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균형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숙원사업 포함해서 별도로 정액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는 좀 균형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들 면에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 사업 성격을 이해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쪽에다가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업 성격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 이런 부분에 가장 깊이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건설과 쪽 팀들이잖아요. 해당 특정 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안올라 오면 예를 들어 이쪽은 이런 이런 사업들이니까 민원들이야 어차피 어떤 특정동네에 가가지고 용수로 사업하나 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서 하겠습니까? 하면 서로 손들고 난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부분도 있고요.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 가지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메모를 했다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사업비나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배정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선 순위에 밀렸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읍면동에서 보고할 때는 기반시설이 되었든,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었든, 보고를 하게 되면 분류를 저희들이 따로 합니다. 읍면동에서부터 기반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내년 본예산에 소규모 사업을 예결위때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 정리추경때 그 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대부분이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적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364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거의 읍권하고 옥룡 그 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이.

그것이 도비 대체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비대체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대체사업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곡, 세풍, 우산리, 죽림, 초암, 용곡.

그래서 2013년도할 부분이 미리 이렇게 당겨서 재원 대체를 해 버리니까 본예산에서 빠졌지 않냐 생각됩니다.

다 도비 대체로 되어 있네요. 무엇을 시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시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든 증액하는 성격은 같으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우선 순위에 밀렸던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읍면동장들이 도의원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 도의원들이 내린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시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할 부분이 리스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이 사업을 추경때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본예산때 좀 빠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갑자기 그렇게 까지 말을 만들 필요까지 있어요.

실제.

이것은 아시다시피 다 자기 지역구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 광양읍권만 이런 것이 아니고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그쪽 도의원들이 자기 것 다 해요.

그런 줄은 아는데요.

그것을 이쪽으로 주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편중성을 얘기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갈음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별로 해야 될 사업의 리스트가 쭉 있는데 당겨서 하다보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좀 빠졌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때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정말 저는 그동안에 건설과 예산을 쭉 보면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하도 답답해서 실은 예산을 다 봤어요. 우리 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도 다시 봤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물며 별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는 큰일나겠구나 싶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동네 얘기를 좀 한 것입니다. 추경에 지금 잘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숫자를 가지고 의지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좀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라도 저쪽에 3개 가면 이쪽에 1개라도 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이 10개가 되는데 특정 면에가 10개가 다 치중되느냐 그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9페이지 세입부분에 옥룡 추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6천만원 세입이 잡혔네요?

예.

그리고 362페이지를 보시면 도비재원 대체로 해 가지고 이 돈이 이쪽으로 도비가 확보가 되었다그 말입니까? 362페이지 옥룡 추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방금 세입 잡힌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 맞죠? 예산계에서 혹시 확인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세입이 6천만원 있잖아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6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6천만원이 들어있잖아요. 똑같은 수치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이 쪽으로 들어 와서 쓰인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설치 사업 관련해서 옥룡 추동 용배수로 정비 공사에서 도비 재원 대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이, 그러면 세입은 6천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된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1억 6천만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을 쓰고 6천만원을 재원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예산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 4천만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설파트하고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배수로 공사로 도비가 6천이 왔다면 6천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것이 재원 대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A사업을 B로 돌릴때는 도에다가 부기 변경을 받는 것이 정확한 답이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도의원이 보낸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건설과에서 도비 교부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온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아예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주기를 옥룡 추산에다가 농로 포장을 하라고 용배수로 정비를 하라고 6천만원을 주었어요. 이 부기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도에서 내려준 목적대로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사업비에 보면 옥룡 추동 용배수로 사업비 재원 대체분 1억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 6천만원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가야산 육교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용배수로를 가야산 육교로 반드시 부기 변경을 받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것은 재원대체가 아니고요. 단, 건설과가 아니고 본예산때 건축과에 우산각 관계는 우산각을 도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우리 시설비로 투자 하고, 자본적 보조로 해서 우산각을 2억 천 정도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했던 부분은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예결위에 살아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도에 다가 부기 변경을 해서 써야 될 그런 목적이고요. 1억인데 6천만원만 있는데 세입이 어째서 1억이 되느냐 그것은 예산계에 확인하기는 본예산에 어쨌든 용배수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4천만원 돈이 남아서 그것하고 합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아마가 부기 표기가 어려운 내용이 되어서 아마 6천만원만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설명할때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입이 6천만원이 잡혔으면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고스란히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들어 갔어요. 시비로 원래해야 될 사업을 도비가들어 오니까 시비를 삭감시켜 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가야산 육교설치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6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다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100% 시비지 않습니까? 1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해서 6천만원을 주고 그것 대신해서 이것을 주었으니 이쪽 것을 시비로 세워 줘라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천만원 들어가고 4천만원을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재원대체 관계는 나중에 예산계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요. 저 위에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당초예산에 57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570만원은 뭡니까?

광특하고 시비만 가지고 해라 그 말입니다.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00억 짜리 사업이 도비 570만원을.

어차피 국비가 50% 시비가 50%이니까요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도비 570만원은 무슨 성격이냐 그 말입니다. 당초 준다고 했다가 이만큼 준다고 했다가 없애는 이유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100억 짜리 사업에 570만원 주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여기는 3억 8천만원 중에서 광특이 1억 9천만원이고, 도비가 570만원, 시비가 1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570만원을 안주고 국비로 3억을 더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를 시비로 맞추라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국비 부분 더내려온 부분은 아는데 도에서 그렇게 준다고 했다가 그런 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보시면 내우죽양 소하천 정비 도비 재원대체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천, 3천, 3천, 2천 해 가지고 합해서 1억 1천이거든요. 그런데 내우 죽양 소하천 정비 도비재원 대체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1억 5천인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예산계에다가 물어 봐야 됩니까?

재원 대체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재원 대체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산계에 확인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존에 921만 8천원에서 13억 3,231만 1천원 늘어난 43억 4,152만 9천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옥곡 근린공원 매입토지 환매금 1억 3,231만 1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도비보조금으로 전라남도 경관 개선사업비 5천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기존 201억 6,565만 6천원에서 2억 7,463만원이 증액된 204억 4,028만 6천원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가운데쯤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정수장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시비 10억원을 줄이고 특별교부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국도2호선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가로등 줄을 설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전주에 매다는 보안등으로 하면서 시비 2억 8,400만원을 포함시키고 따라서 시설부대비 역시 187만 1천원을 감시켜서 도합 2억 8,587만 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잔여구간 개설공사에서 낙찰 차액 사용 잔액 등해서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371쪽입니다. 신덕지구 광양읍 구역사에서 신역사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에 국비 매칭사업비 시비로 5억 5,900만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낙찰 차액 7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낙찰차액 650만원 감시켰습니다. 마동웰링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780만원 감시켰습니다. 하단부에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잔액 등 해서 5,031만 5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집행잔액 5,13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제50호 경관광장 편입토지 집행잔액 331만 1천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475만 1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중간쯤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DB구축 자료를 하면서 도시계획 정보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2,227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변경용역 낙찰차액 2,61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전라남도 경관 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또 시비 매칭사업비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토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이 국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부두, 초남간 지방채 이자상환액 3,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72쪽에 광양시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전라남도 경관개선 시범사업 이것이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매칭 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그러면 1억 짜리 같으면 8천만원이나 7천만원 이 정도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칭 비율이 50대 50이 되다 보니까요.

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래야 좀 매리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반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도 5천만원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373쪽에 컨부두, 초남간 지방채 이자상환 했는데 애당초에 5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고 1,700만원이 집행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 계상했었죠?

이것이 올해 마지막 원금과 이자를 마지막 갚습니다. 마지막 갚는데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과다 편성해 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확적 계산의 문제잖아요. 계산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당초에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371쪽 하단부에 3단계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매일시장 위쪽 도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 보상협의했던 그 쪽 주민들과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는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현재 보상가격으로 하겠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돌려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이 공탁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 납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과 관련해서 가지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을 제기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끝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언제쯤 재판이 돼죠?

1심이 내년 1월이니까요. 어차피 그 부분에 1심이 끝나고 그 분들이 또 항소를 할지는 더 지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한 예측은.

그것이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나서 공탁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소를 제기했던 중심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보상가액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보상가액이 좀더 높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도로는 가능하지만 더 해 가지고 주차장까지 가는 그 주차장에 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행정행위에 문제점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주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이 자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때 당초에 도로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회에 보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시장통까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밑에 시장통 경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다 그 부분까지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났을때도 제가 그런 취지로 주민들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과 직원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것을 결정했던 사람은 시장하고 시의원들이니까 욕을 하려면 우리를 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시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하고 이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지역경제과 쪽하고 얘기를 해서 애당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일 농수산물 수출입 업자 현지 상담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이죠?

예. 카페리 중단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카페리 문제였는데 중국은 또 뭡니까?

중국, 일본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중국은 이후로 추진을 못했고 일본은 카페리 중단으로 취소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카페리에 농수산물을 싣자 이런 취지였습니까? 애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중국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하면 중국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추진이 못되었습니다.

카페리 운항중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중국 동북상선에 농자재 농기계 등 수출 홍보설명회를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 실제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는데요. 에이전트에서 400만원만 집행하고 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회 해서 성과도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용 압착 매트 이런 부분을 중국에 가서 시범으로 했고 현재 수출부분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못자리 상토 매트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수출부분이 지금 협상 진행중입니다.

어디 업체입니까? 어디 업체가 어느 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부분에 우리 항만통상과가 나서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화순 업체 코코바이오 업체가 광양항을 이용해서 영구항으로 해 가지고 동북상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항을 통해서 어느 항이라고요?

영구항입니다.

잉코우 라우뚱 반도 이쪽에 있는 것 말이죠?

예.

어느 정도나 수출한답니까?

지금 진행중이 투자 상담회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거기에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해서 그쪽에 수출을 하려고 목적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1년을 한번 더 키워 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수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11월달에 그 사장님께서 그 효과를 보고 오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항에 물동량을 늘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비로 사업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화순 업체에 수출길 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순 업체에 수출길을 터주는데 우리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농자재 업체들이 있습니까?

농자재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 수출물동량을 늘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투자 유치하고 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라고요?

예.

이쪽 우리 배후단지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예. 배후단지에 다가 큰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아마 외국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관련한 이런 농자재나 농기계 관련한 업체를 우리 광양항 배후단지에다가 투자 유치하겠다. 이것이 잘 되면.

예.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 이쪽 일본사카다 해서 제대로 보면 대농이라든지 큰 농자재 회사 그런 종류거든요. 그 쪽하고 투자 유치를 해서 일본으로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해서 그 쪽으로.

그렇게 큰 일하면서 400만원 써가지고 되는 거에요?

그때 현지 상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토 못자리 압착 매트는 그 업체에서 공급을 했고요. 저희들은 행사 관련한 비용을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79쪽에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비용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2억 1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해져 가지고 1억 5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니까 도비는 원래 8천에서 3천으로 5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시비가 1억 1천만원에서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광양항에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서로 돈 모아가지고 통합마케팅을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합마케팅함에 있어서 도비가 3천만원 교부가 될때 그 교부 결정사항으로 보면 시비도 5대 5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왜 시비가 1억이라고 해 가지고 7천만원이나 더 세운 것이죠? 이런 것이 숨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별도 목별로 세부적인 사업명 부기 명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목에 그 부기 명으로 쓸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생기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성격으로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우리 2013년도 본예산에도 서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때 설명을 주실때 이것은 마치 분담금 형태로 설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담금이라는 것은 도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디에서 내죠? 항만청 내고.

공사, 경제청,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렇게 해서 얼마씩 분담하기로 한 비용중에 우리시가 얼마를 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을 3천, 3천 해서 약 6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까지 시가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따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팀장님 설명이 얼른 머리에 잘 안그려집니다.

도비 3천만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저희들 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도가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억 1천만원은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을 통틀어서 그렇게 세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는 왜 8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죠?

도에서 당초에 8천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추경 세우면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또 도지사님 결재 받으면서 목포하고 같이 반씩 나누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3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그렇게 해서 낮추어 버렸고, 그 다음에 광양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항만공사 여수시도......

예. 여수시에서 1,5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통합마케팅 관련한 예산은 어느 기관이 핸들링을 합니까?

공사가 행들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출연을 하죠?

공사가 1억 6,700 올해는 약 2억 정도.

거기에 우리시에서는 1억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공사에다가?

아닙니다. 사업비 나올때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그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자 하면 같이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담금 내는 것은 얼마 입니까? 분담금 따로 안냅니까?

별도로 안냅니다.

별도로 내지는 않고 그런 돈들을 모아 가지고 공사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광양시하고는 또 사업하면서 파트너로.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져오고 사업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각 기관별로 협의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하면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를 분담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한꺼번에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관련해서 실제 했던 사업내용있잖아요? 11년도에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1년, 12년, 2년 분 해 가지고 실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예를 들어 지금 설명대로 라면 광양시가 진행했던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항만공사 같은 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내지만 돈만 주고 말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기관이 진행했던 사업조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 쪽에 올해 정리추경까지 가면 정확하게 지원했던 금액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까지 다 합해서 이번에 광양교통에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죠?

30억 2,960만원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집행한 내역이고 2011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11년도에는 28억 7천만원이었는데 약 1억 5천만원 정도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 광양교통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약 10억 정도 영업한 결과 손실이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30억 2,96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쪽 광양교통 수지가?

금년에는 손실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손실액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 분 정산을 하면 손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예. 그대로 약 10억 정도에 유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에서 6,100이면 약 절반인데 어떻게 된 사유죠?

이것은 대중교통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5년 단위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지방교통 약자이동 편의 증진 계획, 장애인 교통체계 지원계획, 보행 교통개선 계획 등 5개 계획이 매 5년마다 순기를 달리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라남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대비해서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부결됨으로써 할수 없이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만 하면서 나머지 것이 반영 안되는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85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은 위탁기간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3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차량 구입이 특수차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인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87쪽에 화물차 피해 보상비에서 우리시가 소유한 화물차란 얘기입니까? 시소유의 화물차?

우리시에 차적으로 두고 있는 화물차입니다. 피해는 당진항에서 당했습니다만해도........

그런 경우에 국가가 배상을 해 줍니까?

예. 그 지침이 내려 와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2월 화물연대 끝나고 전국적으로 일종의 테러 비슷하게 비화물연대 화물차량 몇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이것이 대체차량으로 투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행정이나 이런 데서 대체차량으로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대체차량을 집어넣거나 이런 것이었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한 차량입니다.

그것이 원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집어넣는 것이 불법이에요.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가지는 헌법적 권리인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파업을 결정하고 운행을 안하는데 너희 안하려면 말아라. 우리는 다른 차 갖다 쓰겠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 데려와 가지고 일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차피 국비 받았다니까 됐고요. 한 가지 이해 안되는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광영동 세신전기 앞에 3필지가 도저히 이것이 매입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에서는 9천만원에서 7,300만원 예산을 썼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땅을 못 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영 세신전기 앞에 땅은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9천만원인데 사실 부기 변경을 해서 또 다른 긴급한 민원사항을 해결할때 했어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다른 곳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 공사를 해 버렸기 때문에 7,300만원은 아껴놔야 이미 집행한 부분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423쪽에 수익적 지출 예산서에 보면 환경사업소에 동력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동력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기사용료입니다. 전기로 해서 전부 다 가동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15%인상되었고 중계펌프장 인수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도 늘고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그래서 1억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29쪽에 자본적 수익 예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그 다음에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이 30억 정도에서 50정도로 약 20억 정도 대폭수익이 늘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기이 저희들 수입이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또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수 있는데 애당초에 과소 계상된 것이죠? 수입이?

부과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건축 준공이 된 경우는 입금이 되고 연기가 되거나 좀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이월해서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원인자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49억 9천만원하고, 1억 500만원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고 실제 들어온 금액 그대로 계상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21억 보다 9억원 증액된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증감내역은 급수 사용료등 수익적 수입 2억 5,562만 8천원과 급수공사 관련 시설 분담금 등 자본적 수익 6억 6,995만원이 증가된 반면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2,557만 8천원이 수익 감소로해서 수익 예산 총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의 신규사업은 없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억 2,073만 4천원과 증액된 수입예산 9억원을 포함해서 22억 2,074만 4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사항입니다. 534쪽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동파방지 수도 미터기 교체사업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 4,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동파방지를 위한 수도 미터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월달 추위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3,600개를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558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세목 조정을 했습니다. 동절기 대비 동파방지 수도미터기 교체로 인해서 일반 유형 자산비 밑에 유지 보수비 5천만원을 세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밑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서 과목이 안맞기 때문에 과목 변경승인을 받아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571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5천만원 해서 상하수도 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로 해서 2,8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이 좀 예산서도 좀 복잡하고 또 특수한 분야가 되어서 꼭 집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기전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557쪽에 보면 원수 구입비가 동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 태인공업용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수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3억 5천이 줄어든 부분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을 좀적게 먹었나요?

원수 구입비는 톤당 213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구입비로 주는데요. 올해 인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인상을 검토했었는데 정부에서 물가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전과 같이 213톤으로 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고 동력비도 역시 소수력발전소 가동이 3월달부터 되어 가지고 약 3천만원, 4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당초 보다는 적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수 구입 가격이 톤당 213원을 수자원공사쪽으로 주는데 그것을 올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언제 쯤 되었죠?

금년도 4월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이렇게 돈을 많이 확보해 둬가지고 두가지를 합하면 4억 6,800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 예산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깔고 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중간에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5월달 추경때 하면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못 쓰고 불용시켜 버리면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계속해서 수도 급수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야 또 원수를 올해 작년보다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적게 유입이 되었고 해서.

물을 적게 쓴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13%를 인상시킨 이후에 시민들이 좀 적게 쓰고 그런 점도 있고.

물 썼던 통계치가 나옵니까?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여러가지 물 쓴 부분이라든지 해서 공인회계사에서 또 결산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약 13% 정도 인상을 했더니 우리 시민들이 물을 좀 적게 쓰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해 봤지만.

그것이 인과 관계가 확실합니까?

아마 좀 적게 쓴 것으로 저희들이 감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이쪽은 전기료가 15% 정도 인상이 돼서 동력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기는 동력비 같은 경우도 오히려 1억 1,800을 깎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양쪽 계산 방법이 다를까요?

저희들은 소수 발전소 라든지 태양광이 있습니다. 또 전기를 친환경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었던 겁니까?

예. 그 만큼 전력을 적게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절감이 되니까.

그것이 예측이 안 되었던 거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당초에 넉넉하게 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돈 이렇게 아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보람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돈이 아껴지면.

이것은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물론 예자가 미리 예자라서 어떤 것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쪽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계산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좀 전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하고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때 한쪽은 모자란대로 놔뒀다고 추경에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쪽은 많이 해 놨다고 추경에 좀 내 놓으면 되고 이것은 뭔가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로종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실제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우리 퇴비 판매수입을 잡았을때 약 25만포 생산할 것으로 해서 2,300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천원으로 가격을 낮추고 실제 생산량도 적어서 약 5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비료 판매 수입은 연 5천만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선 2만포를 2,500원으로 곱해 놨어요. 2,500원씩 받을 것입니까?

원래 작년같은 경우에는 2,300원으로 공식가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는 1천원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2,500원을 적어놨죠? 5천만원 어치를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여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숫자만 맞추어 놨고 1천원 곱하기 5만포가 되겠습니다.

숫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공식적인 예산서 상으로 보면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의 자원화 시설에 퇴비 가격은 2,500원이구나 하고 시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도 5만포 정도 이 정도는 실제 돈을 받고 팔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 정도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퇴비를 부서에서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그리고 회계나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판매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제가 봐서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비 같은 경우도 비록 본전치기도 안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돈 안되는 줄 알지만 태양광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수익이 일정 부분 정도는 나와 줘야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예. 위생처리사업소로 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한 소요 예산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 관련사업 행정절차 이행사업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득이한 예산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금년에 추진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328억 3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32억 1,200만원으로 9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6억 1,800만원으로 6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89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지방소득세 51억원은 감소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2억 5,100만원으로 1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 임대 수입 4억 2,6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1억 8,600만원, 이자수입 3억 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은 4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기타 수입 11억 8,700만원, 이월금 3억 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 수입 4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8억 8,900만원으로 9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특별교부세 82억 7,8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17억 2,100만원으로 3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은 국고 보조금 18억 2,100만원, 정부기금 1억 3,300만원, 도비 보조금 2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83억 8,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수 7억 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5천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85억 4,400만원으로 13억 2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8억 4,300만원, 여비 2억 400만원, 재료비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91억 6,400만원으로 1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13억 3,100만원, 연금부담금 9억 4,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6억 5,300만원 감소한 반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9억 3,3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56억 5,500만원으로 11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금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8억 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2,300만원 증가한 반면 민간자본이전 1억 4천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 8억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7억 6,800만원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9,500만원으로 반환금 기타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5억 5,7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만원, 기타수입 2,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액 자치단체 부담금 1억 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8,8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8억 2,400만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1,200만원으로 세입은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물건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0억 6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자본지출 5억 8,700만원은 감소하고 예비비 및 기타 6억 1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억 6,6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자본지출 9억 7천만원 감소하고 예비비 및 기타 9억 9,9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20억 8,9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2,9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지원사업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9,900만원으로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 49억 2천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및 기타 48억 4,5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억 2,100만원으로 세입은 명당임대산업단지 임대료 2,700만원이 증가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0만원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800만원과 예비비 1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 3억 6,6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6억 5,1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400만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60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71억 4,100만원으로 3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9억 200만원으로 5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1,400만원으로 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01억 3,8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59억 3,800만원으로 16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7억 9,100만원으로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18억 3,700만원으로 1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4억 6,600만원으로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46억 9,600만원으로 2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93억 8,500만원으로 6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으로 1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38억 400만원으로 3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수익이라는 것 있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그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8억 1천만원 이죠?

예.

그런데 작년 대비4억 1,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이 사업수입은 자원화 시설에 퇴비판매 수입이 당초에 착오세입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5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입력하면서 착오가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 수입은 주로 어떤 수입입니까?

자원화 시설에 퇴비 판매 수입입니다.

아니오. 8억 1천만원 정도면 자원화시설에 퇴비 판매 수입은 5천만원이고요. 나머지 돈들은 어디에서 들어온 돈들이죠?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8억 1천만원에 대한 사업수입 세부 내역은 제가 자료가 준비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12년에 했던 서커스같은 행사들 여기에서 우리가 실은 예상대로라면 잘 되어서 수익을 나눌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잘 되었으면. 그렇다면 그런 수입들이 이쪽으로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임시적 세외 수입이고요. 여기는 경상적 세외 수입이고요. 지금 여기 수입은 일정한 사업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사업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한 내용인데 제가 8억 1천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페이지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지금 올랐다는 얘기죠? 4억 300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인건비를 약간 확보를 적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부족한 인건비를 채워 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옆에 세부 내역에 보면 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7억 2,800만원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자연 증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확보를 못해서 했다 그 말이죠?

예. 재원이 그래서 연내에 확보되니까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할때 약간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8,8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남은 부분이지, 인건비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5쪽에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쭉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산분야에는 지금 거의 많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예산이 농림하고 해양 이런 쪽인것 같은데 항만 관련해서는 어디 입니까? 수송 및 교통쪽에 들어 갑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 것이죠?

항만통상과에 보면 폐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림해양수산쪽에는 항만 관련 예산은 여기에 안들어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가 항만이 아마 그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양시에 농업 인구의 구성비하고 전체 시민 대비 농업인구의 구성비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예산 구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꾸준히 보면.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도 농업인들 만나고 행사때나 축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보면 우리 광양에 농업예산이 12%, 13% 이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2회 추경 구성비로 보면 2012년도 2회 추경이 11.97%니까 반올림해서 12%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안에가 예를 들어 항만 관련한 예산이 들어 버린다면 농업 예산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야를 쭉 나누어 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 관련해서 여기 숫자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허수도 있을 수 있겠다 나누기는 했지만 좀 농림해양수산 이런 것이라면 예를 들어 농업 농촌 예산 얼마, 그 다음에 임업이나 산촌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작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죠? 좀더 세분하는 것이.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설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작은 예산 1천만원, 2천만원도 다 따지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우리 광양시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어디를 키워 나갈 것이냐 를 보는 광양시 도시 미래의 비전은 이 예산서에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는가. 제가 완주 쪽 얘기를 합니다마는 완주 같은 경우가 내년도 본예산이 5,40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정도 되는데 복지쪽 관련한 예산이 거의 1천억 가까이 되고요. 980몇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예산이 목표로는 완주군수가 농업 예산 1천억 시대를 연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실제 1천억을 넘기지는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800억 정도, 내년같은 경우는 그 보다 좀더 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임기 마치기 전에 1천억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런 예산의 큰 부류들을 크게 보면 복지하고 농업, 이쪽에가 거의 2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려고 5,400억 중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단체장 내지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농임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보호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봤을때 예를 들어 가로수 심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해를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별화 시켜 주면 어떨지 만들어 주실 어때 그러죠. 그래야지 좀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어느 부분을 좀더 집중을 시키면 어떤 부분은 좀 소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시켜서 갈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을 통해서 광양시는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 규모는 5천억 정도 되지만 실제 국도비에 대한 우리시비 부담금을 제외하면 순수 투자 재원은 저희가 약 300억, 400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마다 물론 여건이 틀려서 그런 집중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체 재원으로 투자 할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시는 SOC라든지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광양시의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으로 규모를 3, 400억 정도로 본다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것이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가 벌써 예산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곳이지요. 상당히 방대하고 큰 도시니까. 제가 전주시의 시의원에게 물어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가 약 3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큰 도시도 그러니 전주시는 얼마나 더 숨이 막히겠습니까? 우리 광양하고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좀더 창조적이고 분산과 집중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자유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우리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높기 때문에 자체 투자는 좀더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또 우리가 시비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 불과 몇백미터 뚫는데도 사업비가 20억, 30억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 몇개 넣으면 300억은 금방 편성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우리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잘하겠습니다. 다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시민들 수준이 그런 부분을 좋아할 수준은 아니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기재를 가지고 어디를 집중해서, 어디를 더 발전시키고,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예산서를 좀더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도 도비 재원대체와 관련해서 직접 그 사업비로 도비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굳이 이쪽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쪽에 시비를 세우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재원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이 도에는 도의원 특정한 일반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그런 사업비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선정하다보니까 도에서 직접 교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원대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직접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 보면 내우 소하천 정비 도비 재원 대체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내우 소하천 공사에다가 도비를 넣지 말고 이 사업에다가 직접 도비를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내우 소하천은 도비를 가져와서 도비로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께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실제 사업은 지역별로 적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3천만원, 2천만원 사업들이. 실질적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도의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응 그 사업은 도비로 1억 5천만원 예산이 섰고 그것을 쪼개 가지고 도의원 관심사업에다가 우리 시비로 세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응 도에서 도비를 우리고 가져왔다는 것이 있고 또 도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 예산부서 하고도 그런 업무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원대체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세 부분에서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가 85억에서 1회 추경에 6억 증액시켜 가지고 91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회 추경하면서 다시 6억을 삭감하는 그러니까 1회 추경할 때 좀 과하게 예산을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재원의 여건상 재원은 많이 소요 되고 해서 세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감 측면이 있는데 예상대로 과하게 되어서 6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8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가 목적을 정해서 국가에서 교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에서 바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진강 자전거길 도로는 62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국가에서 내려 보내 주었고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신청에 의한 것도 있고 국가가 직접 준 사업비도 있습니다.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서천 무지개 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 온 것인지, 아니면 교부 목적에 맞게끔 내려 온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상사업비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분야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세부사업을 쪼개가지고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오류5길 확장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5.88키로 정도의 15미터 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힐 필요성이 있는 곳을 먼저 검토하고, 만약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만도시국 소관과 기획예산담당관 총괄설명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석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 회의록 서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 성 호